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Asian Shipowners' Forum)의 해운경제검토위원회 (SERC: Shipping Economics Review Committee)는 2007년 2월28일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제19차 중간회의를 개최하고, 해운시황 및 동향과 해운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뒤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는 ASEAN, 중국, 대만, 홍콩, 일본 그리고 한국의 선주협회를 대표하여 19명이 참석했다. 중간회의에서 채택된 공동발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경제 개관
회의 참가자들은 세계경제의 흐름, 특히 미국과 아시아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회는 2006년 4/4분기에 3.5%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주택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개인소비와 자본투자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도 지속적인 소폭의 성장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경제에 주목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제상황은 중국경제의 동력을 발판으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베트남의 WTO가입도 아시아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벌크 및 유조선부문
벌크화물 부문에 있어서 중국향 철광석을 비롯한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세로 작년 한해 전반적인 시황이 강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7년도 세계경제의 호황과 중국을 위시한 벌크화물 수요증가에 힘입어 호황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2006년도에 신조선 인도물량이 정점에 달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하향세가 예상되됨에 따라 선복 수급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예견되었다.
유조선부문에 있어서는 2006년 가을의 유가하락과 동반하여 이례적으로 침체된 시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신흥경제권역에서의 유류운송수요증가로 시황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유조선시황과 관련, 위원회는 향후 유조선시황이 2010년도에 있을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이 얼마나 원만하게 실시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지정학적인 상황변화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신조유조선이 시장에 투입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정기선부문
위원회는 미주 태평양항로의 경우 교역량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기선사가 연료비, 육상운송비 및 미국에서의 항만비 등 비용증가와 저 운임으로 2006년도에 저조한 실적을 보인 점에 유념했다.
2007년도 시황예측과 관련, 미국의 양호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미주화물은 9-12%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투입 가능한 선복 증가분은 이와 동등한 수준이거나 다소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더욱 여유없는 수급상황이 전망된다. 다른 한편 위원회는 미국 육운비용을 위시한 비용측면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 할 때, 모든 태평양항로 선사대표는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비스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임회복이 불가피함을 화주들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위원회는 아시아역내 해운시황은 교역량측면에서 강세가 계속될 것이며 중국경제의 활황은 아시아역내의 컨테이너 교역량 증가에도 주요 동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베트남 컨테이너 시장의 급성장은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부가할 것으로 주목하였다.
아울러 용선료하락과 연쇄선복효과로 인한 선복과잉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연료비를 비롯한 지속적인 비용상승은 운송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운임수준은 최근의 비용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적절한 운송서비스를 유지하고 증가되는 수요에 필요한 지속적인 인프라투자를 위해서는 적법한 교역협정 하에서 운임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함께 교역시황에 대한 하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하주측과의 협력관계 유지가 관건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6년 6월, 12월 두차례 도쿄에서 개최된 일본 정부관료, 동경주재 선하주가 참여한 ‘컨테이너 해운포럼’이 보고되었다. 위원회는 상호대화를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선하주관계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미주 태평양교역과 동시에 아시아역내 교역을 위해 선사대표자들, 특히 모든 교역권역의 영업담당자들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용기반의 가격정책을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측치와 예측치 간의 잦은 괴리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해운업계가 제3자의 시황예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정기선해운의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EU 및 호주,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에서의 최근 경쟁법제 동향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EU에서의 정기선동맹에 대한 포괄면제 폐지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그밖의 많은 국가에서의 우호적인 조치에 주목하였다.
참석한 대표들은 건전한 해운발전과 국제교역의 수요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독금법 면제제도가 존속될 수밖에 없다는 종래의 ASF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런 유래깊은 안정화장치의 후퇴는 전례없이 교역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비스를 퇴락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킬 리스크를 안고 있다.
즉, 독금법 면제제도는 무역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운송인은 무역의 측면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선사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화주와 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타 주요이슈
파나마운하관리청(PCA: Panama Canal Authority)이 최근 공시한 통항료 인상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번 인상안은 제3관문 공사비 충당을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선종에 대해 연평균 통항료를 약 1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인상폭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폭이 크며 특히 컨테이너선, 유조선 및 자동차운반선의 경우는 인상폭이 더욱 심대하다.
참가자들은 이번 PCA의 인상안이 해운선사의 사업기획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와 동시에 2007년 3월부터 수에즈 운하 통항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수에즈운하관리청이 발표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파나마운하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본격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3년간의 파나마운하 통항료 인상분이 더 긴 기간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토의결과 SERC는 인상안에 반대하는 ASF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ASF를 대표하여 현 의장이 PCA에 공문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WTO의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도하협상 재개를 환영했으며 현행 해운부문의 자유무역 관행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는 GATS에 해운서비스 협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상기하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국제교역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베트남의 WTO 가입을 적극 환영하였다.
또한, 증가하는 아시아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과 활기찬 양자간 경협관계는 아시아 경제와 물동량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여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분야의 증진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였다.
이밖에도 해상운송에 대한 국제협약에 대한 최근 동향이 보고되었다. UN국제무역법심의회(UNCITRAL)에서 심의중인 동협약을 통해 화물손해 및 손상에 대한 선주책임제도가 한층 더 통일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으로 이번 협약 안은 해상운송은 물론 복합운송도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참석자들은 신 협약의 제정추이에 예의주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SERC는 해운관련 거시경제적 교역정보 및 동향을 검토하는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의 5개 위원회 중 하나로서 목표는 입수 가능한 경제정보의 검토와 교역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