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경쟁력 문제제기 없었던 해수부 국감? ‘세월호 국감’

10월 15~16일 국회서 열려
세월호 질의 쏟아진 반면, 해운정책 문제제기는 ‘미미’

 
 

말 그대로 ‘세월호’만을 위한 ‘세월호 국감’이었다. 10월 15~16일 양일간 국회에서 치러진 ‘2014 국정감사’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 반면 해운업계가 기대했던 해운보증기구 지원 등 해운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질의*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국정감사가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연, 제주 제주시을) 이하 16명의 농해수위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10월 15~16일 열린 농해수위 첫 국감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한국선급을 피검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피검기관에서 알 수 있듯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감사 개시 발언에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인해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해 애도를 표한다”면서, 희생자 가족을 위한 묵념을 진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사건 발생이후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국회차원의 조사도 실시됐으나 여전히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에는 못미친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는 한편, 국가 미래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중국, 일본 등 불법 조업문제, FTA에 따른 문제, 세계 경기둔화 및 고유가로 인한 해운산업 위기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 해수부 우예종 기획조정실장, 해양경찰청 김석균 청장, 선박안전기술공단 함기영 직무대행, 한국해운조합 한홍교 직무대행, 한국선급 정연준 직무대행의 보고 발언이 진행됐고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명단>

당명

위원명

비고

당명

위원명

비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위원장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

 

새누리당

안효대(울산 동구)

간사

 

유승우(경기 이천시)

 

 

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전북 정읍시)

간사

 

김무성(부산 영도구)

 

 

김승남(전북 고흥군보성군)

 

 

김종태(경북 상주시)

 

 

김재윤(제주 서귀포시)

 

 

안덕수(인천 서구강화군을)

 

 

박민수(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윤명희(비례)

 

 

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이이재(강원 동해시삼척시)

 

 

최규성(전북 김제시완주군)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황주홍(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이종배(충북 충주시)

 

총 19명(새누리11, 새정연8)

“해수부 산하기관 유착관계로 인한 안전불감증” 유승우 의원
“선박금융 확대해 연안여객선 건조 늘려야” 이인제 의원
유승우(새누리, 경기 이천시) 의원은 “해수부가 재출범된지 1년 6개월이다. 세월호 참사 계기로 해수부 기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해수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안전 컨트롤타워로 역할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최근 홍도 유람선 좌초까지 해수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해수부 산하기관 유착관계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나타났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이인제(새누리, 충남 논산*계룡시 금산군) 의원은 “우리나라 여객선이 일본의 퇴출된 노후선을 받아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본은 선박금융제도가 잘 정비돼 정책금리가 ‘제로’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선박금융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내 조선산업에서 여객선이나 유람선 건조시장이 미비하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서 제시한 만큼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리한 개조도 문제지만 안전검사가 부실했고, 선원 교육훈련도 빵점 수준, 해경의 조난사고 훈련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조변경 여객선 아직 22척이나 운항 중” 홍문표 의원
홍문표(새누리, 충남 예산*홍성) 의원은 내향 여객선 구조변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최근 60회의 해상사고 여객선 중 7척은 구조변경을 했으며,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구조변경한 선박 22척이 우리 해상을 운항하고 있다”고 물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내항 여객선 유형별 사고 건수를 파악한 결과 총 60건*55척의 사고에서 구조변경한 선박은 6척으로 세월호, 오하마나호, 데모크라시5호, 신해7호, 신안농협페리호, 욕지아일랜드호 등이다. 홍문표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장관은 “정기정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불시점검을 통해 내항 여객선의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해경뿐 아니라 한국선급, 해운조합 다 해체해야” 안효대 의원
안효대(새누리, 울산 동구) 의원은 “청와대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해경 뿐 아니라 한국선급, 해운조합 모두다 해체해서 새롬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수부의 관리감독 부재,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장관은 “말씀하신 취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면서, “지적을 깊이 받아드리고 환골탈태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보충 자료를 통해 한국선급에 한국해양대 출신이 대거 채용된 점과 해수부-해경 출신 인사 162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선급 총원 869명 중 한국 해양대 출신은 242명이며, 팀장급 이상은 99명 중 46명이 한국해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수부와 해경 출신의 유관기관 재취업자가 162명에 달하며, 이 중 항만공사로 옮긴 인원은 102명이고, 유관기간 9곳의 기관장이 해수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퇴직 직원들이 유관기관 곳곳에 포진하면서 유착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 세월호 이후 드러났다”며, “느슨한 법을 방패삼아 해피아의 병폐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선원*선사 처벌 수위 높여야” 윤명희 의원
윤명희(새누리, 비례) 의원은 “사고선원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면서, 해양사고 관련자들의 징계 강화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중앙해심위 자료에 따르면, 해양사고를 낸 선주*선원에 대한 면허취소가 최근 5년간 단 1건도 없다”면서, “운전면호도 재시험을 봐야 하는데 해양사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중앙해심위 구조를 살펴보니,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조사관이고 심판관은 임기가 3년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전문적인 심판*심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 대형선 재난구조 매뉴얼조차 없었다” 김승남 의원
김승남(새정연, 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해양경찰청의 대형 선박 구조 매뉴얼 부재에 대해 질책했다. 김 의원은 “해경의 매뉴얼에는 소형 선박과 관련한 몇가지 내용만 있을 뿐 전복 중인 대형 여객선 인명구조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며, “정부, 해경, 청해진 해운 등 모두 초기 대응이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석균 해경청장은 “수색*구조 매뉴얼에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한 부문이 미흡했다”면서 해경의 과오를 인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해운조합이 본연업무인 선박출항 안전점검은 뒷전이고, 부가 업무인 해상보험 사업에 치중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면서, “해운조합의 보험사업이 해수부가 아닌 민간 보험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감기관 대표자들. 왼쪽부터 한흥교 해운조합 직무대행, 김석균 해경청장, 이주영 해수부장관, 김영석 해수부차관, 함기영 선박안전기술공단 직무대행
피감기관 대표자들. 왼쪽부터 한흥교 해운조합 직무대행, 김석균 해경청장, 이주영 해수부장관, 김영석 해수부차관, 함기영 선박안전기술공단 직무대행

“해경-언딘 유착관계 사과해야” 박민수 의원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 작동 여부도 비난받아야” 신정훈 의원
박민수(새정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군) 의원은 해경과 구난업체인 언딘의 유착관계와 에어포켓 존재 가능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해경은 사고 직후 언딘과의 유착관계는 없다고 밝혔지만 검찰수사 결과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지금도 유착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그 당시에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불법적인 유착관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주입 시도 등으로 전체적인 구조작업이 미뤄졌다”면서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사고발생 직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어포켓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일말의 가능성을 두고 공기 주입을 시도했다. 전체적인 구조작업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정훈(새정연, 전남 나주시화순) 의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꼬집었다. 신 의원은 “세월호에 대한 책임이 현장구조 실패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현장구조의 실패도 지적돼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의 작동여부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에만 매몰돼 다른 현안 파묻히고 있다”
한편 몇몇 의원들은 해수부가 세월호 사건에만 매몰돼 있어 다른 현안이 파묻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종태(새누리, 경북 상주) 의원은 “해수부에 많은 업무가 있었지만 세월호와 같은 대형 이슈에만 치중돼 다른 현안이 파묻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선박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을 뿐 다른 현안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았다.


이종배(새누리, 충북 충주) 의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면서 중국 불법어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경은 하루빨리 해경 방탄조끼 등을 신형으로 교체해 해경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해경 특공대 3명을 불러, 신형 방탄조끼 착용을 시연하기도 했다.


안덕수(새누리, 인천 서구강화군을)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지 한참 지났고, 10명의 실종자들도 골든타임이 지나 이제 생존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이제는 사건 수습을 종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면서, “잠수인력이 매일 동원되는 등 혈세가 실종자 수색에만 하루 몇억씩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인양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경대수(새누리,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의원도 “언제까지 세월호를 갖고 정기국회까지 파행하면서 메달려야 하나. 해수부를 포함한 부처와 정치권이 이젠 경제살리기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이재(새누리, 강원 동해*삼척시)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세월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고 본 의원도 세월호 지적을 준비했지만, 분명 또다른 시급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국감이 생산적 정책 국감이 되기 위해선 세월호 이외의 다른 문제제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중 컨테이너 항로제한 풀어야” 안덕수 의원
“강원지역 항만투자 부산의 10%, 항만투자 재검토해야” 이이재 의원
한편 국감 현장에서는 제기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이외의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도 일부 있었다. 안덕수 의원은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 한-중 컨테이너 항로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자료를 통해 했고, 이이재 의원은 “강원지역 항만투자가 부산의 10%에 불과해 항만투자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덕수 의원은 “인천과 중국간 화물수요가 연평균 9.9%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서 발생하는 화물 유치가 필수적인데, 항로개설이 계속 제한되면 1조원 이상 투입되는 인천 신항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사업 실패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중국을 오가는 화물 중 50%만 인천항을 통해 처리되고있어,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은 인천항보다 3배 높은 육상운송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인천은 카페리 노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항만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고, 항로가 개설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존선사를 보호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2015년에 있을 2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항로 개방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이재 의원은 “3년간 전체 항만투자액 5조 1,909억원중 부산지역이 1조 2,553억원(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7,695억(14.8%), 전남 6,499억(12.5%), 경북 4,210억(8.1%) 등 순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강원지역 항만에는 부산의 10% 수준에 불과한 919억 원(1.8%)만 투자되어 최하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원지역의 체선율이 높게 나타나는데도 항만투자가 적소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투자가 부진한 항만은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 악순환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임의적으로 하역업체 하역능력을 평가하여 선석수를 증가시키기보다 하역업체 체선율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항만투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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