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에 해운서비스 제외 고려해야”

황진회 KMI 실장, ‘2014 평택항 포럼’서 제안
9월 19일, 경기평택항만공사·무역학회 주최로 무역센터서 개최

한중 FTA 시대 평택항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14 평택항 포럼’이 개최돼 중국 정부의 높은 관심과 함께 산관학 전문가 및 일반인 등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한국무역학회가 9월 19일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에서 ‘한중 FTA 시대와 국제 무역·물류 FTA 시대 평택항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2014 평택항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은 한중 FTA 시대 중국과 가장 인접한 지정학적 이점과 우리나라 경제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도권과 중부지역에 위치한 평택항의 對중국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개막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평택항은 개항 26년만에 총 화물처리량 1억톤을 돌파하며 전국 항만 중 최단기간 달성 기록과 4년 연속 자동차 수출입처리 1위 등을 기록하는 등 매년 물동량이 증가하며 눈부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한중 FTA 시대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이자 對중국 물류 경쟁력이 가장 높은 항만이 바로 평택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 교역은 지난 22년간 여타 국가보다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중 교역에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중국은 연평균 7~8%, 한국 3~4%의 성장이 예상되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내수시장 확대와 함께 중국의 對한국 투자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존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교역 보다는 부동산, 관광 등 새로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 등의 수혜와 더불어 양국 경제 교역협력이 증대되는 윈윈(win-win)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회 KMI 실장
‘한중 FTA 추진과 해운산업 대응’ 발표

이번 포럼에서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정책연구실장은 ‘한중 FTA 추진과 해운산업 대응’을 주제로, 한중 FTA가 우리 해운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황진회 실장은 그간 중국이 체결한 국가와의 FTA 국제해운서비스 양허 내용을 분석하고, 한중 FTA 협상 시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중-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은 국제 해운서비스와 관련된 도선서비스, 예인선 서비스, 선용품 공급, 긴급수리 등의 분야에 대한 시장접근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해운보조서비스 양허안에는 항만내 창고·보관서비스, 해운중개서비스, 선박유지 및 수선서비스, 선박대여서비스(선원 포함), 검수, 검량 및 검정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ASEAN FTA 양허안에는 해운분야가 아닌 운송보조 서비스로 표기되어 있는 창고 및 보관서비스에 대해서 언급돼 있으며, 창고 및 보관서비스와 포워더 영업에 대해 시장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대만간에는 CEPA 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나, 동 협정에서는 해운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中 외국인 투자지분 최대 49% 제한, 해운서비스업·부대사업 등록 불편
“통관 일관·투명성 낮고, 항구마다 라벨·포장기준 달라”

황 실장은 중국의 해운서비스 분야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중국은 해운서비스에 관해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국제해상운송서비스(규정상의 외국인투자선박운송기업) 외국인 투자 비율은 외국인투자 국제해운업관리규정 제5조에서 49%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국제해운관리규정 제4조 2와 3에서 외국투자자의 창고업과 투자자가 소유 및 경영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운의 일상(routine) 업무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100% 지분투자(독자기업)가 인정되고 있다. 경영자의 경우도 외국인투자 해운기업은 중국 측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교통부에서 규정한 종사 자격을 보유한 고급관리 인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중국 국적선박은 중국에 등록돼야 하고 선원은 원칙적으로 중국 국적,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승인이 필요하다. 선주는 중국에 거주지나 주된 사무소를 유지해야 하고 법인이 소유할 경우 본사가 중국에 있어야 하며 외국자본과의 합자회사의 경우 최소 51%를 중국에서 보유해야 한다.
한편 황 실장은 “중국의 선박대리업은 우리나라의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넓다고 판단된다”면서, “대리점 면허는 외국기업에도 개방돼 있으나 국영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SINOTRANS, PENAVICO, SIPGL 등 3대 대리점이 거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면허발급이 매우 까다롭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도 해운업 등록 절차와 동일하며 등록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수준이다.

황실장은 중국의 해운서비스 관련 장벽으로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포장기준 △통관항 임의 지정 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중국내 각 지방 해관(세관)의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외국기업들이 납품지연·계약파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관의 품질 판단기준이 모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각 지역 해관이나 해관원마다 해석이 달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문제도 통일되지 않고 있는데, 예를들면 상해 상검국의 심사 내용이 청도에서는 통용되지 않고, 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서 적용이 상이하다. 또한 중국은 통관항을 임의 지정해 지정항구를 통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완성차는 대련 신항, 천진 신항, 상해, 황포, 만주리, 황강(심천) 등 6개 항구를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의약품도 지정된 19개 도시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중국 내 해운노선의 변경 압력으로 인해 효율적인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황실장은 “현재 ‘중경-상해(통관)-연운항(통관)-ferry-한국’ 노선 이용 운송사들은 중경 세관으로부터 중경(통관)-상해(통관)-ferry-한국’ 노선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충분한 공감대 바탕으로 협상 임해야..
해운서비스 제외도 검토”

마지막으로 황 실장은 한·중 FTA 협상에 있어서 쟁점화될 수 있는 해운서비스 관련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밝혔다. 황 실장은 우리나라 해운시장은 연안해운, 해운보조서비스, 선박투자회사 등의 규제가 있어 중국의 추가 개방 요구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 물동량에 비해 우리 해운역량은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해운산업의 비교우위 분야를 선정해 개방확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황 실장은 “협상 타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국익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한다”면서, “한중간 해운회담이 매년 개최되고 양측 모두 해운분야의 개방은 부담일 수 있는 만큼 FTA에서 해운서비스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 실장은 여기에 더해 복합운송 서비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국내 일부 기업이 중국 내륙 물류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륙 물류시장 개방은 국내 내륙 물류시장 개방을 전제로 요구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경쟁력 확보시까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TA 확산으로 평택항 물량 증가.. 경쟁은 더욱 치열
이외에도 한중FTA와 평택항과 관련한 산관학 토론회 및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산관학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학교 김성국 교수가 △한중 FTA 타결 전망에 따른 평택항 발전 비전과 대응을, 도보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이 △중국 리커노믹스 경제개혁 동향에 따른 한국자동차 산업의 대응을,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박사가 △한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김성국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對중국 수출비중이 2003년 20.1%에서 2013년 31.9%로 크게 증가했고, 평택항의 국가별 수출입 물동량에서도 중국은 수출 3위, 수입 2위를 기록하며 對중국 무역의 신흥 중심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한중 FTA는 평택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FTA 확산으로 중국과의 교류거점인 평택항의 물동량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서해안 인근 항만과의 對중국 물동량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고, 중국 항만과의 생존 경쟁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등 평택항의 강점을 통해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도보은 자동차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의 리커노믹스 경제개혁 추진에 따른 중국경제 변화와 중국 자동차산업 변화 방향, 이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도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목표를 변경했으며, 철강·조선·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산업집중도를 제고하고 나섰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경쟁에서 도태된 중소규모의 노후시설은 퇴출되고 인수합병을 통합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중국의 자동차 산업도 변화하고 있다. 도 연구원은 “중국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형·준중형 비중이 감소하고 중형·SUV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진전에 따라 중서부 및 2·3급 도시 주민의 구매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고연비·친환경차 육성을 위한 다양한 규제·지원 정책을 도입해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핵심부품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도 연구위원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일본 업체와의 경쟁도 예상되지만, 고품질 범용부품 및 핵심부품의 수요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평택항을 통한 부품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한중 FTA가 경기도 GRDP(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한-EU FTA보다 효과가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2028년까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 효과는 누적 GRDP가 0.73%에 반해 한-중 FTA는 누적 GRDP가 1.29% 증가한다. 한-미 FTA는 3.9% GRDP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생산·수출증가 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류이며, 생산감소·수입증가 품목은 농산물, 식품, 저가 생활용품 등으로 전망됐다.
김 박사는 한-중 FTA에 대한 경기도 대응방향에 대해 “지적재산권과 문화콘텐츠 등의 수출촉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한편, 경기도 농산물 피해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수출 활성화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
박우 성균관대 교수

산관학 토론회 이후 진행된 분과별 주제발표는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총 9개 발표가 진행됐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이완형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한중FTA를 고려한 평택항 권역 산업발전방향 연구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평택항 물동량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FTA로 인한 기회·위협요인을 통한 산업육성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평택권역 산업발전 방향의 모델로 한중간 새로운 분업구조를 고려해 중간재 중심무역을 탈피하고, 중국의 고관세 인하에 따른 기술력 중심의 제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명환 탑기술경영연구원 연구원은 △평택항을 통한 중국 물류네트워크 활용전략을 주제로 우리 물류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주문했다. 오 연구원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물류시장으로 성장했으나 물류인프라 부족과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 물류비는 아직까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중국과의 FTA 체결로 평택항을 통한 중국 항로 개통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 항만과 경기 평택항의 상호발전 방향을 주제로, 양측 항만간의 피더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와 터미널 제휴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중국항만과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평택항의 기항항로 확충과 화물유치의 근간”이라면서, “이의 전제조건으로 양측간 피더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가 선결과제이며 이는 기항 피더선사간, 그리고 피더선사와 대형선사간 상호 상생방안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역관련 장비, 인력, 터미널 등을 공동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중고차 수출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친환경 산업”이라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며 중국 자동차 시장의 급속성장과 함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평택항은 중국항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측 자동차부두 개발 추진, 수출입 프로세스 개발, 항만 서비스 및 부두운영 방식 등을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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