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유사 점유율 시대, 국적선원 양성확대·다양화 정책, 외국인 선원관리 제도정비 필요

 
 
국내 외항상선의 선원공급이 내외국인 유사 점유율 시대를 맞아 우수한 국적선원의 양성확대 및 다양화 정책이 요구되는 한편, 급증한 외국인 선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랍 10일 KMI가 주최한 선원정책 세미나에서 황진회 KMI센터장이 ‘한국의 선원수급 동향과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개진한 주장으로, 2011년말 기준 국적 외항상선에 승선한 선원은 총 1만 8,408명 가운데 국적선원이 9,371명(50.9%)) 외국선원은 9,037명(49.1%)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적선의 수송해상물동량 예측치를 토대로 외항상선대의 증대와 선원의 수요를 추정한 결과, 2015년에 1만 2,000여명(해기사 4,300여명)의 선원이 부족하고 2020년이면 1만 4,000명(해기사 5,000여명) 가량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내항상선의 경우 2011년 국적선원은 8,264명(해기사 6,045명)이었으며 외국인 선원은 564명(6.4%)으로 모두 부원선원이었다. 내항상선 선원의 중장기 수급도 부원을 중심으로 과부족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선대의 증가와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따른 상선선원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상선 선원의 공급이 ‘과부족’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 해기사 양성확대와 해외인력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황진회 센터장은 해기사 양성확대 및 다양화 정책으로 △해양대학 해기사 양성과정 증원 △해기사 단기과정 확대 △장기승선 확대정책 △해군 전역자 해기사 전환 △외국인 선원공급 체계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해양대학의 해기사양성과정 정원확대를 위해 産學硏政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우선 해양계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해양대학내에서도 일반학과 학생의 해기사과정 개방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비해양계 출신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연수원이 수행중인 해기사단기과정(오선폴리텍)의 확대와 해양대학내 계약학과 신설을 주장했다. 오션폴리텍의 경우 해기교육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실제 오션폴리텍을 통해 배출된 해기사는 2012년 11월 1,277명이 수료해 1,130명이 취업함으로써 평균 취업률이 88.4%를 점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해양계 교육기관의 면허취득및 승선현황을 보면 2010년 해양계 교육기관에서 면허를 취득한 해기인력이 해상직에 취업한 비율은 55.2%로 나타났다. 또한 외항상선의 해기인력 출신별 현황을 분석하면, 해양계 교육기관 출신 해기인력 비율은 대학의 경우 19% 고교는 9.4% 등 36.3%이며, 수산계 출신 해기인력은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출신의 해기인력이 53.6%인 3,800여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해양계 학교 졸업생 2,128명중 2011년 외항상선 취업자는 500명 수준이었다.

이 통계는 해양계 출신의 낮은 승선률과 오션폴리텍 등을 통한 일반출신 해기인력의 높은 승선률을 보여준 자료로서, 해양계 출신 해기인력들의 단기승선후 하선실태의 거울이어서 주목받았다. 이는 고급 숙련 해기인력인 해양대학 졸업생들이 장기승선을 할 수 있도록 선원직업 경력개발프로그램(CDP) 운영과 공무원 특채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다. 또 한편으로는 선원취업을 목표로 단기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해기인력들의 취업률이 높고 직업의식도 높은 상황은 오션폴리텍 등 일반을 대상으로 한 해기인력의 양성 확대와 관련 교육시설및 장비확충 등 해양계 정규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해기교육의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Bao JunZhong 중국대련해사대학 교수가 발표한 <중국 선원수급 정책>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해사분야 비전공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기사 양성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1년 8개월간 훈련과정을 거쳐 배출된 이들 비해사분야 출신 해기사들은 정보흡수력과 이론, 영어능력 습득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오 교수는 “중국 해사국은 해사분야 비전공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대학졸업자의 전공을 확대하는 외항선원문서 공고문을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도 기존 해사분야 전공자 이외의 일반 출신의 해기사 양성이 효과를 얻고 있고 중국정부의 기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내 오션폴리텍 확대정책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상선선원의 공급부족 전망에 따른 해외선원인력양성사업단 조직이 제기됐다. 황진회 센터장은 선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해 해외선원인력양성사업단을 조직해 장기적으로 국적선에 승선한 해외선원을 양성한다는 구상을 제언했다.

동 사업은 △해외 선원양성기관에 ‘한국선원반’ 위탁 운영 △선원송출국가의 해양대학에 선원양성 협력관계 구축 △해외선원훈련센터 운영 등의 양성유형을 통해 장차 국내선원으로 부족한 해기인력을 해외선원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원공급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발표된 전영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의 <선원복지 정책방안>에서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의 기능및 조직개편과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안이 주목받았다.  ILO의 선원복지 향상기준에 부합하고 국적선대의 확충에 따른 선원수요 급증과 선원직의 매력화를 통한 해기전승 실현을 위해 선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 또한 선원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이와관련 전영우 교수는 △선원근로감독관 확충및 역량강화 △선내안전및 급식 등 최저기준적 복지규범 강화 △선원복지시스템 확충 △사회보장 복지 확충 등을 선원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선원복지시스템과 관련, 전 교수는 “확충되는 선원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능강화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 선원복지고용센터는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가칭 ‘한국선원복지공단’을 설립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운영 △항만 선원복지시설 확충 △선원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선원지망생 지원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선원 지원기능 △선원복지자원 확충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선원복지공단 설립 재원은 톤세제 부담금(60억원)과 국가보조금(15억원), 외국인선원사용 부담금(3.2억원), 기타(1.8억원) 등을 통해 총 8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보장적 복지확충과 관련,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언급됐다. 전 교수는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출연금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1,524억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원근로소득세의 비과세한도 확대도 사회보장적 복지확충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연안선 선원인력풀제 도입과 선원경력개발프로그램 운영,선원지망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선원의 균형고용 실현 등도 미래 복지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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