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美 한인사회에서 설립된 ‘한민족그린독도포럼’ (1)

      

독도의 국제적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간 연구단체가 미국에서 설립돼 주목된다. 在美 한인 2-3세대를 주축으로 발족한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교환교수로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최홍배 교수 주창으로 만들어졌다.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최 교수는 올해 초 이 포럼의 설립취지를 작성해 미국과 한국 내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같은 민간의 연구 노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의 설립 취지를 이번 4월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연재순은 아래와 같다.                 <편집자 주>  

 

<연재순>
I.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
II.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을 왜 설립하는가?

III.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IV.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무엇을 할 것인가?
V.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VI.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어떤 과제를 해결할 것인가?
VII. 한민족그린독도포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I. 한민족그린독도포럼(Korean Green Dokdo Forum)은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분쟁은 있는가?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독도 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측 망언에 동조하여 섣불리 행동하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다"고 하여 조용한 외교정책을 펼쳐 왔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쳐지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다. 다만,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금 독도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일본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측은 독도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 분쟁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독도문제를 두고 양국간에 협상을 하자는 일본측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비신사적 행동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 사이에 끝없는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제재판에 맡겨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다.


일본측 주장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국제법원(ICJ)에서 가려보자는 그들의 주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까? 참으로 피곤하기 그지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본측에 의해 독도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독도분쟁의 성격은 정치적 분쟁인가? 아니면 법률적 분쟁인가?


한국인들의 인식은 대체로 법률적 분쟁을 빙자한 정치적 분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국제법원(ICJ)에 가서 재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법률적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분쟁을 제3국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까? 그 대답은"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하다면 왜 국제재판에 가지 않느냐"고 하는 외국인의 반문이 해답이 되리라고 본다.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재외교민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외국에 나와 있는 한인 1세대들 중에 독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조국과 독도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가? 17세기 안용복 사건과 20세기 독도의용수비대 활약 등도 신문보도 등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답에 고무되어"그렇다면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독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영어로 외국인들에게 홍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 많은 한국인들이 그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재외교민들 중에는 이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다."미국의 이민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른다. 그런 정치적 분쟁에는 휘말리고 쉽지 않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알아서 잘 처리하면 된다. 우리와 같은 사회봉사 단체 내지 종교단체가 정치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식과 의견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고 가야 할 점이 있다. 얼핏 피상적으로 보면 독도라는 작은 섬을 두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정치적 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1세기 인터넷과 무선통신망의 발달로 사이버(Cyber)공간에서는 국경과 영토라는 것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WTO/FTA라는 국제경제질서에 의해 경제적 국경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WTO/FTA 협상을 앞두고 국가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다툼은 어떤 분쟁에 속하는가?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이 미국 시애틀, 멕시코 칸쿤, 스위스 제네바 및 홍콩에 까지 가서 반대데모를 벌이는 것이 법률적 분쟁인가? 정치적 분쟁인가?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미국과의 FTA를 두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것은 어디에 해달 할까? "경제에 대한 자국 산업의 이익과 보호"를 두고 벌이는 정치경제적 분쟁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경제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경제"라는 본질적 요소를 두고 벌이는 가장 심각한 정치적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정치적 분쟁의 성격을 가진 독도와 WTO/FTA분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양 분쟁이 본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한 터전이 되는 영토적 국가이익의 수호. 그 터전 위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국가이익의 수호.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국익이요 자산이기에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독도. 독도라는 영토를 수호하여도 독도경비대에 의해 키워지고 있는 삽살개 2마리 이외에는 물개(강치) 한 마리조차 없다. 그 이유는 일본 어민들이 100여 년 전 러일전쟁 당시 물개(강치)를 잡아 기름을 팔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남획하여 지금은 멸종되고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것은 1945년 해방 이후와 1982년 유엔(UN)해양법협약이 있기 이전까지이다. 대한민국의 이어도(파랑도)와 인접한 지역에 오키노도리시마라는 작은 암초가 있다. 그곳은 만조 시에 수면위로 드러나는 높이가 불과 1m가 채 안 된다. 그렇다 보니 낚시를 하고 싶어도 강태공 1사람도 올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곳에 일본은 수 천억원의 돈을 들여 콘크리트 공사를 한 결과 작은 암초를 보존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일본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열도 전 면적 약37만㎢보다 3만 ㎢가 더 넓은 바다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작은 암석은 유엔(UN)해양법협약 제121조에 의해 200해리 EEZ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법상 불법적 행위로 바다의 영역을 강점하고 있다. 오키노도리시마 주변에는 바다의 고급어종인 참치와 첨단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망간단괴 등이 산재하고 있다. 바다의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지금도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다.


결국, 독도와 오키노도리시마는 WTO/FTA와 동일한 성격의 경제적 주권 분쟁일 뿐만 아니라 영토적 주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적 자원과 국민의 안위가 걸려 있는 중대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독도를 정치적 분쟁만으로 생각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한국인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야 할 지식인들이 이를 외면한다면 누가 영토 주권과 경제적 주권을 지킬 것인가? 더욱이 독도경비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독도 분쟁. 만약에 내 자식과 손자가 그곳에서 일본 자위대와 대치하여 근무하고 있어도 외면할 것인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가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을 향하여 북한은 강경한 성명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독도우표를 발행하여 영유권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남북한이 아시안게임 등에 공동 입장을 하듯이, 독도와 백두산이 전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남북공동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에 하나 된 조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 인구를 다 합쳐도 약 7천만에 지나지 않아, 일본의 약1억 4천 인구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수의 우위를 믿고서 일본이 국제사회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 만약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가? 하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할 경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존재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일본의 극우세력을 비난할 수 있는 주체를 움직여야 한다. 평화를 지향하고 상식이 통하는 일본 내의 양심세력들에게 독도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 결과 일본의 양심세력 51%만 설득시킬 수 있다면, 국제 여론조사에서도 승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대학 신문사가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를 일본인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으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약 7%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후약방문"은 의미가 없다. 국가주권 영토인식이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고착되기 전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아무리 흥분하고 항의해도 일본의 극우세력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일본측 여론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차분히 냉정하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독도와 한민족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교민들의 관심은 지대한 것으로 보인다. 왜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이 설립되어 활동해야만 하는 지에 대한 당위성 논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포럼을 통해 일본의 양심세력과 미국인을 비롯한 제3국인들에게 독도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홍보하여 조국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극우세력의 입지를 국내외적으로 좁히는 것만이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본다. 다만, 일반인들에게 독도가 주는 정치적 이미지로 인해 포럼의 활동과 성격도 자칫 애국충정만을 호소하는 정치적 단체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린(Green)독도 운동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전 세계 한민족(Korean) 뿌리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지구촌을 누비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한다.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한민족이라는 공동체의 번영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순수한 민간홍보 및 교육단체이다.

 

II. 한민족그린독도포럼(Korean Green Dokdo Forum)은 왜 설립하는가?

대한민국 동해의 작은 섬,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DOkDO). 일본 정부는 왜 그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자기 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가? 그들이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가?


한국인들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일본측 영토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망언(妄言)"이라고 비난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측은 해상보안청 탐사선을 독도주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보내어 수로조사를 강행하려고 하거나, 일본의 선내 방송을 통해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지금 당장 독도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 외무성, 지방정부 및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홍보함으로써 24시간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일본의 지방정부 시마네(島根)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여 그 100주년이 되는 날을 맞아, "竹島(독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독도에 대한 영토적 권원이 일본에 있음을 법적으로 강변하고 있다.


2007년 3월 현재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영토"라고 홍보하는 시마네현 사이트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top.html)에 접속한 사람의 수가 6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홍보하고 논리를 만들기 위하여 학술단체인 "다케시마(독도)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지금 수십만부의 홍보책자를 만들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전 세계 국민과 일본인을 호도하고 있다.
국가조직, 민간단체 및 법인체가 지원하는 연구회 멤버들이 매년 2월이 되면 독도반환을 위한 궐기대회 및 시국강연회를 개최한다. 이 강연회를 통해 "대한민국 4천만 국민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독도를 알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일본으로 반환되기 위해서는 일본 국민이 보다 각성하고 일어서야 한다" 고 주장한다.

 

언제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종료할 것인가?
21세기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렇다 보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논리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감히 서울 한 복판에서 주한 일본대사가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독도(DOKDO)"를 어떻게 부르고 있을 까?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라는 명칭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독도에 대한 명칭은 "일본해(Sea of Japan)와 함께 서양에서 최초로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고래잡이 선박 이름을 따서 명명한 리앙쿠르 (Liancourt Rocks)"섬으로 불려지고 있다.


일본은 18세기 이후 1905년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기 이전까지 이 섬을 "랸코" 도(島)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리앙쿠르를 활용하는 논리를 교묘하게 전개하고 있다. 과거의 다른 역사적 문헌 기록을 제외하고 만약 "리앙쿠르" vs. "랸코"라는 명칭과 "리앙쿠르" vs. "독도"라는 명칭만을 두고 양국의 영토적 권원을 비교하여 일본이 주장하면 어떻게 될 까? 대부분의 국제지도에 일본해(Sea of Japan)로 표시되어 있는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리앙쿠르(독도)가 아닌 가?
독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제3국인들은 과연 독도를 어느 나라의 섬으로 생각할 것인가?일본해(동해) 바다 속에 있는 작은 섬에 대해 제3국인과 일본인들은 당연히 일본의 영토로 착각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다. 21세기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일본 중앙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일치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해석할 제3국인과 일본인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

 

The Liancourt Rocks are islets in the Sea of Japan , claimed by
both South Korea and Japan.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가? 지금까지 일본의 공식적 입장은 일본군대 자위대를 통한 무력행사에 의한 독도침탈을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다만, 한국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유엔(UN)을 통해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한다. 21세기 지금의 유엔(UN)은 소련의 붕괴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 및 그 숫자에 대한 문제로 인해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련붕괴에 따른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었다. 그 동안 일본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도 아니면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제1차 걸프전이 발생하였을 때 유엔 안보리 결정에 의해 결성된 다국적군을 위해 막대한 군사비용을 부담하였다. 더욱이 제2차 걸프전에서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쟁에 왜 일본은 자위대를 파견하여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일 까?


유엔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유엔헌장의 개정과 동시에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막대한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평화적 방법은 유엔(UN)산하의 국제법원(ICJ)에 회부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영토분쟁을 무력과 실력행사가 아닌 국제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제법원(ICJ)을 통해 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에 대해 한국인을 제외하고 그 누가 일본측 주장을 터무니없는 제안이라고 인식할 것인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교수조차도 국제재판의 회부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측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정부, 민간단체 및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독도 침탈을 자행하고 있는 이러한 일본측 동향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가? 
 
Takeshima is Japanese Territory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생명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를 국내에서 정치적이고 감정적 호소에만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종래의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할 때가 되었다.
21세기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의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까지도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늘날. 100년 전 소달구지를 타고 장을 보러 다니던 대한제국. 그 때 일본은 거대한 군함을 가지고 울릉도와 독도에 망루대와 해저전선을 설치하였다. 독도의 망루대를 통하여 세계 최대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독도 앞바다에서 격침시킨 일본이 아니었던가?


일본의 해군전사에서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만큼이나 유명한 독도대첩. 러일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가져오게 된 독도 앞바다.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일본인들에게 알려진 독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극우세력은 결코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1982년 유엔(UN)해양법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섬의 영유권 분쟁은 더욱 격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는 서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 동북아시아의 바다는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한일간에 영원한 분쟁일 수도 있어 흥분과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한민족그린독도포럼은 독도문제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