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 ‘후속 대책’ 논의
해수부·경제인문사회연구회·KMI·극지연구소 6월 24일 엘타워 개최
‘북극정책 마스터플랜’ 마련하고 북극시장 해운기업 참여 지원해야
우리나라는 지난 5월 15일 중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인도와 함께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에 진출함으로써 본격적인 북극정책 추진의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수부, 외교부, KMI, 극지연구소, 현대상선, 원양산업협회, 한국가스공사 및 관련 대학 등 국내 20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석해 북극이사회 후속대책을 논의했으며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과 우리나라의 극지정책(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문해남 실장) △북극해 연안국과 양자협력 방안(외교부 국제법률국 김선표 심의관) △북극해 과학분야 협력방안(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강성호 부장) △북극해 관련 산업의 잠재력(KMI 국제물류연구실 이성우 실장) 등의 분야별 주제가 발표됐다.
이어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좌장으로 하여 서울대 이근관 교수, 경상대 좌용주 교수, 한국해양대 정태권 교수, 현대상선 윤희성 영업전략본부장, 원양산업협회 송기선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장, 한국가스공사 양영명 연구개발원장, KMI 김종덕 기획조정본부장 등 전문가 7명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북극정책은 지난 2002년 북극 다산 과학기지를 개설한 이래 과학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북극 거버넌스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것은 정부와 관계 기관 및 각계 연구자들이 합심하여 이룬 결과로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커다란 국가적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북극해 정책포럼이 북극해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MI 김학소 원장은 “지난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해 우리나라로 오고 간 선박이 10척이 있지만 우리 국적선사는 해운경기도 어렵고 북극해로 갈 수 있는 화물과 선박을 확보하지 못해 시범운항의 경험이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후 “해수부에서 시범운항이 원활히 추진되어 북극해 시대에 우리 선사들이 주역이 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북극해 항로의 개발은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무역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특히 조선 및 해운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동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으며 새누리당 김용태 국회의원은 “중국, 일본 등은 이미 북극해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본격적인 진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책개발과 더불어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범정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체계적 정책 추진해야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문해남 실장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과 우리나라의 극지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극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5개 연안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비북극권 국가로는 EU, 일본, 중국 등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자국이익의 확보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북극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이에 따른 북극정책 추진방향으로 우선 옵서버 가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북극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옵서버 가입은 북극 이해관계자로서의 등장을 의미하므로 협력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동반발전과 국익창출로 이어지는 국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 리더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북극해 거버넌스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 보호 및 원주민 문제 등 북극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담보하는 국제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북극해 리더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극해를 활용한 해양신산업 육성 및 산업화 기반 마련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극한해역환경 극복에 필요한 항행, 조선 등 해양기술 개발과 해양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해양 신산업 발굴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본격적인 북극권 개발시대를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체계적인 북극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에는 △국제협력강화(북극이사회 관련 활동 확대 및 연안국 양자협력 강화) △과학연구 활동강화(다산기지, 아라온호 등 인프라 활용 연구 확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비즈니스 모델 발굴(북극항로 개척, 항만·조선·해양플랜트·에너지 및 자원 분야, 수산업 진출) △법·제도 기반 확충(북극활동 근거법률마련, 북극 정보센터 구축)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북극해 연안국 및 원주민 단체 협력도 강화
이어 외교부 국제법률국 김선표 심의관은 ‘북극해 연안국과 양자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극해 연안국과의 다면적 양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각국과의 양자협력 방향과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 등 미국의 에너지 및 자원정책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캐나다의 경우 북극해 거버넌스 논의를 공조하고 과학조사 및 원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러시아 거점 항만 개발과 동시베리아 자원 및 물류개발계획을 주시해야 하고 노르웨이는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와 북극해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한-노르웨이’ 북극해 협력을 위한 공동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덴마크·그린란드의 경우 혹독한 자연환경과 열악한 주변 인프라 등 극복 과제가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으며 핀란드의 경우 북극의제 논의 및 항로 이용을 위한 시범적 파트너 국가로 적합하다고 전했다. 아이슬란드는 수산분야 학연협력과 더불어 관광 직항 개설 등 교류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심의관은 북극이사회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과학연구 중심으로 북극에 접근하고 북극 관련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며 분야별 양자협력, 다자협력 및 WG(Working Group) 등 하부 관리체제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SDWG(Standard Document Working Group) 참여를 추진하는 등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옵저버 국가들과의 공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옵서버 국가들만의 상설 협의체 논의에 대응하고 중국 일본 등 신규 진출한 동아시아 옵서버 국가들과의 정책협의와 공통의 이해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주민 복지는 연안국 북극정책의 우선순위이므로 원활한 북극협력을 위한 원주민들과 협력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라온 활용 북극해 국제공동연구 확대
극지연구소 극지기후연구부 강성호 부장은 ‘북극해 과학분야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극해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은 “북극국가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북극해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환경오염 대비 북극해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아라온을 활용해 국제공동 해양연구 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북극다산과학기지 기반 연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타국 연구선에 의존해 북극해 공동연구를 해왔으며, 2002년부터 현재까지는 북극다산기지 주변 해양연구를 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아라온호를 활용해 총 10개국 81명이 참가하는 북극해 국제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캐나다, 미국과 함께 북극 보퍼트해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했다. 급격한 지구온난화를 초래할 수 있는 메탄의 과거와 현재 방출지로서의 북극 대륙붕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캐나다 보퍼트해에서의 메탄 이동과 방출현상에 의해 수반된 지질재해 위험성을 정량화하는 것이 연구목표이며 캐나다 EEZ 내에서 최초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북극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 집단인 ‘북극해 연구 컨소시엄’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북극해 연구 컨소시엄’은 △북극해지질·수산·생물 자원탐사 △위성·원격탐사·북극해 정보분석 △북극해 전략적 활용정책 △북극해빙·해양·대기·생태계 관측 △기후환경모델링·북극항로 예측 등의 과학 연구를 실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과학기술외교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부장은 “‘북극해 연구 컨소시엄’ 구축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북극해 연구가 추진되고, 그 연구 실적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에너지, 자원, 북극항로 등 북극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산업계에서는 북극 신산업 및 신시장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뉴프론티어인 북극에서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의 안목만으로 북극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며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극시장 해운기업 참여 지원해야
국적선사 북극 시범운항 지원 등 북극시장의 해운기업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MI 국제물류연구실 이성우 실장은 ‘북극해 관련 산업의 잠재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운물류분야, 항만 및 인프라 분야, 수산 및 해양플랜트 분야의 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북극해 경유 동향화물은 가스 콘덴세이트, 석탄, 철광석, LNG 등 천연자원으로 주로 중국으로 운송되고, 서향화물은 제트 연료유, 경유, 냉동어류 등이 있다. 수년간의 시범운송 이후 2011년부터 통과화물 운송이 시작되어 2012년 46회를 기록했으며 통과화물은 약 126만톤이고 액체화물이 가장 많았다. 북극해 경유 우리나라 입출항 횟수는 2012년 10회로 평균 약 6.2만톤을 수송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만물동량을 2030년 1억 2,000만톤으로 전망했으며 컨테이너는 2030년 약 1,200만teu가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PTP항의 동아시아~유럽항로 상의 환적화물을 동아시아에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동아시아의 환적 물동량은 2030년 565만~1,630만teu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및 대만과 환적화물 유치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주요 항만에 위치하여 경쟁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30년 기준 183만teu 또는 528만teu 등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실장은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범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적선사의 시범운항을 지원하고 일반 운항시 인센티브 확보를 지원해야 하며 극지운항 기술개발 및 극지선박 승선선원 교육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극시장의 해운기업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극해 자원개발 및 항만건설과 연계하여 우리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북극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시 북극 해운시장에 대한 3국 공동진출 및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북극항로 상용화시 추가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국내항만의 환적시설과 피더부두를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벌크화물 수입체계 변화에 대비해 국내 벌크항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플랜트 분야는 △FPSO 이외의 극지용 해상플랫폼 개발 △해상플랫폼 기능의 해저장비 통합기술 개발 △극지용 파이프라인 및 해저장비 개발 △쇄빙 LNG 운반선 개발 등 북극해 특성을 반영한 기술개발과 전략수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북극해 신시장 활용 단계별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이 가능한 신시장으로 북극해 활용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뒷받침할 관련 전문조직, 특성화 계획, 재원확보 및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북극해 관련 정부 전담조직 신설 △북극해 관련 중장기 국가종합계획 및 전략 수립 △북극시장관련 정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등을 꼽았으며 국제협력기반마련을 위해 △한중일 북극시장이용 공동위원회 설립 △북태평양 연안국 이용국간 북극해 컨퍼런스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