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해양 및 해운항만 정책방향 제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취임식이 4월 1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힘겹게 부활하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진통을 겪으며 취임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닻을 올리고 출항할 수 있었다. 그동안 거센 풍파를 겪었기에 이젠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하기를 빈다. 청문회에서 보인 윤 장관의 답변에 실망한 여야의원들의 끈질긴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뚝심도 대단하다. 끝까지 신뢰를 보내준 대통령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 장관은 더욱 마음을 다잡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이 모래 속의 진주라고 표현할 정도로 윤 장관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강조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그녀의 답변은 실망스러웠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중압감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져 아무 말도 못할 수도 있겠으나, 청문회라는 좋은 기회에 자신의 소신과 정책의지를 국회의원 나아가 국민들에게 마음껏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국무위원인 장관들이 모여 국정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다. 여기서 정책방향과 각 부처의 업무를 조율하고 논의하는데, 부처 간의 이해가 얽히면 격론을 벌이기도 한다.

따라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자기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고 손실을 막아내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에, 사안과 정책에 대한 신념과 전문지식이 없으면 다른 부처의 논리와 주장에 힘도 못쓰고 밀려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회담에서 해운 항만 수산 및 해양분야의 첨예한 쟁점들을 가지고 상대국의 수장들과 상대하며 국익을 지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요즘 독도 이어도 EEZ 심해저개발 대륙붕 해양환경 어업협정 나아가 해양경찰 문제까지 장관의 식견과 역량과 정책의지를 보여야 할 부분이 아주 많다. 윤 장관의 취임사를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과 많은 부분이 일치함을 느꼈다.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을 지향하는 열린 행정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조직과 정책기능을 건실화 하고 소통과 융합으로 새 출발New Start하겠다고 밝혔다. 아무쪼록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장관의 직책을 잘 수행하여 5년후 해양수산부의 존폐문제가 재론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진숙 장관시절이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중흥기였다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한다.  

4월 콤파스에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 교수가 나와 ‘새 정부의 해양 및 해운항만 정책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해양수산부도 부활되어 축제 분위기여야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통과 지연과 윤진숙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개최되었지만, 시종 진지했다. 양창호 교수는 연세대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무역학을 공부했으며, 산업연구원KIET과 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인천대에서 해운물류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많은 연구실적과 논문들을 발표하였는데, 컨테이너 터미널의 레이아웃과 시뮬레이션과 선석 운영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특허등록 실적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해운항만 물류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그의 해운항만 정책방향에 관한 조언이 새 정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 부활
해양수산부 부활로 동북아 해양수도, 경쟁력 있는 미래수산, 해양 수산 해운항만의 통합관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부산항을 세계 5대 해양도시로 만들고,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항,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인천항으로 만들며, 교통 인프라로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첫째, 우리의 미래를 바다에서 찾기 위해 경쟁력 있는 수산업과 해양업을 육성하고 둘째,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며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고 셋째, 해양환경과 해운항만, 수산업의 연계 및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약만 보면, 해양과 해운항만 정책에 대한 각론 성격의 구체적인 것은 보이지 않으나 세계 속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야 한다고 공약한 것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해양정책 분야
해양강국을 위한 추진동력을 위해서는 해양정책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영토 주권강화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해양주권 수호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을 가장 많이 하는 부가가치 창출부처이자 동북아 물류국가 재추진 부처로서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정 아젠더를 만들어야 한다. 어촌 및 수산고도화를 추진하는 어민친화 부처, 해양과학기술과 수산 어촌과 관광을 연계한 수산통합행정 부처, 신산업 미래지향적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미래전략 부처, 첨단 해양과학기술 R&D를 주도하는 선진부처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해양영토 주권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시급한 해양정책은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한 해양영토 수호의지와 그에 걸맞는 해양영토 수호체제를 정비하는 일이다.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해양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양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독도를 일본 우경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강력한 해양경찰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군의 일부와 해양경찰을 합친 연안경비대Coast Guard를 만드는 것도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2. 해운산업 분야
해운산업 육성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해상운송 산업의 안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해상운송 공급사슬의 리스크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큰 위협이 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중공업 원자재의 100%를 해상운송에 의해 수입하기 때문이다. 해운산업이 GDP 비중이 크지 않다는 시각으로는 우리경제의 미래가 달린 바다를 통한 원활한 물자수송 인프라 구축 차원의 국가백년대계의 산업정책을 세울 수 없다. 해운업이 우리경제 번영의 필수산업이라는 점과 금융의 뒷받침이 불가피한 산업임을 국민에게 홍보함은 물론 국무회의 석상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이를 주지시키고 관련 안건을 상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운 조선 금융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해운경기가 등락을 반복하는 것을 경쟁시장의 속성상 막을 수는 없으나 경기등락에 따라 해운산업의 흥망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해운산업을 수익성 변동을 덜 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운경기순환의 한 사이클을 내다볼 수 있는 해운 조선 금융 클러스터가 모두 이익이 되는 선진 선박금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해운경기순환에 부화뇌동하여 선박을 발주하거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반 순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과 인력양성 유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박관리 공인 해무사제도도 부활해야 한다. 선박관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까닭은 선박관리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박관리업체가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용품 공급 등 기술적 관리업무만을 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용선 매매 컨설팅 서비스와 선주를 대신한 하역업체 검정업체 선정 등 상업적 관리업무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규제완화 측면에서 1999년에 해무사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이제는 어학을 겸비한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선박관리 공인 해무사제도를 부활시키고 선박관리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3. 항만산업 분야
항만개발정책을 국가 비전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라는 항만개발 국가 비전이 지난 정부의 명시적 정책에서 폐기되었다. 급변하는 항만물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항만정책이 없어, 초대형선 유치정책, 부산항 환적중심항 정책, 중국 상하이 양산항 등 자국환적 유도정책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정책이라는 항만개발 국가 비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 부산항 환적 물동량 둔화 대비책, 초대형선 기항유도 항만 첨단화 투자 및 항만기술 R&D 정책, 북중국 환적전용 신항만 개발, 선주 화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항만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항만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고용창출이다. 물류중심항만 육성이 성장동력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초대형선에 환적되는 화물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부가가치 활동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항만배후단지의 물류산업체 고용이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고용중심적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수행자 평가시에 고용창출 실적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 어느 항만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했는지를 조사 발표하여 이를 행정추진 실적으로 삼는 정책도 필요하다.

국제복합운송 중심지 정책도 펼쳐야 한다. 남북간 철도연결로 한반도 종단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SLB와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되면, 부산 인천 광양항은 미국의 LA나 로테르담 같은 국제복합운송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항만이 국제물류관문 역할을 수행하면, 고용 등 부가가치가 영구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공동 국제사업으로 북한지역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도해야 한다. 북극항로가 활성화 되면 환적 중심항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등 허브 물류기능이 부산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물류중심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려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을 포함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해양과학기술 R&D 분야
다행히 2013년도 국토해양부 R&D 예산 6,400억원 가운데 해양분야 예산은 2,300억원으로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당시의 1,06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해양과학기술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R&D와 과학기술을 모두 알아야 한다. 과학자들의 R&D 과제개발 연구추진 사후조치 등에서 과학기술 담당부처 정도의 행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R&D를 일반용역사업과 분리하여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관리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해양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의 기획과 선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이 연구기관의 인건비 등 경상비가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래기술 분야가 누락되거나 소홀히 되는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고, 정책적 칸막이가 없어져야 한다. 신 해양수산부 부활은 정책적 공방과 정부조직의 논의 끝에 따낸 공약이 아니다. 해양수산인들은 해양수산부 부활로 인해 새정부와 국민들에게 빚을 진 셈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해양수산 행정에 바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을 수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의 단절이 아니라 독자적 정책의 효과를 살리기 위한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해륙공 복합운송인 인터모덜 정책을 강화하고 물류조정 기능을 일원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개발, 해양환경, 연안역 관리, 해양경찰 기능 강화, 남북한 해운협력 및 철도연계사업 등에서 각 부처와의 정책연계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로 분리시킨 단점을 최소화 하면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의 삶과 국가’
“왜 지금 다시 이승만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오인환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내놓았다. ‘이승만의 삶과 국가’라는 부제가 달린 책 ‘리승만’이 그것이다. 우남 이승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건국의 아버지요 민주정치의 기초를 놓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에서 건진 위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적을 제거하고 단정으로 남북분단을 고착시키고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독재자라는 주장으로 엇갈린다. 이승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되고 현대사와 상당부분 궤와 맥을 같이하기에, 이제는 우리 현대사와 우남의 실체와 실상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종합적인 각도에서 평가하고 복원할 때라는 저자의 서언이 시선을 끈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배제하고 균형 잡힌 근대사적 역사인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민족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미래를 열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저자는 주장했다. 이승만, 그는 누구이고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행동하였고, 그것이 우리나라 근대사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지녔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이 책이 소상하게 그 답을 주어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이승만 신화를 그대로 조명한다는 프롤로그에 이어, 이승만의 성장기와 청년기, 상해임시정부, 태평양전쟁, 해방정국, 한국전쟁, 4.19 학생의거와 이승만의 하야, 이승만에 대한 역사 평가에 이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취임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증언과 학자들의 평가를 주석으로 달아,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유보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 물론 우남의 장점이 주로 다뤄졌지만, 단점과 결점 부정적인 평가도 빠트리지 않는 균형감각을 보였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이승만을 예銳, 둔鈍, 기技를 고루 갖춘 사람으로 평가했다. 예는 머리가 뛰어남이요, 둔은 참고 견디는 우직함이고, 기는 재주인데, 최대 정치 라이벌인 백범 김구와의 비교가 재미있다. 즉, 우남은 머리와 재주 모두 백범보다 나으나 둔 즉 우직함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서예와 웅변에 능하고 지혜와 임기응변, 대중의 마음을 읽는 데는 탁월했으나 참고 기다리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단시일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원인을 산업화와 민주화의 융합으로 돌린다. 절대빈곤을 극복한 산업화와 독재를 물리친 민주화가 우리나라를 견실한 민주 산업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초창기엔 이념과 방향설정이 매우 중요한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 것은 매우 잘된 선택이었다. 만일 대한민국 건국초기에 당시의 국제 분위기에 휩쓸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쪽으로 선회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다름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기에, 자유 민주주의를 택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공로는 매우 컸다. 그가 만일 3선 개헌과 3.15부정선거로 하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면 워싱턴이나 링컨 대통령 같이 온 국민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를 연상시키는 초대 대통령 취임사 끝부분을 소개한다. “건설하는 데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백성이 아니고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패한 백성으로는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 민족이 날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구습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서 날로 분발 전진하여야, 지난 4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에 경쟁할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용진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년 반석 위에 세우기로 결심합시다.”

4월 23일은 책의 날이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와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를 기념하여 정한 날이다.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자랑인 셰익스피어와 걸출한 인물이 우리도 있다는 스페인의 자존심 세르반테스의 생일이 공교롭게도 모두 4월 23일이라 그렇게 했다고 한다. “책을 읽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꽃비 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뒷길. 벚꽃에 취해 걸었네. 우산에 떨어진 꽃잎들이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네. 연인들이 벚꽃 속에 들어가 꽃이 되었네. 내년 또 후년에도 꽃은 다시 피겠지만, 기약할 수 없는 인생, 떨어지는 꽃들이 마냥 아쉽기만 하네. 그동안 정들었던 김동규 기자를 먼저 보냈다. 잔잔한 음성처럼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글로 내게 다가오던 착한 친구, 비오는 봄날 벚꽃이 지듯 그렇게 떠났다. 이젠 아픔 없는 밝은 세상에서 편히 쉬어라! 삼가 고 김동규 전 해海바라기 편집장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 showload@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