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해양수산부, 기대 저버리지 않기를

뒤늦은 정부조직개편법 통과에 따라 新해양수산부의 출범작업이 한창이다. 장·차관의 인사에 이어 실국의 과장급 전보인사가 해수부의 첫 인사조치로 시행되면서 조직의 꼴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의 조직구도는 빠르면 4월 중순경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항만업계를 비롯한 해사관련업계가 그토록 바라던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지겨보는 해운항만물류업계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하다. 해양수산부의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장차관의 인사가 예상을 비켜간데다 조직구성도 해운항만분야의 비중이 해양과 수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과 수산이 주축이 된 인사와 조직의 윤곽이 드러나자, 업계 일각에서는 “수산해양부가 탄생했다” “과거 해운항만청 조직이 나았다”는 실망과 자조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윤진숙 장관(내정)이 해양연구계 인사이고 손재학 차관은 수산관료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과언이 아닌 듯싶다. 과장급 전보에서 공개된 실국의 외양을 보아도 해양과 수산의 규모가 크고 해운항만관련국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과장자리가 해양정책실 13개, 수산정책실 8개, 해운물류국 5개, 해사안전국 4개, 항만국 4개로 드러나 있다.

인사내용과 조직의 외양만으로 해수부의 정책방향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해운항만업계를 비롯한 해사산업계가 해수부 새 출발의 초입에서 실망을 금치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운업과 항만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에 비해 또다시 국토부 시절처럼 홀대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해운업과 항만업은 공히 세계 5위의 위상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이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위기이후 지속되는 해운불황으로 인해 해운을 비롯한 해사관련업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에 해수부가 위기극복의 구심점이 돼주기를 바라는 희망은 더욱 간절한 상황이다. 5년만에 어렵사리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클 것임은 부연할 필요조차 없다.

해양정책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일이며 앞으로 개척해야할 정책분야임이 틀림없다. 국민의 먹거리인 수산정책의 중요성 역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부존자원이 없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해운과 해사산업계는 국가경제의 ‘혈맥’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 1위인 조선업도 해운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연관산업임을 생각할 때, 새 정부에서도 해운항만업 비중과 위상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해운관련업계의 복잡한 속내이다.

부처의 큰 정책틀을 이끌어가는 존재인 장차관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운과 해사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긴다. 개척분야에 조직의 힘을 실어주는 모양도 이해가 간다. 수산계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도 수긍이 간다. 그럼에도 해운과 연관해사산업은 전문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 필요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한 산업이기에 실무당국자는 물론 부처 고위직의 인식과 노력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업계가 걱정을 금치못하는 것이다.

부디 새 해수부의 초대 장차관과 당국자들은 해운과 그 연관산업계의 실망감을 따뜻하게 살피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십분 수렴해 현실에 맞춘 실효적인 해운및 해사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해운의 위기극복과 연관산업과의 동반발전을 통한 ‘해운강국’ 정책방향이 신 해수부의 출범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인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