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KDI “인천신항 항로증심 경제성 있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5월 27일 인천신항 항로증심사업과 관련 “KDI에서 수행한 인천신항항로 타당성 재조사용역 결과, 인천신항의 항로증심 -16m가 비용편익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고 관련 성명서를 통해 밝히고 “인천신항 증심에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반겼다.
인천항발전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5월 12일 그동안 용역수행해온 인천신항 항로증심 타당성 재조사에서 인천신항 항로증심 -16m가 비용편익 비율(B/C)이 1.16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동 협의회는 KDI 용역결과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인천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인천신항 항로수심은 -16m가 돼야 한다고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온지 만 3년만의 결실”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나온 인천신항의 증심건은 지난해 4월 해양수산부가 의뢰한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고(BC1.39)판단 후 기재부에서 용역한 결과이다.

동 협의회는 최근 정치계의 움직임과 관련 “부산항 일각에서는 인천신항 증심이 물건너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인천신항 증심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인천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변상황을 전하는 한편, 인천신항의 증심이 국가경쟁력의 필수사업임을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 협의회는 첫째, 글로벌 해운시장의 변화를 꼽았다. 협의회는 세계해운시장에서는 컨선의 선복량 기준 7,500teu 이상이 69.1% 운항되고 있으며 1만teu급 이상 컨선도 2015년 277척으로 62.9% 증가가 예상되는 등 선박 대형화 추세여서, 북중국항만도 -16~18m까지 준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파나마운하 역시 대형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 투입되는 원양항로의 대형선박의 경우 북중국을 기항지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인천항 역시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항 기존 컨터미널인 남항은 계획수심 -14m로 동남아 각 항에 연결되어 있지만 미주나 유럽에 배선되는 선박은 얕은 수심으로 입항이 불가능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신항이 건설되고 있으므로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 북중국, 미주, 유럽의 원양항로 개설을 위해 수심 -16m로 돼야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또한 “광역수도권의 유럽 미주 물동량이 약 130만teu 정도이며, 이중 인천항을 경유하는 물동량은 약 3% 정도”임을 강조하며 “이 물동량이 인천항에서 선적될 경우 1teu당 왕복 24만원으로 약 96만원 정도의 물류비가 절감된다”고 설명하고, 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부가적 환경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상운송의 대책으로 인천신항 증심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중앙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계층화분석AHP을 완료 발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여태까지의 결과를 보아 경제성, 정책성,지역균형 발전성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되어 인천항이 국가 중요인프라로서 환황해권 중심항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