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발전과 의정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11월 6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롬니 후보를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선거인단 수에서 격차를 벌리며 승리했다. 흑인과 히스패닉의 몰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위기관리능력을 아직은 신뢰하여 한번 더 맡긴 것 같다. 초선 때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속에 변화(change)와 개혁을 강조하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였으나 이번에는 지속적인 전진(forward)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롬니를 지지한 48% 국민들의 마음도 한데 묶어 전진하려면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여 리먼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구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들의 향수인 ‘강한 미국’을 건설할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우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를 무마하여 당면과제인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회피할 수 있느냐가 당면과제이다. 그래서 스몰딜 빅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의 협상능력이 시험대에 올라간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이는 평소에 그가 성실하고 우수한 한국인들을 만났다는 것을 뜻한다. 12월 19일로 다가온 우리나라 대선, 변화와 전진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 국운이 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11월 콤파스에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나왔다.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으나 요즘 선거법 위반으로 힘든 행보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운계 출신 국회의원이 없어 해운발전이 탄력을 못 받는다는 푸념도 있었으나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해운계 출신들이 대거 여의도에 진입하여 기대를 불러일으켰는데, 그중에 대표주자격이 이 의원이다. 그에 거는 기대가 자못 컸다. 이에 부응하듯 그는 국회 국토해양위에 들어가 해운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분주하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취보장과 내항해운 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다.

그 외에도 해운물류업계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행여 국회의원 자격이 정지되기 전에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결의가 엿보인다. 이 의원은 자신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로 큰 죄를 지지 않았고, 더욱이 자신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수많은 해운물류인들의 성원에 힘입어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운물류업계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아끼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바쁜 이 의원이 콤파스에 참석하여 당초의 발표주제 ‘해운발전과 의정’이 아닌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복합리조트 개발’을 발표하고 ‘신해양부 신설방안’은 자료배포로 대신하였다. 
 
 1.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복합리조트 개발
‘미래의 먹을거리는 엔터테인먼트 허브’이며, 이와 함께 크루즈 산업도 활성화돼야 한다. ‘최근 내수활성화 민관합동토론회’와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크루즈에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도입 등을 논의하였는데, 지금 같은 저성장시대에는 물류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고용효과 면에서 5만 5천톤급 국적 크루즈선 한척을 투입하면 약 45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크루즈 산업은 해운 항공 조선 등 관련사업 발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 산업이다. 크루즈선 1척이 입항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가가치는 2억 7천만원 정도로, 컨테이너 1개와 승객 1명당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동일하다.

싱가포르나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속에 컨벤션과 관광산업적 요소를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개장되어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싱가포르의 경우, 쌍용건설이 시공한 마리나베이샌즈가 2010년 개장된 이후 1년반 동안 2천만명이 그곳을 찾았다. 거기에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레스토랑 극장 카지노 등이 갖추어져 있는데, 총투자비는 72억달러(약 8조원)이다. 싱가포르는 2005년에 복합리조트 정책을 도입한 후 2개의 복합리조트를 개장하여 연간 765회의 컨벤션과 해외관광객 1,160만명을 유치하여 관광매출액만도 약 17조원에 달한다. 복합리조트 1개는 3만명 정도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으며, 싱가포르에 복합리조트가 개장된 이후 관광객이 전년 대비 20.23% 급증한 1,300만명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싱가포르는 14.5%라는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다. 독자적인 문화 컨텐츠가 달리 없음에도 괄목할만한 성공을 이뤄낸 싱가포르 사례를 볼 때 한류라는 좋은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컨벤션 관광과 한류 수요를 결합시킨다면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장애요소로는 크루즈 관련법상의 규제를 들 수 있다. 국내항과 국외항 구분없이 운항하는 크루즈업의 특성상 정시출항이 필요한데도, 관세법상 관세부과를 위한 잔량검사와 출입국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이행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어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국내항간 연속운항시 외국인 승무원에 대해 일시상륙허가를 적용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크루즈선의 특성을 감안, 선박운항과 무관한 단순 서비스업 종사자는 선원법상의 일반선원 범위에서 분리할 필요도 있다. 영업상의 문제점으로는 주요 수입기반인 카지노업을 불허하여 외국승객 유치가 어렵고 수송부진으로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 외국 크루즈 선사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규취항 크루즈선에서 카지노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복합리조트 건설과 관리운영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레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의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게이밍 관련규제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절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보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대안으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투자기준 규모 시설기준 사업자선정 지역 사후관리감독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선진화 된 게이밍 규제를 통해 불법개입 여지와 도박중독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 특히 복합리조트의 도입효과와 혜택이 국민들과 지역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기금과 세수를 투입할 복지현안을 사전에 설정하고 논의하여 특별법 제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엔 재정수요 비용을 마련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유치를 추진중이고, 국회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크루즈선 입출항, 선원고용 및 비자발급, 선상공연과 게이밍 관련시설 설치 등에 대한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나쁜 규제가 미래성장동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대형 크루즈선과 복합리조트 도입은 국토균형발전의 대명제에 부합되는 것이다. 대형 크루즈와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낭비와 사행성 유발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복지경제정책이자 신성장동력이요 미래의 먹을거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 왜 해양통합 행정조직이 필요한가
해양은 불루오션이므로 역량을 조금만 집중해도 세계최고 수준이 가능하다. 해양강국을 추구하는 세계열강들의 패권주의 특히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해양영토 경쟁과 미래자원 확보 선점경쟁에서 열세에 놓이지 않으려면  통합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접국들은 임박한 육지자원 및 에너지 부족에 대비하고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2000년 이후 해양행정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미래해양 전략 추진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자원개발 물류발전 해양력 강화를 위해 행정조직을 승격하여 총력체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부와 청의 중간 행정조직인 국립해양대기처(NOAA) 외에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를 신설하였고, 일본은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여 총리가 본부장인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신설하였고, 중국은 국가해양국(SOA)를 확대 개편하여 해양정책 종합기능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인접국가들의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지경학적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된 해양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 해양수산부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닌 기후기상 조선 해양플랜트 물류정책 총괄 해양관광 섬개발 등 신해양수산부로의 발전적 전환이 요청된다. 

신해양수산부 발족은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정부조직 기조와 상충된다는 문제제기도 있으나 정부조직은 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충실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같이 기능이 아닌 영역 대상을 중심으로 한 조직도 필요하고,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연관분야의 파급효과와 선점효과를 위한 조직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통치철학과 비전 및 미래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해양수산은 세계적 파급효과와 선점효과가 지극히 우월한 분야이다. 해운항만과 수산은 전통산업이나 해양주권 해양개발 해양환경 해양경찰 남북극 개발 해양관광 등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영역이다. 불안정성 위험성 미지의 세계 접근애로 등 열악한 환경이라는 해양적 특성상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또한 독자부처로서 충분한 정책역량과 전문가 풀이 있느냐는 질문도 받으나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극지연구개발도 성숙하고 이어도 등 종합해양과학조사와 해양주권을 연계한 전략연구도 활발하다. 심해저 광물자원 채취, 해양바이오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 상용화도 상당수준에 근접하였고, 해양법 해사안전 해양조사 분야도 영향력 있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육성 배출하였다. 해양산업은 일자리 창출형 미래성장동력이다. 2016년 해양산업의 GDP 비중은 10.88%이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134조원에 달하며 313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기상 기후의 해양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후기상은 지구 71%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 함께 다뤄야 한다. 미국의 NOAA와 호주의 MAR-해양대기연구소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3. 신해양부 신설방안
 조선과 플랜트를 해양부가 맡아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해운과 조선은 수급관계의 전후방 연계산업이다. 국제기구인 IMO, WTO 등이나 금융에서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향후 조선업계를 선도할 특수한 조선기술의 규제 및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은 산업일반의 관리와는 달리 해양전문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양경찰은 영토수호나 경찰기능(Maritime Police) 보다 해상보안청(Coast Guard) 개념으로, 유엔 해양법에 따라 200해리 EEZ 및 대륙붕의 광역해양시대의 해경은 해상안전 해양주권 수호가 주기능이다. 일각에서는 신해양부를 신설하지 말고 위원회나 청 또는 본부로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신성장동력으로 5대 해양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관급 조직이 필요하고, EEZ 대륙붕 독도 이어도 극지 등 통합 해양영토주권 문제와 공해 자원 북극항로 개발 같은 선점경쟁 문제는 부분현안을 다루는 위원회로는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다.

현재 해양수산 업무수행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지경부(조선 해양플랜트) 교과부(해양교육 국책연구) 환경부(기후 및 대기오염) 행안부(유인도서 관리) 외통부(해양영토) 문광부(해양관광, 크루즈 제외) 기상청(기상예보)로 나뉘어져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생물자원관리, 선원관리, 유류피해 대응, 해양관광정책, 해조류 바이오매스 활용 업무들이 각부처에서 중복관리되므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앞으로 신해양부(해양수산기후부)가 신설되면 해양경찰청과 기상청을 외청으로 두고 1차관은 기획조정실 물류정책실 해운조선정책실을, 2차관은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로 업무분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통령후보 2명 모두 공약하였기에 어떤 구조든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신해양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정권이 바뀐다고 존폐문제가 재론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는 정책혼란과 국가적인 낭비에 다름 아니다. 해양입국(海洋立國)은 국가백년지계(國家百年之計)라는 마음가짐으로 신해양부 부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시대와 한중일 FTA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었다. 11월 21일 열린 중국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진핑이 당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당권과 군권을 쥐었고, 내년에 국가주석직 마저 물려받으면 당정군의 3권을 모두 장악하는 지도자로서 13억 중국을 이끌게 되었다. 이번에는 장쩌민이 후진타오와 함께 현직에서 물러나 원로후견정치라는 굴레에서도 벗어나 그의 영향력과 지도력은 더욱 힘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진핑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빈부격차 부정부패 소수민족 민생 등 중국의 내재된 현안들이 지금까지 고도성장으로 묻혀 버렸지만, 앞으론 만만치 않을 것이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고실업, 소외계층의 분배요구 민주화 움직임 소수민족의 독립요구는 그의 앞길이 험난함을 말해주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인상에서 풍기듯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태자당 출신이지만, 청년시절 문화혁명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아왔기에 중국의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체험하여 민생에 관한 현실감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가정책은 개방하되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소수민족들과 융화하며 지속적으로 골고루 성장하는 것인데, 그동안 신뢰를 받았던 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계층간 지역간 민족간 불균형이 심각하여 중국수뇌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그 고민을 해결할 인물로 시진핑이 낙점을 받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정을 책임질 최적임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매우 중요한 시점에 중국을 이끌어나갈 시진핑을 13억 중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2012년 노벨문학상은 중국의 국민작가 모옌(莫言)에게 돌아갔다. 중국문학이 낳은 거장, 노벨상 수상자 모옌의 대표작 ‘홍까오량 가족’ - 붉은 수수가 토템인 중국 민초들의 생생한 항일투쟁기! - 책 소개가 거창하다. 장이모우 감독에 공리가 주연한 영화 ‘붉은 수수밭’은 장편소설 ‘홍까오량 가족’ 중에 나오는 ‘붉은 수수(紅高粱)’ 부분을 영화화 한 것이다. 이 책에는 조상 대대로 붉은 수수밭에서 먹고 사는 산둥성 까오미 둥베이 마을 사람들의 처절한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족같이 조여 오는 가난을 업보와 숙명처럼 안고 사는 민초들이지만, 일본군과 들개의 공격에는 일심동체로 항거하는 대목에선 중국인들의 무표정하면서도 강인한 저항의식이 잘 나타난다. 검은색과 붉은색으로 표현되는 중국과 중국인, 어두움과 화려함이 극명하게 대조된다. 무표정한 얼굴,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 무관심, 침묵 그리고 만만디.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인 중국과 중국인들을 알고 싶어 두꺼운 책 ‘홍까오량 가족’을 읽었다. 중국인들의 뿌리와 내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중일 FTA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동안 급물살을 타다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이다오) 문제로 냉각된 삼국이 최근의 경제불황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듯하다. 물론 타결을 전제로 한 논의의 재개에 불과하지만, 불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우리 해운업계에 뭔가 돌파구가 되었으면 해서 기대를 걸어본다. 요즘 한중일 삼국 모두 전기를 맞고 있다. 국제환경 변화와 내재된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표출되어 국가발전의 진퇴를 시험받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대비하면 이 고비를 넘겨 더욱 발전할 것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갈등과 혼란으로 머뭇거린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20년째로 들어선 일본, 그 잘나가던 일본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 고도성장에 대한 안주, 부동산거품의 붕괴,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과도한 사회복지비용,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그러나 마냥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더욱 빠르게 일본을 빼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외국의 연구기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로 예측하였다. 이는 성장이 거의 멈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경쟁에서는 아차하는 순간 역전되어 후진국으로 전락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가보라. 한때는 세계를 호령한 나라들이다. 눈앞에 다가온 대선.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행여 단견이나 득표전략으로 국가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페로니즘과 포퓰리즘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미와 남유럽의 국가들이 반면교사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이사,showload@chol.com)

저작권자 © 해양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