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의 전망과 과제-부활된 해양수산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비전은?’ 정책 토론회에는 3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자리가 없이 중간 통로에 서있는 참석자도 꽤 있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만큼 신설된 해수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크기 때문이었을 터.
그러나 동 정책 토론회는 내용면에서는 ‘속 빈 강정’이었다.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정책제안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해수부 부활 전후에 열렸던 관련 세미나에서 이미 제안된 내용의 반복이 대부분이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 3실 3국의 조직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수의 해양인들이 기대했던 기후분야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기상*기후분야는 계속 기상청이 전담하게 됐고,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신설*통합되면서 업무를 관장하게 된 것.
이날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에서는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해수부 업무에 기상분야와 조선*해양플랜트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여기에 ‘궁극적으로 해수부가 갖춰야할 조직’을 소주제로 2차관, 5실의 조직도까지 제안됐으며, 2011년 11월 ‘해수부 부활’을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언급됐던 ‘해양거버넌스’의 개념도 반복됐다.
이미 조직이 확정된 마당에 이러한 제안이 적절했는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당장 현 조직에서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우선시돼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해수부 부활 전이거나 조직 확정 전이라면 위와 같은 제안이 필요했겠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어야 했다.
‘해양거버넌스’ 개념도 마찬가지. 2년전 제안됐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해양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 현 상황에서는 적어도 '어떻게(How)'와 같은 방법론이 제시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산관학연이 공동 협력해서..”라는 식의 제안은 2011년의 그것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모양이다.
해수부 부활 전후, 몇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가 개최됐다. 그간 해수부 부활의 당위성과 조직구성 및 주요 업무에 대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분명 다르다. 이제는 해양수산부가 어떤 일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업계와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