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성화 대책·아라뱃길 물류 구조조정 요구

 
 
9월 11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드론 직접 시연, 아라뱃길 이슈 재탕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9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의 활성화 대책과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실패한 아라뱃길의 물류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수자원공사의 방만한 경영, 철도공사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질타했다.

이학재 의원 “드론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이완영 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역기능 방지 연구 필요”
이학재 의원(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은 9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직접 드론을 시연했다. 이 의원은 “10년 내 드론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드론 활성화 대책과 합리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드론은 창조경제의 핵심 아이템이 될 수 있다”면서 “영상 카메라, 소재, 기계, 전자통신 등이 융·복합 되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도 9월 15일 열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감에서 드론의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사이에 규제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자 모두를 고려한 심도 있는 R&D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3년 66억달러(7조 8,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113억 달러(13조 4,000억원)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연간 6%씩 폭발적으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무인기 상용화에 있어 마약밀수 및 교도소 밀반입 활용, 사생활 침해, 사람 및 사물과 여객기와의 충돌위험, 테러위협, 무선네트워크 활용 시 해킹가능성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드론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모두를 고려한 심도 있는 R&D계획을 세워달라”고 진흥원에 주문했다.

정성호 의원 “실패한 아라뱃길 물류기능, 과감한 결정 내려야”
황영철 의원 “아라뱃길 여객수·물동량 예측 10분의 1도 안돼"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은 9월 21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아라뱃길 개통 3년이 지났지만 당초 예측한 물동량 대비 실제 물동량은 9%에 불과하고 김포터미널 이용률은 0.05%에 불과하다”며 “2조 6,700억원이 투입된 아라뱃길 사업 목적 중 하나인 물류기능은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영철(새누리, 강원 홍천군·횡성군)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지난 5년간 누적수익 1조3,843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물류단지 분양 수익이 1조 118억원에 달해 실제 항만운영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객과 화물 물동량은 기존 계획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KDI는 경인아라뱃길 이용 여객수를 개통 1년차에 59만 9,000명, 4년차인 올해는 11만 3,000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객수는 1년차에 21만 5,000명으로 예측대비 35.9%였고, 올해는 5.3%인 6,00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황 의원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완전히 지우는 등 용도 전환식 사업전략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며 "비싼 운송료, 시간지체, 컨테이너 전용수송선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 “0.3% 성장 인천공항, 퇴보 우려”
박수현 의원 “조종사 부족으로 항공안전 위협”
최근 5년간 경쟁하는 세계 국제공항이 최고 11% 가량 성장세를 보이는 동안 인천국제공항은 오히려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 제출한 ‘인천공항 외 7대 경쟁 국제공항 환승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인 프랑크푸르트(독일), 스키폴(네덜란드) 국제공항이 10% 가량 성장세를 이어갔고, 동남아의 대표적 국제공항인 싱가폴 및 홍콩공항 또한 5~6대%의 환승률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동북아 경쟁 공항인 나리타(일본), 북경 및 상해(중국) 공항이 4~7%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인천공항은 0.3% 성장에 그쳐 ‘동북아 공항 삼국지’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2013년을 기점으로 환승률이 감소세로 전환, 성장이 아니라 퇴보가 우려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을 목표로 지방공항 및 인근공항의 국제선을 독점하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과는 더 낮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은 국내 성과에 안주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는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항공업계가 조종사 부족으로 항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정부와 항공업계의 조종인력 양성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현 의원(충남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항공수요 증가로 2030년까지 연 2만 5,000명의 조종인력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455명의 조종인력 부족이 예상되며 항공사의 조종인력 부족은 항공기 사고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항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항공산업의 기초인 조종사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허브공항은 공염불에 불과한 바 근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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