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첫 국감 해운현안 외면

5년만에 부활된 해양수산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해운정책은 외면당했다. 10월 15일 세종시에서 시작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3 해수부 국감장은 온종일 수산 위주의 질의와 답변 일색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해운의 정책감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 금융위기이후 5년여동안 불황중 많은 해운기업들이 법정관리와 유동성 어려움 등 위기속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해운현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해운위기 대책이 없다며 해수부의 우왕좌왕하는 무대책을 질타하고 해운보증기금 설치에 대한 입장을 추궁한 의원이 있었고 선박금융공사와 해양특구 지정등의 추진안이 타부처의 반대로 부산된 상황에 대해 질타한 의원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다. 해운의 위기극복 현안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주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국내 수출입물동량의 98%이상을 수송하는 해운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국내 해운업의 위기는 안정적인 해상수송을 보장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해수부 국감에서는 해운정책의 여러 현안이 소외당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해운의 현안인 대량화주의 국적선 이용문제가 거론된 상황이 오히려 씁쓸하다.

국감에서조차 수산에 집중되는 현실에 해운을 비롯한 해사산업계의 실망감과 소외감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올초 해수부가 부활, 조직될 당시 해운업계는 장차관의 해운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자칫 해운정책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했고 이후에 해운위기 극복을 위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인사에 대한 아쉬움을 못내 떨치지 못하고 있던 차다.

의원들의 국감요구 답변자료에 나온 해수부장관의 주요 역점사업(16개항)에도 해운부문은 해양수산인력 양성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세계화 등 2개정도에 불과하다.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해수부 소관 24개 정부위원회에도 해운관련 위원회는 보이지를 않는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정도에서 해운현안을 다룰 수 있을런지? 수산의 경우 15개 위원회로 세부화된 전문위원회가 존재하는 반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취급할 만한 관할부처 소관위원회 하나 운영되지 않는 현실은 장기불황 중에도 해운업 경쟁력방안이 감사의 주요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 현실로 이어졌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나마 항만을 비롯한 해상안전, 외국인 선원정책은 국회가 관심을 보였지만 역시 해사산업계의 국감은 전반적으로 ‘현안에서 비켜나’ 있었다. 거대부처로서 해운정책이 소외됐던 국토해양부 시절보다도 감사내용이 부실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이를 대변한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산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의원들의 표기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국가기간산업인 해운과 연관산업계에 대한 국회의 관심부족은 심히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11월초 해수부 종합감사에서라도 국회는 해운과 연관산업들의 정책현안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감사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인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