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야 현안점검, 정책과제 논의의 출발점이길...”
2월 6일 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해양정책학회 등 학자 전문가 한자리
新 해수부 소명 되새기며 “체계적 해양경영으로 해양부국 실현에 노력”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해양과학기술 정책수립과 집행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장이 2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있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와 한국해양정책학회 주최로 한국해양학회와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가 주관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후원한 ‘미래창조과학으로서 해양과학기술의 역할-창조경제의 성장동력원 발굴’ 심포지엄 자리다.
동 심포지엄을 주관한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채장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가 신국제해양질서의 성숙기를 맞은 지금 동북아시아·서태평양 해역에도 신구 해양세력간 충돌과 경제성장 동력원의 확보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해양산업의 진흥과 해양환경 진흥과 해양환경 보전,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재해 대응, 신산업분야 개척, 해양관할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해양분야의 이슈를 짚고 “새 정부가 국가해양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를 반영해 진정한 경제·산업 부처로서의 해양수산부를 탄생시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강정극 원장은 “해양은 우주만큼이나 치열한 전장, 무한한 가치의 장, 융합과 시너지의 고리”라며 “재출범하는 해양수산부의 소명을 되새기고 국민행복 시대의 해양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며, 해양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의 향후 방향을 점검하고 실천할 과제를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동 심포지엄에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김성곤 국회의원, 연영진 국토부 해양정책국장, 신평식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권문상 해양정책학회 회장 등 해양관련 학회의 회원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해양영토확보와 국가 해양정책-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경제성장 동력원과 신조선 해양산업-조상래 대한조선학회 회장> <해양과학기술의 발전과 해양서비스 강화-노영재 한국해양학회 회장> <해양정책 추진방향-연영진 국토부 해양정책국 국장> 등이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는 한반도 주변수역의 갈등요소가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일본이 2011년 해양관련예산을 1조 2,600억여엔을 배정하며 자국의 관할권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 중국도 해양주권안전보호법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영해내외에서 해양주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데 비해 한국은 국제적 해양질서의 능동적 주도와 해양갈등 상황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해양활동 거점기지로서의 지형물(수중암초)에 대한 관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박사는 국가 관할권 이원해역인 심해저와 극지 등에 관한 해양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3가지로 해양정책을 제언했다. 첫째, 안정적 해양영토 확보는 없다는 전제하에 해양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분쟁마저도 주도해야 한다. 둘째, 관할해역과 해양권익의 요소인 해상교통, 해양활동, 자원, 군사안보, 환경 등과 관계된 해양공간의 재해석과 해양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 모든 해역의 가치에 근거한 전략화와 관리 대응매뉴얼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관할권 외측(대양과 극지)에서의 해양전략은 거시적이고 산업화 전략으로 연계해 전환돼야 한다 등 내용이 그것이다.
“해난구조, 부유식 해상 풍력·복합터미널 투자 필요”
조상래 대한조선학회 회장은 신조선해양산업으로 기존의 해양구조물 설치산업과 해난구조산업, 메가요트산업을, 신시장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과 부유식 해상복합터미널을 꼽았다. “이들 신조선해양산업 분야는 모두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성 있고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조 회장은 제언했다. 
“국가 신성장동력, 해양관리·서비스에 해양과학기술 필요”
노영재 한국해양학회 회장은 국가의 신성장 동력원 개발과 국토해양 관리, 대국민 해양서비스를 위해 해양과학기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 가속, 에너지와 자원부족 심화 등 해양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설명하는 한편 해양산업의 GDP 비중이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이 2008년 전체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해 3.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유발 효과는 2008년 기준으로 총 147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산업 전체 취업자수의 7%에 해당하는 적지않은 규모이다. 
노 회장은 신지식으로서 해양과학을 소개하고 국민들의 바다 욕구상승과 서비스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해양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와 연안재해 대응서비스, 해양과학 역량 확보와 해양자원, 성과중심의 기술개발, 국제기구의 국제규제 선도할 원천기술 확보,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추진,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확대 추진 등이 그것이다.
새 정부 해양정책 “세계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연영진 국토부 해양정책국 국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해양정책 성과와 해양여건을 설명하고 새 정부에서 추진할 해양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연 국장은 “정부가 2009년 가거초 해양과학기지 준공과 해양영토과 신설 등 해양관할권 공고화 기반을 확충했다”고 언급하고 해양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 해양과학기술원을 확대 설립했으며 해양 R&D 투자 확대(08년 1,274억원→2013년 2,362억원), 해양관광 활성화(해안누리길 조성, 해양레포츠 활성화기반 구축)와 해양환경 관리시스템 선진화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연 국장은 새 정부가 추진할 해양정책 방향은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의 실현”이라고 언급하고 7대 중점과제로 △해양영토 관리강화 △극지영토 개척을 통한 Polar G-7 달성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쾌적한 힐링 해양공간 조성 △해양환경 관리기반 선진화 △해양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꼽았다.
연 국장은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육해공을 연결한 최첨단 해양과학조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부는 해양신산업 육성과 관련 올해부터 상용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형과학조사선과 심해공학수조, 수중건설로봇 등 연구장비와 인프라 구축과 제도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양산업진흥법과 해양광물자원개발법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 아울러 해양관광 활성화와 마리나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권역별 해양관광거점을 육성하고 다양한 해양 컨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전국의 강과 바다에서 해양레포트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환경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등을 추진하고 해양환경 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 국장은 “체계적인 해양 경영을 통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해양부국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