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Sea Grant Program 벤치마킹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 Sea Grant Program)’은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해양 정책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이다. 씨 그랜트 사업은 대학의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산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주요 골자는 ‘해양 정책의 지역 네트워크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해양문제는 중앙의 해양부보다 각 지역사회에서 잘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제는 각 지역별 해결방안이 필요한 법이다. 이러한 각 지역별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서 구축된 것이 바로 씨 그랜트 사업이다.
씨 그랜트 사업은 미국의 Sea Grant Program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1968년부터 도입된 미국 씨 그랜트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연방정부의 NOAA(해양대기조사국 내에 National Sea Grant Office 구성)를 중심으로 30개 지역에서 300개 이상의 기관, 3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현안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씨 그랜트의 사업추진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집단의 요구를 Bottom-up을 통해 연구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다시 이용자 집단에게 Feed-Back해줌과 더불어, 학생, 교사 및 지역주민에게 해양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해양과학 및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씨 그랜트 사업의 다양한 성공사례 중 하나로 하와이 대학 씨 그랜트 사업단이 10년간의 연구를 통해 ‘외해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어민들에게 보급함에 따라 지역 소득의 괄목할만한 증대를 가져온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씨 그랜트 사업의 발전 방향은 크게 △’00년부터 ‘04년까지 연구과제 지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반 조성’단계 △’05년부터 ‘06년까지 씨 그랜트 대학의 시범 운영을 중심으로 한 ‘연구능력 활용’단계 △’07년 이후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 거점화’단계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대학의 연구과제에 대해 과제당 연간 5,000만원의 지원금 지급과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석사과정 월 40만원, 박사과정 월80만원)을 진행하였다. ‘04년까지 52억원을 118개의 연구과제와 대학원생 55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허 8건과 SCI급 논문 37편, 학술지 221편 발표의 성과를 거두었다.
‘05년부터 시작된 2단계에서는 지난 달 28일 중부권 씨 그랜트 대학 선정을 비롯하여 ‘04년 12월과 ‘06년 1월에 각각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씨 그랜트 대학을 선정하여 지역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 단계의 운영 체계는 해양부에서 SG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리며, SG대학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다. 씨 그랜트 사업이 BK21 등 통상적인 R&D 사업과 차별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으로서 연구과제 지원위주가 아니라 씨 그랜트 대학이 지역 해양수산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해양대·부경대·부산대 컨소시움으로 이루어진 영남지역 씨 그랜트 대학에선 ‘부산항 실시간 해양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등 21건의 지역현안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부산방송과 공동으로 해양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는 등 괄목할만한 대민활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목포해양대·전남대·군산대로 구성된 영남지역 씨 그랜트 사업단은 진도 어민들과 공동으로 참전복의 해외진출 판로를 모색하여 일본으로 1톤가량의 참전복을 수출하고 지속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 씨 그랜트 사업단 정책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 사업체들의 매칭펀드 지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고 지원금의 30% 규모의 매칭펀드도 유치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씨 그랜트 사업의 갈 길은 멀다. 해양부의 고경만 사무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씨 그랜트 사업의 근거가 될 만한 법이 없는 상태로 R&D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의 95%가량이 R&D로 몰리게 되면서 씨 그랜트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대민접촉과 교육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민접촉에 대해 전체 예산의 40%정도를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제작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국내 시 그랜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민간과 대학 간의 교류도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점진적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