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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예산증액 및 신규사업
[509호] 2016년 02월 01일 (월) 09:46:36 해양한국 komares@chol.com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환경 분야>
1.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 금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1월 1일부터 국제협약에서 배출을 금지한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다. 2016년부터 산업폐기물(건설공사 오니 등) 투기 금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을 금지·감축 시켜 2016년부터는 전면 금지한다.
-해양투기량: 228만㎥(’12)→116만㎥(’13)→49만㎥(’14)→25만㎥(’15.11월)
(기대효과)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개선 기반마련, 국제협약 이행을 통한 국제적 위상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분야>
1. 해양에너지 12가구 상시 전력공급
제주 용수리 시험파력발전소(500KW급) 구축 및 실해역 실증을 통해 120가구에 상시 전력을 공급한다. 터빈개발, 공기유동 해석, 구조물 설계·시공 등을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함으로써 향후 상업발전을 국내 독자기술로 추진 가능하다.
-발전시설용량 500kW(250kW×2) / 착저식 진동수주형(케이슨 구조물)
-120가구(1가구 기준 : 4인가족, 5.0MWh/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력량 생산
(기대효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파력발전장치 설계·제작·운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수출형 500kW급 표준플랜트 개발로 新해양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시행 및 이차보전사업 지원 확대
노후 선박의 현대화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시행하고, 대출기간 연장 등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카페리·초쾌속선 건조금액의 5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차보전사업 지원 확대) 대출기간 연장(10년→15년) 및 선박담보인정비율을 확대(60%→70%) 한다.
※이차보전사업: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건조 시 금융기관 대출자금 이자 일부(2.5%) 지원
(기대효과) 선박 신조를 통한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 등 연안선박의 현대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
1. 찾아가는 해양교실 프로그램 내륙지역 확대

바다와 떨어진 내륙지역 학교에 해양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직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그간 대전, 세종지역 위주로 추진한 것을 서울, 충북, 대구, 광주 등으로 확대(’15년 5,000명→’16년 1만명)한다.
(기대효과) 평소 해양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내륙의 청소년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전 분야>
1. 원양어선 해사안전감독관 운영

국내에서 출항하는 모든 원양어선도 해사안전감독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해사안전감독관 인력 증원 34명→36명)
-기존 여객선, 화물선→원양어선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대효과)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통한 공해상 침몰, 좌초 등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제도 시행(7.1부터 시행)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통해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주는 선장 또는 터미널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4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SOLAS) 개정안을 채택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한다.
(기대효과) 정확한 선박 복원성 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선박운항 안전성이 제고된다.
예산 증액 및 신규 사업

<가치있고 건강한 해양영토 조성>
1.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해양수산 유망 신산업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해양수산 유망 일자리 창업을 활성화한다.
○유망산업 설명회(1억), 투자희망기업 지원(8개×0.5억), 취업박람회 개최(2억)
○해양심층수의 ‘연구개발-기술지원·기업창업-판매·홍보’ 등 산업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센터 조성
-지원센터 1동 / 2016∼2018 / 총 150억원(국고 50%)
 

2. 연안재해대응을 위한 연안정비 실시 구역 확대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쾌적한 연안을 조성한다.
○(울산 동구 고늘지구) 울산 대왕암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일산해수욕장 해변침식과 모래 유실을 방지
○(강원 삼척 원평지구) 궁촌항 인근 원평해변 약 820m 구간에서 침식이 발생하여 주거지 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 방지 필요
 

3.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 확대
중국 및 남해안 등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제주 지역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을 추진한다.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염분이 많고 분리수거가 어려워 처리 곤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설사업(’16∼’18 / 260억원, 국비 208, 지방비 52)
 

4. 갯벌생태계 복원 확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갯벌 기능 회복으로 수산업 및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한다.
○태안군 근홍면·소홍면 일대(근소만) 오염토 정화, 경운, 객토 등
-2016∼2018 / 총 28.6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순천만 갯벌환경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생태복원사업, 모니터링 등
-(1단계) 2016∼2018 / 총 7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해양안전 강화·항만을 통한 경제활성화>
1. 선원 해상원격의료지원사업 확대 실시

의료인 없이 장기간 출항하는 원양 운항선박 선원에 대해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경증질환의 원격진료와 건강 모니터링 및 응급처치 지도를 실시한다.
○원양선박 승선 선원은 의료지원이 미흡하여 치료 가능한 질환의 방치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  
- ’15년 6척에서 ’16년 20척으로 실시 확대
 

2.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종사자 복지지원시설 건립 추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내 종사자 숙소 건축 사업으로 이용 수요가 높고 시급한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내 기숙사부터 건축을 추진한다.
○부산항 배후단지의 경우 종사자 수가 많고, 숙소 건립 민원 제기
-부산은 기업수 57개, 고용인력 2,964명으로 타 항만배후단지에 비해 월등히 많음
-(기업수/고용인력) 평택당진항 13/650, 광양항 32/768, 인천항 28/1,400
 

3. 재해방지를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성 강화
대규모 자연재해 및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항만공간을 도모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방파제 보강(울산항 등 10개소)
-2016년 634억원 / 전체 ’11∼’20, 1.3조원
○재해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삼척항 등 5개소)
-2016년 198억원 / 전체 ’11∼’30, 1.2조원
○내진성능 미확보 항만시설물 내진보강(마산항 등 13개소)
-2016년 218억원 / 전체 ’12∼’25, 0.9조원
 

4.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완공(16.5)
서해안 관광산업 및 대중국 물류산업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이다.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축조공사 완공      (’16.5)
-접안시설(부잔교), 국제여객터미널 1동 / 2013∼2016 / 총 3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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