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와 내수확대..한중관계도 변화해 새 경제협력 틀 구축 필요”

의약*농업*에너지*금융*문화* 미디어 관련산업에 집중한 개혁 추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1월 31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조찬 ‘해양정책포럼’은 시진핑 시대를 맞아 향후 10년간 전개될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의 생존전략을 짚어본 자리였다. 시진핑*리쿼창 새 지도부체제 출범과 함께 중국은 도시화와 내수확대를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조정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오영호 사장은 ‘미래 중국과 통하라: 시진핑 시대 중국경제와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향후 10년동안 중국의 발전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제활동이 어떠한 방식과 전략으로 가야할지를 조명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의 시의적절성으로 인해 해운기업의 경영자들과 국회의원, 교수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중국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영국의 타임즈지 만평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한 오영호 사장은 “미래의 중국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면서 “영국의 총리와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 딸들이 중국어를 배운다고 사석에서 밝히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면서 “중국의 시대가 일시적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오 사장은 시진핑 총서기와 리쿼창 부총리 등 7인으로 분산된 중국의 복잡한 피라미드식 권력구조와 최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3대 요건(젊음, 전문성, 지방경험), 세계 최대정당인 공산당 등 중국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서두에 설명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에 기반한 지도자들은 철저히 검증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정책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향후 10년간 전개될 중국의 정책기조를 소개했다.

향후 10년 시진핑 정책 ‘성장분배’ ‘지속개혁’
오 사장은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에서 한단계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시진핑의 정책의 기조는 ‘성장분배’와 ‘지속적인 개혁’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앞으로 △중앙기업의 독점구조 완화 △대부제 도입 가능성 △국제화 속도조절 △기러기 편대형의 도시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약과 농업, 에너지, 금융, 문화, 미디어 관련산업에 대해 집중적인 개혁을 펼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중국은 금리 자유화와 과도한 투자억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감세와 상속세 증여세 점진 도입, 국유기업의 점진 개혁, 정부기구의 개편, 위안화 환율제 개혁, 산업정책 강화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우 위안화로 직거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경제구조조정을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업간 조정, 민자 육성, 내수 확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7차 신흥전략산업에 8.232조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 사장은 시진핑*리쿼창 지도부 시대의 ‘뉴 포커스’로 도시화를 지목했다. 그는 부총리 리쿼창이 도시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다는 첨언과 함께 중국의 농촌 ‘시민화’와 ‘중소도시화’가 앞으로 최대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1년 기준으로 51%인데, 2015년 57% 2020년 64%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지난 10년간 1억5,000명으로 증가했는데, 향후 10년후에는 4억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중소형 도시화화가 중산층의 규모를 더욱 확장시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Made with China' 새 경재협력 틀 구축 긴요
이처럼 세계의 공장으로서 경제급성장을 이뤄온 중국이 이제 도시화와 내수확대, 경제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며 진화하고 있어 한중관계도 이에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오영호 사장은 지적했다. 그는 ‘Made in China'와 “Made for China'를 지향하는 시대를 넘어서 ’Made with China' 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중국의 정책변화와 보조 맞추어 동행하는 생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국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힌 상생 추구, 다시말해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Made with China' 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산업정책 모니터링 상시화 △양방향 문화교류 중국기술시장 활용 △정권교체기 56세대 지도부와 관계 강화 △현지화 경영과 CSR 강화 △한중 FTA 신패러다임 구축 △내륙 2-3선의 유망도시 진출 등이 제시됐다.

오 사장은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아키 에이지’의 “온전한 절반을 가질 것인가? 전쟁으로 망가진 전부를 가질 것인가?”라는 손자병법식 홍보문안을 소개하며, 최근 서구에서도 상대를 죽여서 승리하는 체스보다 세력을 불려서 승리를 얻어내는 바둑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소개하며, 우리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 함께하는 대응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中, 1월말 국가스마트도시 첫 시범지역 선정공표
한편 중국의 도시화 정책과 관련, 중국 주택도시건설부는 1월 29일 첫 국가 스마트도시 시범지역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시범지역은 '국가 스마트 도시 시범지역 잠정 관리 방법'에 근거해 선정됐으며, 시범지역은 총 90개. 37개의 도시, 50개의 구(현), 3개의 진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개발은행과 함께 선정지역에 총 8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며, 스마트 도시의 건설을 통해 집약*지능*녹색*저탄소의 신형 도시화를 달성해 내수를 증진시키고 산업구조 전환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시범도시는 앞으로 3~5년의 건설 기간을 통해 건설되며, 중앙 주택도시건설부의 평가로 추후 등급을 부여받게 될 예정이다.

1월말경 발표돈 충칭 지방정부의 추진 스마트 도시전략에 따르면, 충칭시 시범지역인 양강신구(两江新区), 남안구(南岸区)에 대해 향후 3~5년 동안 초보 수준의 ▷스마트 교통 ▷스마트 의료 ▷스마트 생활 3개 분야의 발전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양강신구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 자연과 상생하는 스마트 도시건설을 목표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45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며,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 광통신 네트워크망 구축 등의 기초 네트워크 및 데이터 시설구축을 바탕으로 한 공공 정보플랫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중점지역에 Wi-Fi 보급 확대, 신속한 도시정보 조회 서비스망 확충이 추진되며, 스마트 규획 관리, 건설 관리, 전자정부 시스템 등 공공 영역 시스템 응용 및 스마트 뉴타운, 물류, 공공주택 관리, 공공교통 사업을 '7대 응용 시범 공정'으로 정해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열래 생태지구(悦来生态城), 강북취 금융중심(重庆江北嘴金融中心), 예가 비즈니스지구(礼嘉商务区) 및 충칭시 국제 전시·컨벤션 센터(重庆国博中心) 등 4개 지역을 양강신구 스마트 도시건설의 첫 시범 구역으로 조성 운영할 방침이다.

지능형 보안시스템, LED 조명 등 신규창출 분야
남안구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15억 위안이 투자될 예정이며, 재원은 재정자금 5억 위안, 사회자본 투입 유치 10억 위안으로 조달된다. 구 환경보호국, 경제정보화위원회, 상업위원회, 사법국 등 21개 부처의 협조를 통해 스마트 상권, 스마트 의료, 여행, 단지 등의 31개의 사물인터넷 연동 스마트 도시발전 항목을 설정, 이를 스마트 생활과 연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내 관할 구역 중 10개 주택 단지를 '스마트 생활' 시범 단지로 선정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초, 남안구에서 개최된 인민대표회의에서 발표됐던 스마트 도시 관련보고서에는 ‘스마트 주거 단지’,‘스마트 상권’,‘스마트 여행’,‘스마트 양로’ 등의 신조어들이 등장했다. 이같은 스마트 도시화로 수요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로는 △지능형 보안시스템 △LED 조명 △IT 보안 관련 분야 등이 있다.

중국의 첫 스마트도시 시범도시 선정으로 인해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돼 온 스마트 도시사업이 2, 3선 도시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한 중·서부 내륙지방의 스마트 도시산업은 연해지방과의 정보화 수준 격차 해소, 균형적인 도시 발전 도모 등의 기존 정책과 맞물려 추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스마트 도시사업은 정부와 사업자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는 협력방식형태를 띤다. 따라서 단독으로 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나 로컬 기업들과 함께 합작형태로 진출해야 할 것으로 코트라 측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정부마다 조금씩 정책이 다르게 추진되므로, 우리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분석을 통한 시장개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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