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한진해운·현대상선·STX 북극해 시범운항 추진
북극해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 1차 북극해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9월 7일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열렸다.
국토해양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동주최한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북극정책 추진방안(연영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주요국 북극해정책 개관 및 시사점(김종덕 KMI 기조본부장) △북극해 진출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방안(김예동 극지연구소 단장) △북극해 활용 가능성과 전망(이성우 KMI 국제물류연구실장) △북극권 수산자원 개발 참여방안(송기선 원양산업협회 센터장) 등이 주제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경대학교 김성진 총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근관 서울대학교 교수, 이서항 단국대학교 교수, 김정도 인성실업 상무, 조주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임종관 KMI 부원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북극해, 새 성장의 발판…중장기 정책 시급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0~40년경 북극항로가 완전히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극항로가 열려 부산-로테르담간 북동항로 이용 시 수에즈항로 대비 운항거리는 37%, 운항일수는 10일 단축이 예상된다. 이처럼 북극의 해빙은 심각한 위기일 수도 있으나 새로운 항로 개척과 막대한 해저자원 개발, 해양생물자원 확보 등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연영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에 따르면 북극 연안국은 북극의 자원 및 영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며 북극항로의 경제적 이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동항로, 캐나다는 북서항로에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EU, 미국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U, 일본, 중국 등 비연안국도 북극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북극연안국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탐사 및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러시아, 노르웨이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자원개발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반인 북극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높이고 연안국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북극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북극해 정책은 지난 2002년 북극 다산 과학기지를 개설한 이래 10년 간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북극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부재한 실정이다. 남극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반면 북극의 경우 국토부가 마련한 북동항로 진출기본계획이 전부이며 그 외 부처별로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산발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다.
연영진 해양정책국장은 “자원개발 및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해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북극과 관련한 정보 및 연구 개발은 미흡하다”면서 “이제는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북극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극지전담과’ 신설, (가)극지정책위원회 구성
국토부의 ‘북극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 극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순수 과학연구’와 함께 ‘경제산업적 측면’도 고려해 급변하는 국제상황 속에서 국가이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남극에 편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극을 아우르는 ‘Bi-polar’ 정책을 추진하고 연안국의 자원개발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부차원의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북극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법률(가칭 ‘극지기본법’)을 마련해 북극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북극관련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DB화하며 △북극 관련 국제회의 참여 및 유치 △한·러 협력센터 설치 등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극지정책의 조정 및 협력기능도 강화된다. 우선 국토부 내에 극지전담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정부부처 국장, 연구기관 원장,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가칭)극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지건설, 운영 등 극지정책과 관련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많으나 협의조정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북극해 진출에는 러시아, 노르웨이 등 북극해 연안국과의 협력이 필수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획득을 추진하는 등 북극해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서명발효됐으며 북극해 인근 8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으로 구성돼 북극지역의 환경보전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논의한다. 현재 정식옵서버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 6개국이며 잠정옵서버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이탈리아, EU 등이다.
국토부는 남북극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다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관련 이사회에 확고한 지위 획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이밖에도 각종 워킹그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북극 항로 시범 운항 및 선원교육프로그램 시행
특히 북극해는 해운·조선·플랜트에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북극해 항로 개방에 대비해 북극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플랜트 분야에서는 극지용 선박과 극지용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확보를 추진키로 했으며 북극해 연안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또는 제3국간 운송에 우리 선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북극관련 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라온호를 활용한 국제공동과제의 발굴 및 참여 뿐 아니라 해운, 조선, 자원개발 관련 R&D연구를 지원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융복합 연구개발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