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세미나

KMI*해수부 주최, 5월 14일 대한상의서 개최

해양과학기술*해운물류*항만 등 6개 분야 정책과제 발표

해양수산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해양수산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와 해양수산부는 5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양수산분야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양*해양과학기술*수산*해운물류*항만개발*항만운영 등 6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 해양수산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모인 이번 세미나에서 김학소 KM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련의 해양개발 전쟁에 대응하고 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개발*관리를 넘어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발전과제를 수렴해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KMI 목진용 본부장이 해양분야, KIMST 조용갑 본부장이 해양과학기술분야를, KMI 정명생 본부장이 수산분야, KMI 김우호 본부장이 해운물류*해사안전분야를 발표했으며, KMI 김형근 본부장이 항만개발분야를 KMI 최상희 실장이 항만운영*기술분야의 발표를 맡았다. 또한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좌장으로 강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김영무 선주협회 전무, 이재완 해양기업협회장, 이용섭 해운조합 회장, 박재영 수산회장, 문희선 한국항만협회 부회장, 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장, 권문상 해양과학기술원 소장 등이 참여해 ‘해양수산분야 최우선 정책과제’에 대해 패널 토론을 벌였다.

목진용 KMI 본부장은 “해양과학기술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돼야 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선박금융공사의 자본금을 4억원으로 확충해 해양금융공사로 확대*설립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조용갑 KIMST 본부장은 “해양과학기술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면서, “정책의 중심을 해양과학 저변확대에서 해양 신산업 창출에 목적을 두고 새시장과 새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호 KMI 본부장은 외항해운 정책방향으로 해운보증 강화, 국적크루즈, 선박관리업 육성, 북극해항로 활용, 해기인력 양성 및 선원복지 강화 등을 제안했으며, 김형근 KMI 본부장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거점항만을 육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항만개발의 전략화, 초대형선 등장에 따른 고생산성 항만 건설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상희 KMI 실장은 항만산업 육성을 위해 단기적 과제로 부산항 ‘컨’허브 육성과 하역업등록기준 강화를, 중장기적 과제로는 하역요율제도 강화, 실적임대료제 도입, 항만운송협의체 구성, 친환경 항만운영 관리대책 수립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운 관련 발표(김우호 KMI 본부장) 및 CEO토론(김영무 선주협회 전무, 이용섭 한국해운조합 회장)은 별도 기사로 정리>

“선박금융공사, 해양금융공사로 확대 설립해야” 목진용 KMI 본부장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국가간 해양영유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해양정세는 한-일간 독도 분쟁, 중-일간 센카구열도 문제 등 국가간 공세가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양신산업 육성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2009년 기준 미국은 10.4조원, 중국 1.7조원, 일본은 2.2조원의 예산을 해양과학 기술의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우리나라는 0.4조원으로 선진국에 비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해양영토 △해양산업 △연안*해양공간 △해양생태계 등 4개 분야로 나눠 중점 추진과제를 정했다. 우선 해양영토 분야에선 해양영토 주권수호 전략을 수립하고, 해양관측 조사활동 강화 등 체계적인 해양영토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도 추진돼야 하며, 관할해역 및 EEZ에 대한 해양경비 강화와 조업질서 유지도 중요하다.

해양산업 부문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돼야 하며, 연구 인프라 및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해양레저 수요 확산과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 기반시설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체제도 구축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연안*해양공간은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로 가속되는 연안침식 및 침수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휴양공간 창조와 무인도서의 계획적 이용*개발이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창출형 연안 리모델링도 추진돼야 한다. 해양생태계 부문도 해양보호구역과 바다숲을 확대하는 등 생태계 복원에 힘써야 하며, 특히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보호종 증식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이행을 위해선 우선 중앙조직의 기능 강화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해양관련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분산돼있는 법률 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재원마련을 위해서 (가칭)해양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한다. 설립할 예정인 선박금융공사의 자본금을 4조원까지 확대해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전분야를 범위로한 해양금융공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해양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해양교육*홍보 강화도 필수적이다.

“우리 해양 R&D 예산 늘었지만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조용갑 KIMST 본부장

해양 R&D사업은 64.8%가 공공성, 기초기반 성격으로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해양 R&D 투자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8% 증가해 타분야 R&D 예산에 비해 증가세가 높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선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국제 해양 여건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및 해양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고, 육상에너지원 고갈로 인해 해양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플랜트 등 최첨단 해양융복합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우선 해양과학기술의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그간 해양과학 저변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젠 해양 신산업 창출에 목적을 두고 새시장과 새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해양신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를 수립하고 상용화 기술개발을 확대해야 하며, 해양수산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해양과학기술은 융*복합기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방위와도 연결돼 튼튼한 안보에도 밑거름이 된다. 또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어촌을 활성화 시키며,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기술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항만개발 전략화로 생산성*고부가가치 창출해야” 김형근 KMI 본부장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정부 정책을 통해 거점항만 육성정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은 산동반도 블루경제구, 저장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광동성 해양경제 종합시험구 등 3대 거점을 조성했으며, 일본은 2011년 ‘전략항만 육성정책’을 추진 게이힌항과 한신항을 중심으로 통합을 진행 중이다. 독일은 경쟁항이었던 함부르크, 브레머하벤, 빌헬름스하벤항의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창조경제는 기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다. 이를 항만 분야에 적용시키면 융합기술을 통한 지능형*친환경 전략적 항만개발과,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신재생 에너지산업 지원 항만 개발을 들 수 있다. 또한 항만물류 산업내 산업간 격차해소와 취약 항만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항만 분야는 전략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 및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항만개발의 전략화를 통해 주변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해양과학기술을 활용한 항만개발로 초대형선의 등장에 따른 고생산성 항만을 건설해야 한다. 항만산업의 클러스터화와 인재육성, 항만관리의 효율적 분권화,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재난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도 항만 분야의 주요한 정책과제이다.

“하역요율제 개선 시급, 하역업 등록기준 강화해야” 최상희 KMI 실장　

세계 경제의 여건 변화로 아시아와 신흥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 경제의 침체로 글로벌 항만물동량은 단기적으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운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친환경 운송의 중요성이 커져가면서 항만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향후 2만teu급 극초대형 등장시 극동아시아는 부산, 홍콩, 싱가포르, 옌티엔, 상해, 닝보 등이 중심항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TO등 글로벌 기업의 항만시장 지배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항만산업의 여건이다.

반면 우리 항만산업은 항만운영사의 과당경쟁과 성급한 항만규제 완화로 운영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재난 및 유사시 항만복구시스템이 미비해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항만운영인력 양성시스템 부족, 항만인력 갈등문제 해결에도 취약한 모습이다.

당장의 실천과제로 부산항의 ‘컨’ 환적 허브항만 지위 강화를 꼽았다. 우선 부두운영 통합과 하역요율제 개선으로 통합운영사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한 항만하역업 등록기준 강화로 해운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항만연수원 활성화와 항만기능인력의 자격증제 등 전문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하역요율제도를 강화하고, 실적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하역요금 인하경쟁을 방지해야 한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체제를 개편하고 불공정 하도급 방지규정 신설, 항만운송협의체 구성, TOC 부두 임대료 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이외에도 항만공사 발전방안 수립, 항만인력의 안정적 공급, 친환경 항만운영 관리대책 수립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CEO 토론

“해외항만 개발 추진해 항만건설업계 판로 마련해야” 문희선 한국항만협회 부회장

항만투자 규모가 축소되고 신규사업 발생 미미로 현재 항만건설업계와 엔지니어링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항만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항만개발 적극 추진으로 업계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가지 역량의 한계로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외항만 개발분야에 대해 해외건설 정보공유, 시장개척, 수주지원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 지원제도를 마련해 해외진출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역업 등록기준 강화, 수급균형 유지 선행돼야” 이윤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항만하역사업은 1997년 사업신규진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사업자수가 지나치게 증가 과열경쟁으로 인한 요율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자율경쟁 시장체제를 갖췄지만 등록요건을 강화해 현실적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또한 요율준수 감독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다. 우리나라도 항만물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덧붙여 하역장비가 나날이 발전하고 운영시스템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공칭하역능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항만 현대화로 인한 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항만을 개선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급균형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