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의 내실화·국제역량 배양 정책 편다”

김성진 장관 언론대상 설명회에서 밝혀
“국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계획”   

해양수산부가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를 모토로 ‘세계 5대 해양강국(G-5) 도약’ 위해 2007년에 추진할 중점정책으로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명력 넘치는 바다 구현 △ 세계물류시장 선도하는 동북아물류허브로 도약 △ 초일류 해운서비스산업 육성과 해양안전망 확충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해양산업 창출 등 6대 정책을 발표했다.

해양부는 이상의 6대 정책과제에 따른 24개 이행과제를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역점 혁신과제로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금융시스템을 통한 국제물류 거점 확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e-어장관리시스템 구축 ▲해양안전종합시스템(GICOMS) 고도화를 통한 해상안전 확보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될 해양수산부 정책을 6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 생명력 넘치는 바다구현>
해양부는 도서 등 해양영토에 대한 실효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체계적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각종 제도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 이용기본계획’에 따라 2007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100톤급 독도관리선 건조, 독도 생태계 정밀조사 및 수산자원조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보전, 개발가능 도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일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675개 무인도서 중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 하반기에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이어 소흑산도에 제2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
해외거점 해양기지 확충을 위해 남극 제2기지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고, 쇄빙기능을 갖춘 6950톤급 종합해양과학조사선 건조에 본격 착수한다.
올 하반기에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연안의 환경·자원·이용형태 등에 따라 용도구역을 정하고 이용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연안용도구역제(Zoning)’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해수욕장 인증제 도입 등 친 환경적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에 ‘해수욕장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마련,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간 공동으로 유역발생 쓰레기를 처리하는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 물류시장을 선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
부산·광양항을 최고의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거점항만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신항에 다목적부두 1선석을 준공, 총 7선석 257만TEU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있는 배후단지를 조성해 ‘항만클러스터’를 조기에 구축하는 등 신항을 고부가가치 환적화물 중심의 동북아 물류중심 및 유라시아 관문항으로 적기에 개발할 방침이다.

또 광양항을 부산항 신항과 함께 허브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일반부두 3선석 건설, 항만배후단지 및 배후수송망을 확충해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항만에 대한 수요예측을 분석해 사업 착수 여부 및 시기, 운영시설 도입 및 운영시점 등을 결정하는 ‘트리거 룰(Trigger Rule)’ 개발방식을 도입한다.
특히 해외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해외물류 프로젝트에 특화된 ‘사모형펀드’를 총 1조5,000억원을 조성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컨공단)에서 1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형성을 위해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의 정착과 함께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항에 이어 인천, 평택·당진항에 노무공급 상용화를 추진하고, 7월 중에 울산항만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노후·유휴 항만의 재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특히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 북항,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 등 6개항에 대한 크루즈 터미널 예비타당성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초일류 해운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해양안전망 확충>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을 목표로 해운산업을 21세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령을 개정해 선박펀드의 존속기간을 다양화하고 법인을 조합형태로 전환하는 등 ‘자본형 선주’ 육성을 위한 선박금융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흥국가인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와 해운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신규항로 개척을 위한 ‘중장기 시장개척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장과 현장중심의 양성교육 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등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월 중에 광양항 마린센터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STC-K)를 개설할 계획이다.
내항선사의 선박확보 자금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제도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도서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낙도보조항로 지원 및 여객선 운임보조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해양안전관리의 총괄·조정기능 및 평가관리 근거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 ‘해사안전재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4월로 예정된 IMO 회원국 해양안전관리 분야 감사에 적극 대응하고, ISO 표준문서의 지속적 보완으로 해양안전 품질경영체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해양과학기술 개발로 신 해양산업 창출>

또 해양에서의 새로운 가치(Blue Ocean)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가칭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실용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9월 중에 대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양과학기술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기술수요 조사 기반을 조성한다.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연내에 ‘가칭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활성화센터’를 설립한다. 진도 울돌목에는 1MW급 시험조류발전소가 완공된다.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에 이어 지능형 심해자율잠수정(AUV) 개발을 추진하고, 태평양 심해저 독점광구(7.5만㎢) 중 우선 채광 구역(4만㎢)을 선정할 계획이다.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모형 펀드’조성>
공공기관·기관투자가 참여, 1조5천억원 조성 목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항만, 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사모형 펀드’가 1조 5천억원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에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물류거점 확보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사모형 펀드는 올해 한국컨테이너공단에서 10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연기금, 은행, 손해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통하여, 프로젝트 수요에 따라 1조 5천억의 규모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산·인천항만공사(PA),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 등과 공동으로 국제 물류동향을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가칭)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펀드 운영에 필요한 투자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이 연계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국선주협회, 항만물류협회, 한국복합운송협회, 제삼자물류협회 등으로 ‘(가칭) 국제 물류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펀드시스템과 국제 물류정보 분석 체계 등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2월까지 투자지역, 대상 및 단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와 연관성이 큰 동북아 시장에서 국내 선사와 함께 동북아 주요 거점 항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항로가 부족한 중·일 중소형 항만과 피더항로 등을 개설해 우리 항만과 연계하는 방안(Port Alliance)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인도와 동남아 각국을 최단거리에서 연결해 화물을 집하할 수 있는 지역 환적거점을 확보하고, 동북아 허브와 로컬 환적거점간에 정기항로를 확장해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 잠재시장도 진출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북미 시장에서는 지역 물류기업의 인수합병(M&A)를 지원해 단기간 내 선진시장에 진입하고, 국내 선사와 공동으로 유럽지역에서 안정적인 화물처리를 위한 전용 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물류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우리 항만으로의 화물유입 경로가 강화되고, 국내 항만과 연계한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항 신항 본격 가동>
중국의 양산항 개발 등 동북아 물류시장 선점을 위한 주변 항만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 신항이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환적화물 중심의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및 유라시아 관문항으로 본격 개발된다.
현재까지 총 6개 선석의 컨테이너부두가 개발돼 운영중인 부산항 신항은 규모면에서는 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부두 1개 선석이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51개 업체 17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2.5:1의 경쟁을 뚫고 입주가 결정된 7개 물류기업들이 현재 조성된 22만평에 물류창고를 건립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물류활동에 들어간다.

정부에서도 이에 맞춰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울타리 및 게이트 등 통제시설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지원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현재 공사중인 1-2, 2-1, 2-2단계 사업을 비롯하여 2-3단계 사업 착공, 2-4단계 및 배후도로Ⅱ 사업 실시협약 체결, 서컨테이너부두의 타당성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현재 일부구간만 개통된 배후도로Ⅰ이 전구간 개통되고, 컨테이너 부두 11개 선석 및 배후단지 21만평도 추가로 준공돼 명실상부한 허브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올해는 고부가가치 물류가 본격 태동하는 시기로서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항만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 적극적인 마케팅 등 신항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선박펀드 규제 완화된다>
펀드 존속기간 완화 등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제출
‘자본형 선주’ 육성 등 선박금융제도를 활성화하고 선박펀드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주요 규제사항인 선박펀드 의무적 존속기간(5년), 선박운용회사의 겸업금지, 펀드 당 선박보유 척수 제한(1척)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관련 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박펀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49개 펀드를 출시해 2조 8,000억원 상당의 55척 선박을 확보해 해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은 해외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실물펀드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해외 주요 펀드와 국제경쟁(KG펀드, KS펀드 등)에 노출된 것이다. 또한 선사의 직접금융 선호, 선가의 하락세 둔화, 선박펀드의 배당 수익률 저하 때문에 선박펀드의 매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펀드출시:(‘04)17개→(’05)17개→(‘06)15개
·금융액:(‘04)1,036,329천＄→(’05)1,122,321천＄→(‘06)631,520천＄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법이 개정될 경우 선박펀드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시간·비용측면의 대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11개분야 26개 유형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
해양수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기 관리 시스템’이 개발됐다.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배타적 경제수역(EEZ)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 대규모 위기상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개 분야 26개 유형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 위기대응 매뉴얼은 전 부처에서 처음으로 구축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NSC)에서 마련한 전통적 안보, 대규모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포괄적 위기관리 매뉴얼과는 달리 실제 해양수산 분야 특유의 위기상황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 졌다.
이 매뉴얼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직접 업무중에 발생 가능한 65개의 위기상황을 도출하고 이중 26개의 대표적 위기유형을 분야별로 분류 구성한 것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대응조직, 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은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산물 소비를 급감시켜 어업인 및 양식어가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수산물 위생·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사건과 같은 여객선 침몰·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비한 대응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양식어류를 대량 폐사시켜 어업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적조, 연안마을어장의 자원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백화현상 등 해양자연현상에 의한 어업피해와 EEZ 경계획정, 해양조사·탐사·개발 및 어업활동 등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 물리적 해상 충돌 등 비군사적 해상분쟁 등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따른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운항 및 조업어선 긴급대피가 필요한 해상항행 경보상황 등이 담겨있다.
이 같은 사항들은 위기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와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량의 2차 피해가 유발되거나,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항들이다.

해양부는 평상시에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전 부서 및 소속공공기관에서 교육과 실제 모의훈련을 실시해 위기상황에 완벽한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
해양부·중소기업청 공동 20억원 조성·지원
올해부터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각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을 조성해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에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분야는 해양생명공학,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및 해양자원기술 분야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에 ‘해양수산분야 전략과제’ 신기술수요 20개 과제를 따로 공모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관간 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사업의 성과에 따라 공동사업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 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활성화센터를 설치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연구단계에서부터 사업화 기획, 상품개발 및 마케팅에 이르는 기술사업화 과정을 전담해 지원케 할 계획이다.

<21세기형 해양문화…2012 여수세계박람회>
여수·모로코·폴란드 경쟁…12월 개최지 확정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2년 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여수)를 비롯해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 등 3국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올 12월경 있을 제142차 BIE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최종유치국이 결정된다
정부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민관합동의 유치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내실있고 회원국에 매력을 줄 수 있는 개최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 유치의지를 총 결집하는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0세계박람회 유치추진시 여수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인프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숙박시설 등에 대한 확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종 고위급회담시 여수박람회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유치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에 대한 국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람회 유치홍보를 위해 지난 8~9일 여수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30개국 BIE회원국 대표, BIE관계자 및 국내·외 석학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여수박람회 주제가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해양환경 훼손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국제심포지엄은 BIE신사협정에 따라 박람회 개최신청국이 2회까지 개최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9월에 다시 한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4월로 예정된 BIE의 현지실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박람회 개최를 위한 SOC확충, 여수시민 및 중앙정부의 유치를 강력히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서 약 80개국, 10개 국제기구를 포함해 795만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성공할 경우 경제적으로 10조 789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조 3840억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15만7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풍부한 해양관광 여건을 갖춘 남해안 일대가 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SOC를 충분히 확충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모델을 보여준다면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세계박람회는 오는 12월 개최될 제142차 BIE총회에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1차 투표에서 BIE회원국의 2/3이상 지지를 얻는 국가가 개최지로 선정되고, 2/3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국가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득표 국가를 제외한 2개국이 재투표를 실시해 다득표 국가가 개최지로 선정된다.
여수가 최종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2012년 5월12～8월12일 3개월간 엑스포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산 동삼동에 해양박물관 건립>
민자로 부지 1만5천평에 연건평 7천평 규모 건립
부산해양박물관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내에 1만 5,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7천평 규모로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공공사업에 민간의 창의를 접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규모있게 시설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방식에 따라 올해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 한 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양박물관은 실내 및 옥외 전시실, 전망대, 보존선, 친수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해양역사·영토·산업·선박·생물·과학·문화 등을 주제로 전시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관람 보조 설비를 갖추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계획이다.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면 사라져 가는 해양 유물·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열린 해양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