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합운송주선업(이하 주선업)의 등록·관리 업무를 시·도지사로 이양시키려는 움직임을 둘러싸고 업계가 떠들썩하다.


이 업무는 건설교통부의 관할 하에 99년부터 시·도지사로 위임돼 처리되고 있다. 그간 아무 탈 없이 시행돼 온 만큼 아예 이양을 시킨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등록·관리업무가 시·도지사로 위탁되면서부터 업계의 영세성과 난립이 더욱 심화됐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여기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주선업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칫 국가 신인도에도 큰 타격을 줄 거라는 것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이다.


시·도지사에서 위탁업무로 시행되고 있는 등록·관리에 대한 주선업계의 평가는 작년 초 복합운송협회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인환 회장의 취임사에서도 잘 나타났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관리 업무를 다시 건교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있었던 것.

실제로 등록업무를 각각의 시·도지사에서 분산·처리하면서 현재는 영위업체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또 사회가 더욱 국제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탓에 영세업체의 난립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자칫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우제항·박상돈 국회의원이 마련한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과 등록관리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선업자의 등록자본금을 높이고 자체 운송증권을 등기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강화책이 개진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국제적 신인도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관리통제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


이날 지정토론자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박종흠 물류정책팀장은 시·도지사로의 이양문제는 이미 2004년도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번복할 뜻이 없다며 이를 반대하고 나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뜻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지정토론자로 동석한 한신대 임석민 교수는 정책 입안자들의 경직된 사고를 질책하며 유연한 사고로 재고돼야 할 문제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 교수의 말에 많은 참석자들은 큰 박수로 환호하며 업계의 의견과 바람을 분명히 표시했다. 복합운송주선업계를 이용하는 수요자를 대표해 참석한 하주협의회 사무국장도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서 시·도지사로의 이양을 반대했다.

 

이날의 토론회는 이를 결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와 정책을 수립하는 건교부의 박종흠 팀장을 제외한 업계·학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번 정책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줄이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탁상공론’에 의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난항 끝에 시행된 후 별 효용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가 그렇고 이번 정책이 그렇다.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전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주선업계에 대한 정체(正體)가 부족하다는 다수의 지적에 정부는 다시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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