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항만하역업계 선진화추진방안-인가제, 표준계약서, 공정경쟁규약 추진
선주와 협의회 논의는 잠정중단 상태, 당초 인가요율 확정시기 지연

이 회장은 “한중일 항만간의 국제경쟁력과 하역원가를 감안한 적정이윤 수준에서 올해부터 인가제가 시행되는 3년간 순차적으로 컨테이너화물의 항만하역요금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컨테이너 인가요금제가 조기에 시장에서 정착되어 컨테이너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인가요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만물류협회 측은 인가제를 통해 현재 40불 수준인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60불까지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인가제 관련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이라고 컨화물의 항만하역요금 인가제 추진 경과를 전달했다.

3월내에 항만하역 인가요율을 확정하려던 당초 계획은 선주측과 하역사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중단된 상태여서 당초 예정시기에 컨화물 하역인가요율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인가제 시행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윤수 회장은 “표준화된 하역계약 양식 부재로 혼란이 가중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화주간 요금인하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태이며, 인가요금 준수 확인을 위한 보고와 검사 조항이 신설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으로 하역만 분리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추진 배경을 밝혔다. 항만물류협회가 추진 중인 이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의 범위와 인가요금 준수, 하역료 납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추진 중이다. 이후 표준계약서 사용이 추진될 경우 모든 하역계약에서 표준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회가 공동으로 계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 규약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1년 컨 신고요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정거래로 간주되어 시정 및 과징금 납부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항만시설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항만운영사 간의 과도한 출혈경쟁이 발생함으로써 항만하역사업의 공정경쟁규약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동 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정경쟁규약(안) 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된 해수부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와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에 업계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근로자 단체 공동으로 구성하고,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의 적용범위는 상용화된 부두와 컨테이너부두는 제외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하역요금 인가제 시행으로 북항 이용률이 높은 국적 근해선사들의 부담이 증대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윤수 회장은 “그간 워낙 하역요금이 낮았으므로 인가제로 요율이 상향조정되어도 인근 경쟁국과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비용부담 증대하는 부분은 THC와 같은 부대비용으로 화주에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장원리”라는 입장과 함께 “비용부담으로 환적 경쟁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인센티브정책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덧붙였다.

이 회장은 “컨화물 인가요금제의 조기 시장안착으로 컨테이너시장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벌크 하역시장에서 정부인가 요금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도*감독을 전개해나갈 것”을 강조하고 “이와 동시에 표준계약서와 공정경쟁규약 제정 등을 진행해나감으로써 항만물류의 선진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