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국회에서 ‘해수부 부활’ 목소리 높였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이재균 국회의원 주최로 7월 17일 국회서 열려
“단일 해양행정기구 출범해야, 해수부 중요성 외면하면 대선 표로 심판”

 

해양수산부 부활의 목소리가 제헌절 국회에서 울려퍼졌다.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대표, 박상은 의원)이 주최하고 이재균 국회의원이 주관한 ‘차기 정부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7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주관자인 박상은 국회의원, 이재균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창희 국회의장, 이한구·주승용·송광호·유기준·최봉홍·주영순·박남춘·김희국·이채익 의원 등 19대 국회의원 30여명과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조정제 바다살리기운동본부 총재,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이종철 한국선주협회 회장,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등 주요 해양인사 등 200여명이 참여해 국회도서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좌측부터 차례대로 박상은 국회의원, 이재균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
좌측부터 차례대로 박상은 국회의원, 이재균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제헌절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해운수산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는 평가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가 2만불시대를 열었지만 앞으로 3만불 시대를 위해선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의 성패는 바다를 얼마나 중요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며, 해양수산계가 차기 정부에서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은 “해양강국을 실현시키려면 우선 해양수산부부터 부활해야 한다”면서, “바다를 중시한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 자리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동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 대표는 “19대 국회들어 바다세력들이 활발하게 뭉치고 있다”면서, “18대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의 회원이 2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해양세력이 국회에서 힘이 커진 것이고, 그 힘을 모아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토론회는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해운항만·해양영토·수산·관광·해양과학기술 등 각 분야별 발표와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분야별 발표자로는 해운항만 분야에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해양영토 분야에 박용안 서울대학교 교수, 수산자원 분야에 박성쾌 부경대학교 교수, 해양관광분야에 김성귀 KMI 선임연구원, 해양과학기술분야에는 이희일 해양과기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세계 각국 해양 독립부처 운영, 관련법 정비 등 해양력 강화”
홍승용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은 “육지자원이 고갈되면서 해양자원의 잠재력이 확대 개발되고 주요 국가들은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해 해양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의 해양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홍 회장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가 없어진 시점에 종합해양정책부를 만들어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을 공포했다. 미국과 러시아, EU도 관련법 정비및 해양부처 확대로 해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태이다. 홍 회장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를 벤치마킹해갈 정도였는데 이젠 사정이 바뀌었다”면서,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부재로 해양정책이 확산되지 못하고 분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회장은 해수부 부재로 인한 실책으로 한·일 EEZ 협상, 광양항 마케팅, 3·4자 물류업 통합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해양경제영토 확장, 해상풍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이에 홍 회장은 ‘2020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G5) 도약’을 비전으로 삼아 △글로벌 물류허브의 실현을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화 △미래가치 창조를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해양신산업 선점 △해양경제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확장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및 관리 등 5개 전략을 제시했다.

 

해운항만·관광·해양과학·해양영토·수산 등 각 분야에서도 “해양수산 통합관리 필요” 한목소리
기조연설 이후 각 산업분야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국내 해운항만 발전을 위해 ‘한국 해사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산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Maritime Korea’라는 명칭의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해사 클러스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네덜란드·노르웨이·영국·일본·홍콩 등 해외 해사클러스터의 사례를 분석하며 국내 해사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해사산업과 관련산업의 성장잠재력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해상운송, 해운중개, 선박관리, 선용품, 항만하역, 선박금융, 해상보험업 등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귀 KMI 선임연구위원은 해양관광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양관광에 대한 관계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통합적인 기본접인 해양관광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크루즈와 해양레포츠, 마리나항만 등 기존 법령의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희일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소장은 “세계 최고국 대비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기술 수준 격차가 길게는 10년가까이 차이난다”며, “이는 해양과학기술의 투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장은 “꾸준한 투자의 성과로 지난해에는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가 러시아 조난어선을 구조하는 등 국제적인 활약을 했다”면서, “당장의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용안 서울대학교 교수는 법적 대륙붕을 주제로 해양영토 확장의 세계적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박성쾌 부경대학교 해양산업경영학과 교수는 수산부문의 전략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해양수산 관리부처의 통합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용안 교수는 “해양자원 확보와 해양영토 확장을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륙붕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양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박성쾌 교수는 “해양·수산 거버넌스의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국제 교역은 물론 환경관리와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해수부 부활 외치자” 궐기대회 방불케 해
주제발표 이후 마련된 지정토론 시간은 마치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궐기대회를 방불케 할 만큼 뜨거운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는 “부산시민 98%가 해수부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 해수부 부활을 외면하거나 경시하는 대통령 후보는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으며,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도 “각 대선후보의 캠프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해양전문가가 들어가 해수부 부활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무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수부 시절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통해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고,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우리나라 해운정책을 많이 배우러 왔다”면서, “전략물자의 국적선 운송제도와 대기업의 2자물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널려있는 만큼 차기정부에선 단일화된 해양행정기구가 나와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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