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연안관리 방안 논의의 장

지구 환경변화에 대응해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안관리 국제전문가 초청토론회’가 10월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해양연구원(KORDI)과 한국연안협회의 후원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군나 구렌베르그 박사 등 연안관리 분야의 저명한 세계적인 전문가 5명을 비롯하여 국내 전문가 70여명을 초청해 연안관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KMI의 이정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연안오염 서식지 파괴는 연안의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중적 개발이 있었던 남해안의 많은 해역이 오염되고 매년 적조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동해안에서는 심각한 해안침식, 서해안에서는 갯벌 매립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또한 연안의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고 있다”며 연안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해양수산부 신평식 해양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하여 연안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경험을 통해 연안관리법의 전면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 날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국내 연안관리가 나아가야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UNESCO 산하 IOC(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군나 구렌베르그 前 위원장은 기조연설 ‘기후변화와 연안관리’를 통해 “전 세계에서 20억명 가량이 해안선에서 100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연안에 수많은 메가시티들이 건설되고 경제활동의 대부분도 연안에 몰려있다. 한국은 국민의 100%가 연안에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 뒤 “오늘날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향후 3~4℃의 전지구적 온도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0.5m 가량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연안에 거주하는 인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 연구를 통한 예측으로 다양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델라웨어 주립대학 빌리아니 시신쎄인 교수의 ‘해양관리의 지구적 노력’ △PEMSEA 추아 티아엥 사무국장의 ‘아시아의 ICM, 교훈과 과제’ △오레곤주립대학 제임스 굿 명예교수의 ‘연안재해 취약지구에서의 개발 관리’ △중국국가해양국 해양정책연구소 지아 위 해양법연구실장의 ‘중국해역이용관리 법제와 적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박사의 ‘한국의 新연안관리제도 도입과 전망’ 등이 발표됐다.

해양부는 1999년에 연안관리법을 제정한 이래, 지속가능한 연안의 보전·이용·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2000년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바람직한 연안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그에 근거해 전국 76개 연안 시·군·구의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했으며, 34개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해양부는 지구 온난화 등 연안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안을 관리하기 위해 연안완충대,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제 등 새로운 연안관리 정책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정책수단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보다 예측가능하고 효과적인 연안통합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한국형 연안관리모델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