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내용
1) 美國의 選擧制度 - 정한 날짜에 선거 한다.
미국의 政治職은 임기가 모두 다르다. 下院의원은 2년, 주지사·대통령은 4년, 그리고 상원의원은 6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하여 11월 첫째 화요일, 금년은 11월 6일에 일제히 선거를 하였다. 다시 강조하는 것은 미국은 매 2년 마다 선거를 치르게 된다. 더욱이 미국은 Long ballot system을 택하고 있어 같은 날에 대통령, 상·하의원 그리고 주지사 등 기타 많은 政務職의 투표를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금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고 2년 후에도 정한 날에 투표를 하는데, 그 선거를 편의상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하원의원의 임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정한 날(11월 첫째 화요일)에 선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영국 등과 다른 점이다. 왜 11월 첫째 화요일에 미국이 선거 날을 정했느냐는 재미있는 질문이다. 미국은 농경 사회였고 선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추수가 끝난 11월의 월요일을 피하여 화요일을 선거 날로 정한 전통 있는 제도이다.
2) 投票者의 政黨加入 狀態
미국은 가장 모범적인 兩黨制를 지켜온 나라이다. 이같이 분명한 양당제는 링컨(Abraham Lincoln)의 보수민주당이 변하여 공화당(GOP:Grand Old Party), 지금은 Republican Party 상징은 ‘코끼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의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상징은 ‘당나귀’로 되어 있는데, 이 상징물의 결정은 1874년 토마스 네스트란 만화가가 ‘하퍼스 위클리’란 잡지에 실은 데서 시작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기로 인하여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민주당이 상당히 오랜 기간 우세현상을 보이고 있다.
3) 양당의 特性 比較
미국의 양당제도는 오랜 정치적 전통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Liberal하고 주로 Catholic, 여성, 소수민족, 흑인, 유태인, 진보적인 대학교수, 블루칼라, 노무자, 젊은층, 그리고 빈곤층, 직업별로는 헐리우드 종사자와 언론방송 종사자도 민주당은 다수당이다. 이에 반하여 共和黨은 금융계, 부유층, 신교도, 사용자, 보수파 그리고 WASP세력자 등이 지지해 왔다. 물론 이분법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투표일에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나가게 되면 민주당 후보는 절대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젊은 층의 기권(apathy)율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점이다.
4) 대통령의 힘(옷자락 효과)
미국은 Long ballot방식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십 개의 政務職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소위 coattail effect(옷자락 효과)라고 해서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를 낸 당은 주지사, 상·하원의원의 투표에서 유리한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양당은 여러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인기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려고 애쓰는 것이고 여러 州에서 행하고 있는 州豫備 選擧도 그 선발과정의 하나이다.
5) 美國 선거제도의 단계(5단계)-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가 포함된 2012 미국 선거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되어있다.
① 예비선거 2월 1일 New Hampshire primary에서 시작, 6월 26일에 끝났다.
② 대통령후보 지명을 하는 전당대회는 민주당 9월 3∼6일 Charlotte. N. C. 공화당 8월 27∼30일 Tampa. Fla.에서 열렸다. 요즈음 IT 기술의 발달로 이 제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③ 선거 캠페인은 그 날부터 줄곧 계속 된다. 우리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④ 투표와 개표 11월 6일, 즉 11월 첫째 화요일이다.
⑤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7일 거행된다. 각 주청소재지에 모여 투표를 하나 이는 형식적이다.
2. 2012년 선거의 특징
1) 선거인단의 구조
총수 538석, 그 내용은 상원의석 100 하원의석 435 당선 수는 270이 된다. D.C. 의석 3석 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Ohio州와 Virginia에서 승리하면서 EC(선거인단)가 290이 되어 당선이 확정되었다. 결국 오바마 303-롬니 206의 판도이다(프로리다가 미결).
2) 선거인단 제도의 특징
① 간접선거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었다. 12월 세 번째 월요일 즉 12월 17일에(주청소재지에서) 선거를 한다. 13개 주가 있을 때 만든 오래된 제도이다.
② 정치의 filter 장치의 기능을 한다. 중요한 범죄자는 선거인단에서 배제된다.
③ 州가 정치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제도이다. 즉 큰 州(당시 버지니아)의 힘을 인정해 줌으로써 헌법을 통과 시키는 大 타협에서 이 제도가 채택되었다.
④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방식이 선거인단에서 쓰여 진다.
⑤ 선거인단이 동수일 때는 최고득표자 3인 중에서 下院이 결정한다.
3. 2012 미국 선거의 내용
대통령 오바마(민주당)290→303(49.3%) 최종 332(50.5%) Ohio와 Virginia의 승리로 선거인단 270표를 넘어 승리 확정
주별: 오바마 25주, 롬니 23주 장악
롬니(공화당)후보는 206(49.2%)→최종 47.9%
4. 대통령 후보의 인물됨
A. 민주당
1) Barack Obama(민주당 대통령 후보)
1961년 8월 4일 하와이에서 케냐 출신의 부친과 캔자스 출신의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외조부는 패튼 장군 휘하에서 군 생활을 하였고, 그의 외조모는 은행 비서로 출발하여 중간 관리직에 오른 인물이다.
오바마는 줄곧 대학을 학자금과 장학금의 혜택으로 졸업하였다. 하버드 법학대학원에 진학, 흑인으로는 최초로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의 편집장이 되었다. 졸업 후에는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 하였다. 사회운동원으로 시카고 지방의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여 이름을 올렸다.
그 후 오바마는 1996년에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2004년 총선에서 미 상원으로 당선-정부의 투명성 제고에 공이 많았다. 그리고 가장 논쟁이 되었던 전국민 의료보험법을 의회의 반대에도 통과시킨 공이 있다.
오바마의 힘든 점은 이라크와 Afghanistan에서의 전비 과다 소모, 미국 내 경제 침체, 그리고 역사상 최고 8%를 넘는 失業率이다.
2) Joe Biden(부통령)-관록 있는 상원의원 출신
-바이든이 이룩한 업적
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안보지원 강화
② 오바마 정부의 미사일 방어 전략에 대한 유럽의 지지 확보
③ 남미 지도자들과의 협력으로 마약 밀매 및 국제범죄 소탕
④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우호관계 구축
⑤ 아태지역에서의 리더십 재확립
-유세 중 강조한 일
① 미국 국내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 지원
② 노령층의 은퇴 후 생활보장
③ 국민의 세금 부담에 대한 걱정
④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확립
B. 공화당
1) Mitt Romney(공화당 대통령 후보)
1947년 3월 12일 디트로이트 출신. 그의 조부는 미천한 신분으로 미장 목수로 시작하여 결국 아메리칸 모터스의 사장이 되었고, 미시간 주지사도 했다.
Mitt Romney는 원래 민간 부문(기업 경영 부문 : 경영 컨설팅에 종사)에서 기틀을 잡았고, 메사추세츠 주지사를 연임한 능력가이다. 그 주의 실업률을 5.6%에서 4.7%로 떨어트렸다.
또한 솔트시티 동계올림픽 위원장을 성공리에 미쳤던 조직의 달인이다. 하버드 법학대학원과 경영대학원에서 복수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4년 투자회사인 베인 캐피탈을 만든 능력 있는 인물이다.
2) Paul Ryan(부통령 후보)
현재 하원의원(위스콘신 주) 8선에 성공. 하원 예산위원장을 맡았다.
1970년 1월 29일 위스콘신 주 출신.
1999년 1월에 하원에 진출. 당시 나이 29세로 초선.
5.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문제점
1) Electoral College(EC-선거인단)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별 방법이 없다.
538표 중 270을 얻는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구습이다. 오바마와 롬니는 참으로 박빙의 경쟁이었다. 投票에서는 오바마 49.3%, 롬미 49.2%인데 투표인단 표에서는 오바마는 290, 롬니는 206을 얻고, 결국 332 대 206이란 막대한 차이가 있는 듯이 나타났다. 오바마가 경합주(Swing State) 혹은 격전지(Battle Ground State)라고 하는 9개州 중 8개 주에서 이기고 Ohio와 Virginia에서 승리함으로 선거인단 표가 290이 되었다.
2) 두 후보가 격전지에서 유세의 중심을 두었고, 또 큰 州, Calif, New York, Texas 등이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New York은 원래 민주당 주이고 이번에 허리케인 Sandi로 오바마에게 유리한 도움을 주었다.
6. 오바마의 승리 요인
①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능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
② 계속적인 미국민의 사회 안정을 시민들이 바랬다. 오바마의 구호는 Forward 즉 전진이었다. 미국민이 정부의 전진을 바랬던 것이다. 오랜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오바마가 자신 있게 답을 주어 효과를 보았다.
③ 8%를 넘은 실업률을 오하이오주 등에서 44개월 만에 7%로 줄인 것이 매우 중요한 힘을 발휘한 결과가 됐다. 이 점을 국민의 인정을 받은 셈이다.
④ 유색 인종과 여성의 도움이 컸다. 인종 결집 현상을 보인 것이다. 특히 접전지역 Ohio와 Wisconsin에서 이 현상이 강했다. 흑인(93%), 히스패닉(71%),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안(73%)의 오바마 지지, 백인(72% 투표)의 여성들(53%)이 많이 지원을 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⑤ 롬니는 Believe in America 즉 강력한 미국의 실현을 내걸었으나 역부족이었다. 롬니의 서민층에 대한 비하 발언, 그리고 그가 Mormon 교도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 결국 오바마의 인기를 넘지 못했다. 롬니는 백인 59%, 오바마는 39%, 약간의 차이밖게 없다.
⑥ Swing State 공략에서 빌 클린턴의 활약-Ohio와 Illinois 州-오바마 승리에 공이 컸다. 따라서 2016년에는 Hillary Clinton의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커졌다.
7. 앞으로의 오바마의 과제
①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미국 내 문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하원을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앞으로 재정적자 감축, 증세, 사회보장 정책 등의 추진에 오바마의 고전이 예상된다.
② 경기 회복을 위한 미국과 다른 경제 대국과의 협력이 계속 요망된다.
③ 대외 협력에서 대아시아 외교의 강화가 기대되고 특히 대 중국과의 협력이 새로운 틀에서 요망된다.
④ 이번 선거로 50개 주 州知事 가운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30명을 넘게 되어 이는 1994년 이후 처음인데 2기 오바마 대통령으로 주의 협력을 얻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8. 한미.한중 관계
1) 친한파인 오바마의 再選은 한미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은 대외정책의 중심이 아세아가 될 것이라고 보니 우리가 과거 맺었던 한미 방위조약, 연합사체제 그리고 한미 FTA의 추진 등에서 전보다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 요망된다. 또한 북핵문제 등에서 우리나라는 더욱 굳건한 한미관계의 유지가 필요할 것이다.
2) 미국이 경제회생을 위해 섬유산업 그리고 자동차산업에서 우리나라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3) 지정학적인 이유로 對中國관계에서도 새로 탄생되는 시진핑 정부와 당당하게 우호협력관계의 유지가 요망된다. 우리나라는 한미와 한중외교에 있어서 가교(Bridge) 외교가 필수로 보인다.
- 기자명 유종해
- 입력 2012.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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