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666개 항만시설 중 내진성능 확보율 59.6%에 불과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2011년 일본 동북부 지역의 지진해일은 고베항, 센다이항 등 항만시설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만의 내진성능은 아직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월 9일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항만의 40%가 지진피해에 취약하며, 항만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국가 교통·물류시설 6개 분야 중 5위에 그치고 있다. 국내 항만시설의 보강공사와 성능평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운룡 의원실이 발표한 ‘전국항만시설 내진성능평가 현황’을 해양자료실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기상청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한(1978년) 이래로 2012년까지, 한반도지역에서 1,026건(연평균 29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몸으로 느껴지는 지진도 238건(연평균 7건), 규모 5이상의 지진도 5회나 관측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시설을 포함한 국가 기간시설의 내진성능 미확보는 큰 문제이다.-이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화물을 선적하는 부두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하 내진율)은 67.5%, 여객선 터미널과 같은 건축물의 내진율은 70.2%였으나,
- 방파제와 호안 등 부두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시설의 내진율은 32.5%에 불과하여, 지진 피해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항만시설이 국가 주요 교통·물류시설과 비교해 지진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 지진방재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2012년 기준), 항만시설의 내진율(35.3%)은 전체 공공시설 평균(38.4%) 보다 낮았으며,
- 국가 주요 교통·물류시설 중 공항시설(92.4%), 도시철도(79.5%), 도로시설물(63.4%), 철도시설(48.3%) 보다 내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청별로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와 목포항의 내진율이 100%였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91.1%), 대산청(87.%), 평택청(85.7%)이 상위 5위에 들었다.
-화물 처리량이 많은 지역별 항만공사 중, 인천항만공사(75.0%)는 중상위권이었으나, 울산항만공사(50%)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세계 5위 항만이었던 일본 고베항이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항만경쟁력이 급격히 하락(2012년 기준 세계 52위)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의 보강공사와 평가 미실시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