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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칼럼] 독도(獨島)와 평창 동계올림픽
[407호] 2007년 07월 27일 (금) 09:45:18 최홍배 교수 komares@chol.com

 

 최홍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2007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2014년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과테말라로 가는 도중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에 들렀다. 노(盧)대통령은 교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 동안 우리 국민이 노력을 참 많이 했다...큰소리 먼저 치겠다. (동계올림픽 유치 여부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약 1년 전 2006년 4월, 일본의 해상보안청 선박이 독도 주변수역에서 수로측량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당시 노(盧)대통령은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독도”라는 대일독트린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2014년 동계 올림픽 장소는 러시아 소치로 결정되었다. 언론은 평창 유치의 패인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나,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18일 노(盧)대통령은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의 역량이 부족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유치실패의 원인이 노(盧)대통령 개인의 역량 부족이라든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외국어 깜짝쇼에 있었다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 의회의 ‘3수 도전’ 결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스포츠를 통한 세계 인류의 화합이라는 올림픽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또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설치의 법적 근거는 2006년 노(盧)대통령의 대일독트린이 있었을 때 제정된 “일본해양기본법”에 있다. 이 본부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일본의 신임 해양상(해양부장관)은 “정부가 하나 되어 바다를 후손에게 남겨 주기 위한 싸움을 시작 할 때”라고 말하였다.

 

2007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완전히 개편되었다. “독도가 왜 일본의 고유영토인가에 대해 11개 항목, 약 35페이지에 걸쳐 일본어, 영어 및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2007년 방위백서에도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명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은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어느 언론의 사설은 지금부터 우리의 독도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특별담화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도정책의 총론에 있어서는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적극적이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이러한 한국 정부의 목소리에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무시하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을 때,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를 방문하였다. 당시, 후진타오 주석은 “향후 15년 간 항공기 2천대를 구입하여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시정하겠으며, 중국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판매를 엄단하여 MS의 정품판매를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워싱턴주 주지사와 정관계, 빌 게이츠 MS사 회장 등 많은 재계 인사들로부터 환심을 사면서 중국의 파워를 과시하였다.

 

2007년 노(盧)대통령의 시애틀 방문과 비교하여 던지는 어느 시애틀 교민의 말 한마디가 뇌리에 남는다. “노(盧)대통령이 이곳 지역 교민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곳에 사는 교민 입장에서만 보면 노대통령이 우리는 중국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구입할 수도 있고, IT강국으로서 더 많은 MS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외교력도 대통령의 위신도 나라가 부강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전체가 함께 생각하고 일구어 가야 할 과제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해양 정책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국가적 이익은 “경제적 부가가치, 국가 레벨을 높여 국가의 품격과 위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는 올림픽 유치와 같은 경제적 내지 위신제고의 차원이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위와 주권이 걸려 있음과 동시에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즉,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한국인들을 납치하여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토문제이다.


독도와 같은 영토문제에 대한 정책 실패는 단순히 올림픽 유치 실패에 따른 사과, 실망의 눈물로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소중한 자식의 생명, 우리 후손들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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