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됩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로 흩어져 있던
해양수산행정이 신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도 추가됩니다.

 

이로써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및 개발, 해양안전심판 기능,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관련기능, 해양레저스포츠 행정이
신 해양수산부의 관할이 됩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해양수산인들이 한마음으로 해수부의 부활을 염원하며
이를 대선주자들에게 어필해 성사된 일입니다.
당초 신 해수부가 기상행정과 조선행정까지 아울러
명실상부한 통합 해양정책부서로 거듭나기를 관련업계는 희망했습니다.

 

조선이 해운의 연관산업이며 기상이 해양기후에 기인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신 해수부의 기능확대에 대한 해양수산계의 희망이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전국해양산업연합회가 신 해양수산부의 기능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기능 확대를 건의한 것은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해양레저스포츠행정 추가로 신 해수부의 기능은 과거보다 강화됩니다.
추가기능에 따른 강화도 중요하지만 해운과 항만 등 기존 고유기능에 대한
해수부 행정의 복원과 강화는 더욱 긴요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해운계는 5년여 장기불황을 겪으며 극한의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연관 해사산업들의 상황 또한 힘들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간 대부처주의에 매몰돼 도외시된 해양수산행정이 있었다면
다시금 재정립해 해양수산강국의 지향점을 도출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해운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신 해양수산부의 묘책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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