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활은 기정사실.. 통합 조직화 방안 고민해야”
대선 후보들 “해수부 부활” 공언에 부활운동 탄력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해양인들의 ‘해양수산부 부활’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크게 울렸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신해양수산부처추진범국민운동전국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해양연맹, 녹색성장해양포럼, 해항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산항발전협의회, 인천항발전협의회가 후원한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1월 7일 여의도에 위치한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됐다.
해양수산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해양수산정책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해양수산업계의 숙원인 해양수산부 부활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동 행사 하루 전인 11월 6일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부활’을 직접 언급하면서 행사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했다.
발표자로는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인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가 ‘미래 해운강국 성장전략’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유재명 박사가 ‘미래 수산강국 성장전략’을, 한국해양학회 노영재 회장이 ‘미래 해양강국 성장전략’을,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해양통합정책’을 주제로 참여했다.
“해운·항만·수산·해양환경 등 여러 정책 통합하는 조직 필요”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종철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해양세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만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해운·항만·수산정책·해양환경 등 여러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 행사를 찾은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병석 국회 부의장은 “이제 바다로 눈을 돌려야 살고, 눈을 감으면 죽는다”면서, “장보고가 해양을 개척하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로 나라를 지켰듯 우리 해양수산인들이 기를 모아 해양수산부 부활에 앞장서자”고 독려했으며,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도 “해수부 부활은 이미 기정사실이라 생각한다”면서, “물부족, 에너지 부족, 식량 문제 등 미래 인류의 모든 것이 바다에 걸려있고, 해양물류, 관광, 바이오에너지, 해양플랜트 산업 등 해양을 통한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수부 부활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의 대표인 박상은 국회의원은 해수부 부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후보들이 공약은 했지만 확정되는 결과는 인수위가 구성돼봐야 알 수있다”면서, “해양수산부 부활과 존속을 위해 이 분야에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균 국회의원도 “해수부 부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면서, “과거의 해양수산부에 머무르지 말고 더 많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인호 해수부부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선후보들이 표를 쫓아서 마지못해 해수부 부활을 공약해선 안된다”면서, “한국이 살길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고, 해수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로드맵 발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제 신해양수산부처추진범국민운동전국연합 대표도 “인수위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텐데, 해양수산인이 한번 더 힘을 모아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 해수부 업무에 기상·기후, 조선·플랜트, 해양관광 기능도 포함해야”
기조연설자로 나온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신 해양수산부 부활은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오거돈 총재는 지난 5년간을 해양수산부 폐지로 인한 ‘잃어버린 5년’이라고 규정하며 해수부 폐지 후, “관련부처의 예산 감소로 해양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전문인력의 성장기회도 축소돼 해양관련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해양 컨트롤 타워 붕괴로 고위층의 관심이 저조하며, 중국어선 침범, 해양 신 사업 개발의 어려움 등 해양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 총재는 “신 해양수산부는 동북아의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면서, “수산, 해운항만, 해양, 해상치안, 구난·구조, 해양오염 방제 등 구 해수부 업무에, 기상·기후,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관광레저, 도서통합관리 등의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영재 한국해양학회 회장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관련 R&D 투자가 매우 적다”면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양국가로서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구도에 놓여있다. 결국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만이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전했다. 노 회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양 R&D 투자규모는 국가 전체 R&D 중 3.3%에 불과해 이는 미국 8.4%, 일본 5%, 중국 7.2%에 뒤지는 수준이다.
“톤세제, 해기사 병역, 선박펀드 문제.. 해수부 없어 답보상태”
마지막 연사로 나온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해양수산부가 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불황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을까”라고 되물으며, “톤세제도, 해기사병역문제, 선박등록제도, 선박펀드 등 해운의 주요정책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해상보험·법률 분야의 영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우리법을 이용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하며, 늘 위기가 상존하는 어업협정 문제도 전문 관리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재 국토해양부 조직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며, 해기사들의 해외활동, 북극항로 개발, 오프쇼어, 해양레저 산업 등에 진출해 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선 해양전문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선박법 개정을 통해 외국 선주 선박도 한국에서 건조되면 한국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선복량도 늘어나고 선급도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