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2월 중순에 해양·선박금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은 무산되고 대신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책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해양·선박금융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께서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파악하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무산된 것은 많은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제시했던 WTO보조금 금지 규정 조항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증기구 설립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증기구도 정부재정이 49%나 투입되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또한 규모가 당초 관련 산업계에 요구했던 것 보다 적고 또한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염려가 되기도 한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해운보증기구의 설립, 선박운용회사의 부산 이전이며 지난 해 여름에 발표된 ‘해양금융 종합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보다 체계화된 점이다. 이러한 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은 부산이 2009년초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은 후 줄기차게 주장했던 일부 정책방안이 실현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큰 수확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안의 상당한 부분은 조선 및 해운계가 그동안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그간 논의되어 왔던 해양·선박금융의 발전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실행에 옮기고 우리나라와 부산이 지향해 왔던 해양·선박금융의 육성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로 보여진다. 최근 배근호, 조용범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산의 선박금융육성을 위한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부산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 5,641억원, 취업유발효과는 7,842명 그리고 고용유발효과는 6,9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
 

<우리 해양·선박금융의 과제와 발전전략>
우리나라의 해양·선박금융의 과제는 우선 선박금융전문기관의 부족, 둘째 선박금융전문인력의 부족과 노하우의 부족, 셋째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선박금융 제공, 넷째 미국달러중심의 자금조달 행태 그리고 선화주 간의 협력 미흡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서 지향해 온 해양내지 선박금융의 특화전략은 아래와 같은 전략 아래에서 각종 정책이 구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양·선박금융 취급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반조성 위에 수요와 공급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구의 설립 및 국내외 관련 기관의 유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 관련 정책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크게 8가지가 제안되었다. 즉,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 선박(해양)금융대학원 설립, 선박운용회사 유치 및 설립, 해운거래소 설립, 해외선박금융의 유치, 해운비즈니스클러스터 구축 및 해운기업 유치, 국내선박금융기관의 유치와 부산소재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기능 강화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부대책은 대체로 공급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해운보증기구의 설치, ‘해양금융 종합센터’ 설치, 선박운용회사 등의 이전은 해양금융의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 해운보증기구 설치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는 바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해운보증에 대한 정부안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 규모는 당초 해운계에서 요구했던 2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5,500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의 주요 기능은 해운업, 발전, 항공 등 경기민감 업종의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선박의 담보가치 또는 선박운용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선박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후순위채무 또는 지분투자에 대해 보증지원을 하고, 또한 선박의 구매, 관리, 운용 등 Tonnage Bank 운영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라 산은과 수은의 자회사 형태(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우선 운영하고 후에 해운, 항공 등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해양금융 종합센터
정부 당국이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지난 해 여름에 제시한 안으로 이는 당초 부산이 아시아 해양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중 선박금융을 다루는 부서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다고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에서 제기한 것은 수은, 무보 등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그쳤으나 정부는 이들 관련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해양·선박금융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안에서 제시된 이전 대상은 수은, 무보, 산은의 해양플랜트·선박금융 관련 조직과 인력을 2배 이상 확대 개편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들 기관의 해양금융 관련 인력은 약 50명인데 부산으로 센터를 설립할 때는 1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해양금융조직의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부행장급 본부장이 상주하고 수은의 부행장을 초대 센터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수은, 무보, 산은이 ‘해양금융협의회’ 및 ‘실무지원팀’을 구성하여 공동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상품개발 등을 협의하여 해양금융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금을 수은과 무보에 각각 1.8조원과 4,800억원을 2014~17년 사이에 제공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개 정책금융기관의 해양플랜트와 선박금융의 지원규모가 2017년 말에 이르면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선박운용회사의 부산 이전
이번 정부안에서 새롭게 제시된 것으로 한국선박금융과 KSF선박금융을 부산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지분이 투자되어 있는 선박운용회사는 한국선박금융, KSF선박금융, 캠코선박운용 등이며 이 중 캠코선박운용의 존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기관의 이전은 선박펀드 조성을 부산에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보여진다.
 

4. 기타 대책
정부는 이상에서 설명한 정책 외에 부산시에 해양금융정책관을 파견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 국제금융연수원 설립을 약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응전략>
2009년 초 중앙정부로부터 해양·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은 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고, 그 후 많은 기대를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주협회도 부산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참여하여 이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등 관련업계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책당국의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규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선공약의 실천은 불가능하게 되고 대신 해운보증기구가 설립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 형국이다. 해운보증기구의 설립과 더불어 수은 등 선박금융 취급 정책금융기관의 해양금융 관련 부서의 부산이전을 통한 ‘해양금융 종합센터’의 설립을 통한 해양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에 대해 많은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부산이 해양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부산이 해양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현재 글로벌 해양 내지 선박금융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서 그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점에서 매우 큰 시사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로지 부산이 해양금융으로 잘 되겠다는 것보다는 관련 업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조선 및 해운 포함)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견지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수요창출 방안 강구와 해운거래소의 설립 추진
정부의 대책에 의하면, 이제 선박금융의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해양 내지 선박금융의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접근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세계 5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운업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화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선사들이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독일의 함부르크는 독일의 주요 해운기업, 단체, 금융 등이 집적되어 있어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절에서 제시된 부산의 해양·선박금융 발전전략에서 제시된 수요 창출 관점에서 제시된 해운거래소의 설립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계적인 항만을 보유한 부산이 해운업에서도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최근 해운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해 오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의 상해해운교역소SSE의 급속한 발전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운영 중인 해운거래정보센터를 하루 속히 해운거래소로 개설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해운보증기구의 규모 증대와 해양금융전문기관으로의 발전
정부에서는 5,500억원 규모로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운, 발전, 항공 등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차후 자본금을 증대시키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기관은 바로 해양 내지 선박금융을 제공하기 보다는 금융권에서 해운계가 자금을 지원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라 해운업계 입장에서 보면 대출관련 업무가 이중으로 발생하여 인력과 시간 투입이 추가로 늘어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실제 신용이 낮은 중소 해운사들의 경우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철저히 프로젝트 베이스로 보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험이 높은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으로 자본금을 잠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대출을 취급하며 이익을 창출하며 보증역할을 수행할 경우 오히려 이 기구가 해양금융 내지 선박금융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재원이 투입되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려된 WTO 보조금 규정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하나의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원산업 분야를 해운에 국한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선박금융공사의 경우와는 다르나 위배 가능성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보증기구를 기반으로 지원범위의 확대와 민간자본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해운계와 조선 및 기자재 업체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해양금융전문기관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특히 세계 최대의 선사를 보유한 덴마크의 DSF(덴마크선박금융기관)와 같은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노력이 경주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해양금융 종합센터의 정착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부산을 해양금융특화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은, 무보 등의 해양·선박금융 부서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과제가 쟁점 사항으로 제기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실현이 되게 된 점은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기했듯이 센터의 책임자가 센터 운영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부산에서 이들 기관의 해양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확보도 중요할 것이며 이들의 해양금융 전문지식을 제고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센터는 이미 유럽 등에서 자체 연구수행을 통해 해운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해운경기의 흐름을 사전에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과 노하우의 개발도 요구된다.
 

4. 이전 선박운용회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선박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도 선박펀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고속상각, 투자손실과 소득의 상계처리, 양도소득세에 감면 등의 조세혜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
특히 이번 정부대책으로 이전해 오는 기관과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를 비롯한 각종 정책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해외금융기관의 유치
정부 대책에 따라 올 연말이면 BIFC에 해양금융관련 기관이 집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우수한 인력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산업임을 고려하여 부산금융중심지가 지향하는 해양 및 파생, 그리고 백오피스의 특화를 위한 융합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연수원 설립이 확정되었고 또한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이 부산의 금융중심지에 설립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싱가포르, 중국 등은 이러한 접근이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현재 싱가포르, 홍콩에 주로 위치해 있는 해외 유수의 해양금융기관을 부산국제금융센터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그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부산이 외국인 거주할 때 안전하고 평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외국인이 부산에서 살 때 소통이 가능하도록 외국어 구사력 증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이전 공공금융기관과의 협력
올 가을이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의 공공금융기관이 입주하게 되고, 그곳에 또한 ‘해양금융 종합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상호 협력하여 새로운 상품 개발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책당국이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7.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증대
최근 부산금융지주는 경남은행의 인수 우선대상자로 선정되어 그 규모가 크게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위치한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의 비중이 전국의 80%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 내지 선박금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이마바리 지역에는 그 지역의 은행이 선박금융을 상당히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울경의 조선, 해운, 조선기자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이 영역에서의 역할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선박금융을 가장 많이 다루는 HSH Nordbank도 함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독일의 지방은행이기도 한 것을 고려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부울경에서 선박금융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맺는 말>
우리나라의 해양금융 발전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그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건의도 하여 이제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설립 좌절,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유치 좌절 등의 과정이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구가 생기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정책이 최선이 아닌 이상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해양금융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정책이 탄생하기까지 관련 업계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번 대책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부산의 해양금융발전이 한 단계 진전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해양금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첨단산업도시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우선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들 지역의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며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된 인재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천(창업)을 통해 오늘날의 실리콘밸리와 첨단산업도시로 탄생된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리서치 트라이앵글도 지역의 대학과 주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많은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여 오늘날 그 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부산도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지금까지 가졌던 관심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부산에서 해양·선박금융이 꽃을 피우고 해양금융이 해운과 조선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차곡차곡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관심과 지혜가 모아지고 녹아들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해양금융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본고는 3월 7일 부산에서 개최된 ‘해운보증기구, 해양금융종합센터 부산설치 확정에 따른 발전및 대응전략 정책토론 간담회’ 발표내용을 필자와 협의하에 게재한 것으로, 내용은 본지의 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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