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부산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나?’ 정책토론회 정책방향 제언 자리
박창호 교수는 동남권에서는 부산이 동북아 해양 중심지로서 신항 중심의 물류허브 구축과 북항 중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 남항 중심의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국가 신해양경제 허브에서 안정적 성장동력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해양정책 과제로는 1과제로 동남권 해운조선산업 연계발전을 위한 해양산업정책, 2과제로는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항과 배후도시정책, 3과제 글로벌 수산거점 부산의 위상강화를 위한 수산정책, 4과제 해양수도 신성장동력으로서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 등을 꼽았다.
과제별 세부 전략으로는 1과제의 경우 △부산지역 해사산업클러스터 구축 △바다경정 활성화를 통한 해양산업 지원기반 구축 △중앙-지방 해양행정 연계체계 구축 추진 등이 제시됐으며, 2과제로는 △신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항과 배후산업의 혁신적인 항만·산업클러스터 형성 △부산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강서 국제물류산업도시 발전 △항만친수공간 기능강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3과제로 △어업구조 체질개선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신 수산업의 영역 확대 △글로벌 수산도시 발전, 4과제로는 △해양레저 시설산업 육성 △해양레저 장비및 용품산업 육성 △해양레저 교육및 서비스산업 육성 △해양레저산업 제도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특히 신항 중심의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세계 제2의 환적항만 지원시설 확충 △글로벌 트리포트(Tri-Port) 물류기지 구축 △물류전용 인프라및 터미널 조성을 꼽았다. LNG 선박연료 기지와 선박및 해양플랜트 수리기지, 한일 해협권 원-스톱 물류기지 등 환적항 지원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김해공항의 가덕으로 이전과 종단 철도물류기지의 확충 등을 통해 부산항이 신항 중심의 물류허브 구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항 중심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의 세부안으로 △해양경제특구 지정및 제도마련 △신해양산업 육성(해양플랜트 공급기지 조성및 기업유치 등) △해운관련산업 유치 △해양과학 R&D 육성 △부산항만 엑스포 추진 등도 제언했다.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해양정책으로는 △항만과 배후산업의 조직화된 클러스터 형성과 혁신적 클러스터로 발전 △중국 경우 유라시아 블록트레인 네트워크 및 한중 SCM플랫폼 구축 △수도권 해양레저활동 거점기반 조정 △글로벌 수산 가공및 유통산업 육성 △연안도서지역 지속가능 발전을 통한 녹색경제 정립 등이 제시됐다.
또한 인천시 해양수산 추진과제로는 △해수부 신설에 따른 해양거버넌스체계 구축 △인천지역 해양수산 과학기술 선진화 △글로벌 수산 거점도시 육성 △세계 요트대회 유치및 해양레저 스포트산업 육성 △해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 고도화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해양항만도시 발전 △연안 도서민, 어민 삶의 질 향상및 갯벌 등 해양생태 보전 △해양수산 자원과 에너지 확보및 관리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가물류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해양정책의 발전전력으로는 △천혜의 수산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첨단 아쿠아 팜(Aqua Farm) 구축및 해양종묘산업 클러스터 구축 △다도해 국립공원 이용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벨트 구축 △풍부한 바람과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해상 풍력및 태양광 생산 클러스터 구축 △목포 신항만및 광양항, 대불산단, 무안공항, J-Project 연계한 신해양산업 육성전략 수립및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에따른 서남권 해양도시의 발전과제로는 △전남의 무역항인 광양항과 목포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남지역 해양관광 개발 활성화 △전남 연안도서 환경 및 도서민의 삶의 질 개선 △전남, R&D를 통한 고급 수산물 메카로 성장 등을 꼽았다.
이날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쟁점및 향후 해결방안(조삼현 동의대 교수)의 주제도 발표됐으며, 국회 입법조사관과 부산지역 언론, KMI 연구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진, 부산시 관계자 등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향후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