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인천항 발전방안 간담회

 

 
 

 

6월 11일 인발협 주최, 인천신항 현안*배후단지 재정지원 필요성 피력

 

“인천항은 우선 수심을 확보해야 선사를 유치할 수 있다. 길이 만들어져야 사람이 몰리는 것이 이치인데, 개장 후 상황을 봐서 수심을 증설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가능성이 없다”


인천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 19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천지역 항만*선사 관계자, 시민단체 및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인천항 발전을 위한 조찬 간담회’가 6월 11일 오전 7시,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은, 홍일표, 문병호, 홍영표 의원 등 인천지역구 제 19대 국회의원 11명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수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이승민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 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 위원장, 남흥우 선주협회 인천지부 위원장,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 등 인천지역의 민*관은 물론 정부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모여 이른 아침부터 열띈 논의를 진행했다.


동 간담회는 이귀복 인천항발전협회 회장의 현안보고와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응답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귀복 회장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인천신항 항로증설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 지원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적용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인천신항 진입항로 4,000teu급에 불과.. 선박 대형화 추세에 뒤쳐진다”
이 회장은 우선 “항로, 배후단지, 부두시설 등 3가지 요소가 조화되어야 항만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내년 개장 예정인 인천신항의 현안을 짚어나갔다. 인천신항은 1-1단계로 4,000teu급 부두 1선석과 2,000teu급 부두 5선석, 총 6선석이 개장되며, 이후 1-2단계로 4,000teu급 2선석과 2,000teu급 4선석이 개장될 예정이다. 신항의 안벽수심은 -16~-18m에 이르며, 연간 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인천신항의 시설장비는 대형선이 입항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나 항로 수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인천신항의 계획수심은 14m인데 실제로는 12m에 불과하다”라며, “이러한 수심으로는 장차 미주, 유럽항로 개설이 불가하며, 선사의 고효율 운항 트렌드와 2014년 개장 예정인 파나마운하 확장으로 인한 선대가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인천항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인천신항의 항로증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천항에 대한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인천항에 대한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지난해 확정된 ‘제3차항만기본계획’에 의하면, 인천신항 진입항로는 1단계 4,000teu급 선박에 적합하도록 개설하고, 물동량 및 입출항 선박 추이에 따라 2단계로 8,000teu~1만 2,000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정부의 계획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는 사람봐서 문을 열어주겠다는 격”이라며, “길이 뚫려야 배가 들어오지 좁은 길을 굳이 들어오려는 배도 없을 뿐더러, 들어오는 것 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천항 배후단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2012년 국토해양부 협의안에 따르면 인천신항 배후단지가 원안보다 57.5% 감소했으며, 면적축소도 문제지만 신항 1-1단계 부두 바로 뒤가 아닌 옆쪽에 위치해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후단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인천신항 1-1단계 개장시기보다 늦게 배후단지가 개장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배후부지 중 인천항의 사업비 재정 비율이 25%로 가장 낮아 타 배후부지에 비해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귀복 회장의 현안보고 직후 송영길 시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송영길 시장은 인천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인천항의 문제점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송 시장은 “국토해양부가 인천신항의 수심 증설에 대해 상황을 보고 진행하자고 하는데, 우선 수심부터 확보해야 선사를 유치할 수 있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 배후부지의 국비지원률이 25%에 지나지 않아 타 지역 항만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특히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크루즈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측, “국토부-기재부간 예산합의 어려움” 토로
의원들 ‘정치적 해결방안 강구’ 약속, “인천항의 수도권 역차별 해결하겠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 참가한 강범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은 “인천항에 대한 현안은 이미 정부측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인천신항 증심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범구 실장은 “모든 국가 정책 예산이 기획재정부와의 합의하에 이뤄지는데, 기재부에서 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선 인천을 포함한 지역항만의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당국에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항이 국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을)은 “인천항은 수도권 경제의 심장부인데 수도권 정비법 등으로 인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고, 신학용 민주당 의원(계양구 갑)은 “이른 아침에 인천시 국회의원, 시장, 시민단체 등 모든 리더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그간 인천항 문제에 대해 얼마나 답답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풀 수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남동구 갑)은 “국토해양부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경인항에 쏟아 부었다. 물류 전문가들도 성공을 장담하지 않는 경인항을 만드느라 인천항이 소외된 것인데 과연 경인항 건설 책임에 국토해양부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국회의원들은 “인천 시장과 국회의원 주요기관장들이 모인 이자리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불참한 것은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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