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카페리선 대체선박 선령제한 완화
올해 한중 해운회담 20주년을 맞이한 양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의 한중 해운협력 성과 위에 앞으로 한중 해운이 더욱 발전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지난 10월 30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중 해운회담 20주년 기념식은 그간의 해운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20차 한중 해운회담과 연계해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토해양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 중국 교통운수부 수운국장, 한중항로 컨테이너 및 카페리선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20년간 한중해운 발전에 힘쓴 노고를 인정받아 한중카페리협회 윤수훈 회장,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정태순 고문, 중한카페리협회 선국방 총경리,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진약국 회장이 표창을 받았다.
한중 해운항로 발전을 위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됐다. 인천대 양창호 교수가 ‘한중 해운협력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교통운수부 과학연구원 부총공정사가 ‘한중 해운산업 발전방안’ 에 대해 주제발표했으며 서강대 전준수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KMI 김우호 해운물류연구본부장, 대룡해운 정홍 사장, 중한카페리위원회 진평 부회장, 달통국제해운유한회사 양병 총재가 토론을 벌였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중 해운회담은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제1차 회담을 가졌으며 경제여건과 수급상황을 고려한 항로관리를 통해 한중 해상항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에 기여해왔다.
국토해양부 강범구 실장은 기념사에서 “한중 해운회담 20주년 동안 많은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고 말한 뒤 특히 수급관리의 성과에 대해 밝혔다. 강 실장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해운시장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양국 정부의 항로관리를 통해 한중 해상항로는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한중 중소 컨테이너 선사들은 흑자를 냈다”면서 “한중 정부는 긴밀한 협력으로 앞으로 새로운 20년을 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교통운수부의 송덕성 수운국장은 “해운은 한중 양국의 경제통상, 문화, 인적 교류에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치하한 후 “그동안 한중 해운회담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앞으로 더 완비해서 양국 해운업계의 상호신뢰 속에 해운발전을 이루자”고 언급했다.
한편 한중항로 회원사 대표로는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 남성해운 서명천 사장, 범주해운 이상복 사장,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천경해운 서성훈 부사장 등 22명이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해운은 한중 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급성장했으며 중국은 한국의 제 1대 교역국,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중국의 4대 교역국이 되었다. 2011년 한중 항로의 해상물동량은 1992년 이래 57배 증가한 1억 1,400만톤을 기록했다.
해운분야는 양국 수교 이전부터 협력을 추진해왔다. 1989년 6월 최초의 한중 합작 컨테이너선이 한중항로에 투입됐으며 1990년 최초 한중 카페리선사인 위동항운이 설립됐다. 1992년 한중 국교 수립 이듬해인 1993년 한중 해운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한중 해운협력에 따른 성과로 카페리의 경우 인천-청도 등 17개 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인천, 평택, 군산 등 3개 도시에서 중국의 청도, 천진, 대련 등 12개 도시를 연결하는 등 양국 카페리 교류는 계속해서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카페리 화물은 1993년 1만 9,000teu에서 2011년 53만 3,000teu로 28배 증가했으며 여객 역시 1993년 11만 6,000명에서 2011년 248만 6,000명으로 21배나 늘어났다.
컨테이너의 경우 경제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점진적 개방을 추진했다. 부정기선에 의한 한중항로 컨테이너 운송을 금지했으며 양국에서 균등한 선박을 투입하고 민간협의체간 자율적으로 항로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3년 12척에서 2011년 72척이 투입됐으며 물동량은 1993년 17만 8,000teu에서 421만 6,000teu로 23배가 늘어났다. 양국은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영업의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진척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한중항로 추가 선박 투입 “신중”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부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 해운회담에는 국토해양부 전기정 해운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 11명과 교통운수부 송덕성 수운국장을 수석 대표로 한 중국 대표단 17명이 한중 컨테이너 및 카페리 항로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한중항로를 운항 중인 카페리선박이 정기검사를 받는 동안 대체 카페리선을 투입할 경우, 선령 20년 이상 선박도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1995년 한중 합의에 따라 그간 한중항로에 카페리선을 신규 투입할 경우 선령을 20년 미만으로 제한하여 카페리선 업계는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정기검사기간 중에 대체 투입할 선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안정적인 항로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국은 빠른 시일 내 대체선박의 선령 상한, 임시 투입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최근 한중 해상항로가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운임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임을 감안해 향후 수급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추가 선박 투입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과 관련, 지난 20년간 매년 해운회담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해운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해 한중 FTA 협상 대상에서 해상운송 분야를 제외하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우리 측 대표단은 인천광역시와 중국 산동성 영성시가 합의한 백령도-용안 간 쾌속선 항로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중국 측 대표단은 백령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측은 여객의 안전보장에 대한 제반여건이 개선된 이후 항로개설을 다시 협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