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국가물류 정책의 뼈대는?
구랍 8일 2016-2025년 육해공 물류 종합전략 논의
ICT 융복합·생활물류·글로벌화…올 3월 최종 확정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학계·업계·연구계 등 물류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연구위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연구위원이 2016-2025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이어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항만물류협회 권범상 본부장,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실장, 해양수산부 명노헌 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용남 팀장, 판다코리아닷컴 신범준 실장,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상무,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 국토교통부 이상일 정책과장, 제이알투자운용(주) 정대준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지용태 처장, CJ대한통운 최우석 상무가 토론을 벌였다.
창조적 혁신·지속가능성장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은 지난 계획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물류로봇·드론 등 물류와 첨단기술의 접목, 유통·IT와 업종 융복합,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생활물류·직구·역직구 시장의 부상, 글로벌화 등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선도적이며 실천적인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창조적 혁신과 지속가능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정부주도형, 제조·유통 지원형 물류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창의적 서비스의 자발적 창출을 도모하는 민간주도 물류 △국민생활 편의를 지향하는 생활밀착 물류 △공유·협동·공동 지향의 융·복합 물류 △제조·유통을 주도하는 선도 물류 △유라시아·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연계·확장형 물류 등 미래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추진전략으로는 △미래물류지도변화에 대비한 국제물류시장 진출 확대 △시장 선진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발굴 및 정보화 사업 육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 물류 물류환경 조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물류인프라 구축 △물류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물류기반 조성 등 7대 전략(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판다코리아닷컴 신범준 실장
“통관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대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물류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통관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비행기, 드론, 배로 운송하든지 간에 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중국이나 해외로 B2C, B2B하는 업체들에게는 일단 통관 간소화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한중 FTA는 관세혜택에 초점이 맞춰 있으나 통관이나 검역은 거리가 멀다.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넓기에 성시별로 통관이 다르다.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통관분야가 준비되지 않고 해외진출하면 아무리 좋은 상품도 세관에 묶이는 게 다반사다. 물류정책의 큰 틀에서 통관정책도 함께 고민해 가져가야 한다.
한국항만물류협회 권범상 본부장
“정확하고 소극적인 수출입물량 예측 필요”
=현재 항만물류시장은 부두하역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처리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화주의 하역료 인하, 하역사간 물량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2008-2013년 기간 북항 컨터미널 6개 운영사는 1,100여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했고 현재도 살을 깎는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항만하역사의 어려움은 부두 운영사 증가의 원인도 있으나 하역사의 숫자 보다는 과다한 부두공급으로 인해 항만하역사가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수부가 전국항만계획도 수립할 것이라 예상한다. 항만의 공급능력조절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수출입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소극적으로 예측해 전국 항만 공급 부두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
“물류 데이터 중요,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필요”
=우리 회사는 이륜차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30분, 1시간, 6시간 배송을 전국 6대 광역시에서 서비스한다. 우리는 배달원이 없다. 본사직원이 63명이고 이중 R&D 직원이 절반이 넘는다. 4,000여명에 육박하는 기사앱이 있고 카카오택시 방식의 전투콜이 아니라 자체 TMS솔루션을 갖고 콜센터 없이 배차하고 있다.
물류를 IT관점에서 바라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잘라 들어오는 데이터를 롱테일로 길게 갖출 수 있으면, 물류효율화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철두철미해서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효율화할 부분이 많다. 예측물류를 하려면 정보보호법이 풀려야 한다. 운송품목이 소품종 다량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도로교통사정은 소품종 다량이어서 이륜차 배송이 안전부분에서 힘든 측면이 있다.
제이알투자운용 정대준 본부장
“물류, 부동산투자법 적극 활용해야”
=물류산업은 인프라 산업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며 민간자본이 융합되기도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리츠’를 통해 물류인프라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고 GP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이해관계자들이 개발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리츠라는 제도를 통해 물류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문의를 주면 감사하겠다. 리츠제도를 잘 활용하면 물류산업 자체가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지자체 협력이 잘 되면 물류업이 상당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CJ대한통운 최우석 상무
“택배업 양적팽창에 맞는 제도 정비 시급”
=우리나라도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택배가 강조되고 있으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택배산업은 열약하다. 도심지역의 입지난을 갖고 있으며 인력수급이 어렵다. 특히 요즘은 번호판 문제가 쟁점이다. 증가하는 물량에 따라 사실 자가용 번호판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고, 화물 번호판의 증차가 안 되는 상황에서 종사원은 벌금을 몇 천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경제’라는 이름으로 나온 업체는 수천대 자가용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택배업을 하고 있어 불공정하다. 아예 증차문제를 해소 하든지 엄격히 제한하든지 해야 한다. 택배산업의 양적팽창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는다.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상무
“물류시장 문제점 해결이 급선무”
=우리나라는 조선산업 세계 1위, 해운 및 항만산업은 세계 6위로 랭크돼 있으나 국가별 물류경쟁력 지수는 세계 21위다. 무역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유독 물류분야 경쟁력이 약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해운계 시각에서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비효율성과 과도한 지배력이 아닌가 싶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시황의 급등 없이 손쉽게 내부거래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여 이익을 보존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30% 제한 규정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흩트리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거창한 목표도 좋지만 물류시장 선진화를 위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진짜 물류전문기업들이 공정한 시장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류기업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도 국제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물류기업을 관할하는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뉜 것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실장
“구체성 있는 국가물류기본계획 나와야”
=정부주도 물류에서 민간주도 물류로 전환하는 것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점진적인 민간물류가 되었으면 한다. 바다매립과 배후단지 조성은 최소 7배에서 최대 10배 정도 투자비가 필요하다. 민간이 투자됐을 때 투자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수익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국가물류 코스트가 증가되지 않을 지 우려된다. 국가나 항만공사가 일정한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정책에서 점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컨테이너선 뿐 아니라 자동차운반선, LNG선의 대형화에 따른 항만개발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해운기업의 얼라이언스 부분도 코멘트가 필요하다. 물류기본계획에는 폭넓은(broader) 얘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구체성을 띈 이야기도 많이 필요하다. 운송수단별로 항만, 공항, 철도, 복합운송, 선사들의 워킹그룹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체성 있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
한국철도공사 지용태 처장
“너무 미래기준 의존, 현재 대응계획도 필요”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철도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이다. 한국철도는 국토면적이 좁고 경쟁력이 낮으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 향후 대륙철도의 연결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철도관련법안이 금년에 통과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지경이므로 조속한 법지원이 필요하다. 발표자료가 너무 미래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전부 미래만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움직이는 대량 벌크화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송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다. 철도수송전환 정책이 포함된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되면 좋겠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박용남 팀장
“공항만지역 해외전자상거래 업체 입점 노력”
=신규화물에 대한 허브공항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미주지역 환적 역직구화물이나 국내 출발 역직구화물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항만 주변에 해외전자상거래 업체를 입점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항만 배후단지의 수도권 규제로 제조업체 제한 문제가 있다. 기업들의 산업기반은 커지는데 공장확장 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전하거나 공장을 분리하는 모습이 있다. 특정지역 특화된 지역에서 국내 대기업이 증설, 신설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항공은 24시간 검역서비스 부재 문제가 있는데 정부 주도의 검역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고민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명노헌 팀장
“국제물류시장 진출 초점”
=국가물류기본계획이 10년짜리 중장기계획이다 보니 추상성, 미래성을 띌 수 밖에 없다.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해서 물류기업에 도움이 되고 일반국민들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행하게 되는데 그 때 구체성을 띌 것이다. 해수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국제물류시장 진출 쪽이다. 우리 물류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개척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를 중점국가로 지원해서 정부간 협의채널을 만들고 기업들이 진출해서 원활히 활동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물류기업이 실제 진출할 때 사업성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타당성 조사나 정보제공하는 측면은 별도로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완성도 높은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상일 과장
“중립적·객관적 중장기 로드맵 수립”
=물류가 광범위하고 방대하다 보니 각 분야별로 선진화하려면 불가피하게 다른 업종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개편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철도물류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에서 고민이 필요한 심오한 부분이므로 많은 토론을 거쳐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이 시대에 필요하고 미래에 필요한 가치를 10년간 제대로 담기 위해 계속 귀를 열어두겠다.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 연구진들과 다시 검토하여 보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