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출범 4개월, 해경 조직은?

안행부+소방청+해경청 3개 조직 분산·통합, 중앙-해양본부간 소통 문제 지적도

지난해 11월 7일 국민안전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12일만인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재난대응총괄기구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와 해양경비 등 안전관련 기관·조직을 한데 모아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 이마빌딩(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에 본청을 뒀다. 한편 세월호 사건 부실대응 논란으로 해체된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해양경비안전본부’라는 명칭으로 재탄생해 과거 해경청 건물(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130)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조직은 크게 3차관(2본부) 4실 19국 체제로 이뤄졌다. 2개의 본부는 육상재난을 담당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재난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꾸려졌으며, 이 중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경시절 4국 22과에서 3국 14과로 축소됐다. △해양경비안전국에 해양경비안전총괄과, 해양경비과, 해상안전과, 해양수색구조과, 수상레저과, 해상수사정보과를, △해양장비기술국에 해양장비기획과, 해양장비관리과, 해양항공과, 해양정보통신과, 해상교통관제과를, △해양오염방제국내에는 방제기획과, 기동방제과, 해양오염예방과를 각각 배치했다.

서울청사, 광화문에 본청+소방본부, 인천 해경 건물에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40여명 특수구조 훈련 진행
과거 4개의 지방해양경찰청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라는 이름으로 5개로 확대됐다. 기존 서해, 남해, 동해, 제주 본부에 중부 본부가 추가됐으며, 과거 17개 해양경찰서는 해양경비안전서로 90개 해양파출소는 해양경비안전센터로 규모는 유지하고 명칭만 변경했다. 해양분야 총 조직인원은 본청 이관전 8,784명(경찰관 8,122명, 일반직 662명)에서 현재 파악되는 바로는 8,810명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존 해경인력 중 수사업무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됐으며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소수 수사인력만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으로 남아있게 됐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과거 해경 수사인력은 해상 수사는 물론 항만과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까지 맡았지만 이들 인력을 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현재는 중국어선 사건 등 해상사건 인력만이 해양본부 소속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신설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창단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해양특수기동대’ 성격의 구조단으로 현재 40여명의 대응팀을 꾸리고 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전문 구조인력 부족으로 민간 잠수요원의 힘을 빌려야 했던 정부 구조대응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 구조단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들 구조단은 부산 영도구 해양안전서 터에 본사를 두고 머구리 잠수 특별훈련 등 특수구조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가거도 해상에서 발생한 해경헬기 추락사건에도 특수구조단이 파견돼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40여명에 불과한 특수구조단을 더욱 확대해 올해내로 서해와 동해 지역 해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단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창단 초기라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장비와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부처 MI 공개, 릴레이 훈련, 안전계획 수립 등 본격 행보
3월 들어 국민안전처는 부처 상징인 업무표장을 확정하고 릴레이 훈련 진행과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다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3월 9일에는 태극문양을 활용한 업무표장(Ministry Identity)을 공개했다. 동 MI는 국민을 나타내는 흰색구름을 태극이 감싸는 형태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국민안전처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MI 개발로 조직융합과 구성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기회가 됐다”면서, “조직 목표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월 한달 동안에는 5개 지방해경안전본부별로 ‘2015년 해양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기존에 진행했던 여객선 충돌 등 대형 인명사고 대응훈련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잠수유람선 침몰사고 훈련, 인천에서는 항공기 불시착 사고 대응 등 각 지역별 새로운 유형의 훈련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상사고의 경우 ‘수난구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현장 지휘관의 강화된 지휘통제권한과 재난현장에서 관계부처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그동안 사고해역 주변 경비함정에만 설치해 운영해온 현장지휘소를 육상에서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3월 17일에는 국민안전처 이마빌딩에서 정부기관 및 전문가, 민간단체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안사고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하는 협의회로 정부부처 국장급 및 대학교수, 민간단체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정책 추진방향 제시와 안전관리규정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해양레저활동이 많아지는 등 연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안 안전관리 기본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새롭게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안전관리규정 마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처는 협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앞으로 5년 단위의 연안해역 안전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창의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