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와 해양금융의 역할’ 세미나

한국해대 등 3개 기관 주최, 6월 27일 부산 한진해운 빌딩서 개최

부산에 설립될 예정인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산 지원과 함께 관련기관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한국해양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해양금융의 역할’ 세미나가 6월 27일 부산 한진해운 빌딩 28층에서 개최됐다.

동 세미나는 △한국해양대 이재민 교수가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해운거래정보센터 이석용 박사가 ‘해운거래소와 해양금융의 활성화’를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대표가 ‘해운보증기구의 바람직한 설립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한일 한국해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양금융종합센터와 해운보증기구 설치 등 부산을 해양*선박금융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시의적절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제안들이 부산의 선박금융 산업육성에 기여하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재민 교수는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으로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해운보증기구, 선박운영회사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지만, 정부가 약속한 100조원(2017년)의 공급목표가 달성돼야 하고 해운업 지원강화를 위한 여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석용 박사는 국내 해운업계의 위기대응역량 강화와 해운*조선*금융 동반성장을 위해 해운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우영 변호사는 해운보증기구(가칭) 설립 및 운용을 위해 자본금 증액과 법률 제정, 전문적 분석기구 설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의 패널 토론자로는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황삼진 센터장의 진행 아래 한국보험공사 이경래 부장, 한국해양대 이기환 교수, 부산일보 장지태 수석논설위원, 한국수출입은행 조규열 부장, 한국산업은행 선박금융팀 현용석 팀장 등 선박금융 취급 기관의 실무책임자 및 언론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해양금융종합센터 이전 인력 100여명 이상” 이재민 한국해대 교수

이재민 한국해대 교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통상마찰의 우려 등으로 무산되면서 정부가 그 대안으로 수출입은행(수은)*무역보험공사(무보)*산업은행(산은) 등 3개 기관의 해양플랜트*선박금융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해 부산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3개 기관 해양플랜트, 선박금융 관련 인력이 약 50명인 상황에서 이전 인력은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지원인력도 이전될 계획이다. 올해 9월 3개 기관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동시 입주하면 국내 선박금융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3개 기관이 센터의 형태로 운영돼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에 설립될 해운보증기구와 선박운용회사 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 교수는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업무 규모의 획기적 확대 △포괄적 해양금융 업무 수행 △공동 지원 확대로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주 증대 및 수요자중심 금융 확대 △금융 주선기능 강화를 통한 부산의 국제금융 발전 기여 △해양금융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로 해양금융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가 언급한 2017년 100조원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 국내 선박금융의 점유율을 향상시켜야 하며, 기존 수출금융을 넘어선 포괄적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해운사 지원을 강화해 해운업의 국제 경쟁력을 보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여신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과제로는 △조직의 영속성 및 독립성 유지 △부조화 문제 극복 △센터의 자체적 재원조달 기능 결여 △전문금융인력 부족 등의 해결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도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 △부산의 원활한 금융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해운거래소 해운업 선순환 투자구조 구축이 목표” 이석용 해운거래정보센터 박사

이석용 해운거래정보센터 박사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국내 해운업계의 위기대응역량 강화 및 해운*조선*금융 등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식서비스 활성화로 국가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해운거래소는 해상운임지수를 발표하고 운임선도거래(FFA)를 수행하는 해운거래소 및 시황분석에 기반한 해운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서치기관의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주요 목적은 해운업계의 선순환 투자구조가 가능하도록 △정보분석역량 강화 △해상운임지수 발표 △선박가치 및 선대 경제성 평가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한국형 해운거래소의 추진전략으로 우선 해운시황 정보제공 및 해상운임지수를 개발하고, 해운거래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임선도 거래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1년 8월 1일 설립된 해운거래정보센터는 현재 10명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운시황분석, 패널리스트 운용, 운임지수 개발, 시황리포트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향후 해외 패널리스트를 확대하고 운임지수 개발, 선박가치평가 서비스, 해운종합정보망 구축, 운임선도거래 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 해운*조선*금융산업을 아우르는 해운거래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해운거래소를 통한 해양금융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운비지니스 지원을 통한 금융활성화로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는데, 1단계로는 △해운시황 정보 및 위기관리를 위한 예측정보 제공, 2단계로는 △선박도입을 위한 경제성 평가 및 중고선 선박가치평가 등의 컨설팅 서비스, 3단계로는 △글로벌 플레이어 유인을 통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해운보증기구 자본금 5,500억원 주식회사로 설립 예상” 정우영 법무법인광장 대표 변호사

정우영 법무법인광장 대표 변호사는 해운보증기구의 기능으로 △경기 역행적 투자 기능 △선박은행 (Tonnage Bank) 기능 △선박의 잔존 가액 보증 기능 △추가 여신창출기관 기능 △국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투자 유도 기능 △해운시황의 전문적 분석 기능 △국가 신용도 수준의 법적 보장 기능을 들었다.

정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운보증기구로 해운보증기금, 한국선박금융공사, 한국해양금융공사의 장단점을 분석했는데, 그에 따르면 해운보증기금은 해운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선박금융공사는 해운과 조선업을, 해양금융공사는 해운, 조선 외에 해양 및 해양자원까지 지원대상이 광범위하다. 이에 정 변호사는 해운보증기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반면, 선박금융공사와 해양금융공사는 조선업 지원에 따른 자본금 조기 소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WTO와 바젤3협약 위반*적용 가능성도 해운보증기금이 낮은 반면 선박금융공사와 해양금융공사는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한국해운보증(가칭)은 자본금이 5,500억원으로, 정책금융 기관의 자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원대상은 해운, 발전소, 항공 등 개별프로젝트, 일정 신용도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 해운업 지원의 경우 타국 건조 선박 등이다.

해운보증기구의 보완 사항으로는 △자본금의 점차적 증액 필요 △법률의 제정 또는 유권 해석의 필요 △회사채 보증을 대신할 제도의 유지 △경기 역행적 투자가 가능한 논리의 개발 △전문적 분석 기구의 설치 등을 들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자본금 증액을 위해 여타 기금들을 활용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자본의 증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증 비율과 보증 요율의 합리적인 조율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한 노하우가 축적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덧붙여 선가*운임 예측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해운거래정보센터와의 긴밀한 연계가 검토돼야 하며, 선박투자회사와의 연계 운용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