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협, “하반기 국책금융의 금융지원 확대, 대형화주의 COA 국적선운송 원칙 확립, 선제적 정책지원방안 모색 사업에 역점”
정부, “해운인 열정으로 어려운 위기에서도 더 나은 위상 확보할 것.. 도출 아이디어 정책화 노력하겠다”
2012년도 선주협회 사장단 연찬회가 ‘産*政*硏 정책토론회’라는 캐치프레이즈아래 6월 15-16일 양일간 충북 천안에 소재한 수협 중앙연수원에서 있었다. 연찬회는 이종철 선주협회 회장을 비롯해 선주협회 회원사 사장단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강범구 물류항만실장 등 정부당국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들, 이재균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협 사무국의 상반기 업무결산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에 이어 특강, 분임토의, 만찬(선협 52주년 창립기념식), 분임토의 내용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철 “위기극복*지속가능한 해운발전 위해 3대 역점사업 추진”
이종철 선주협회 회장은 연찬회 인사말을 통해 유럽의 재정위기와 선복과잉, 고유가, 세계경기 불황 등 어려운 해운경영환경을 짚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 차원에서 해운위기 극복과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추진할 3대 역점사업을 강조했다. 첫째 해운의 장기불황에 대비해 국내 정책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를 계속 촉구하고 선박금융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둘째 국내 발전사를 비롯한 대형 화주들의 장기운송계약 체결 시, 국적선 운송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한다. 셋째 해운여건이 점차 악회되는 것에 대비해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선제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 회장은 또한 “협회의 역점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협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연찬회 분임토의 전 참석자들에게 분과위원회별로 해운위기 극복을 위한 묘안을 꼼꼼히 챙기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로 주문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잠깐 들렀다. 분임토의 전 연찬회장에 도착한 권 장관은 “우리 해운산업을 이끌고 있는 사장단의 고견과 생생한 목소리가 연찬회를 통해 수렴돼 해운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찬회의 의미를 새기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해운업계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권 장관은 “어려움 속에서도 2,000만teu시대 개막과 무역 1조달러 시대 개막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면서 “과거의 성과를 생각하며 힘을 내자”고 거듭 격려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해운계의 열정으로 해운산업이 현재에 이르렀음을 치하하고 어려울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 대처해 나가자고 주창하며, 정부가 선박금융 부문의 보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업계도 정확한 시황진담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이뤄야 한다”면서 연찬회의 토론과 특강 등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며 “해운인들의 열정으로 어려운 위기에서도 더 나은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찬회가 현재의 어려움 극복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모색하는알찬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도출된 아이디어는 정책화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다”고 강조하며 해운업에 대한 애정을 거듭 언급하며 격려했다.
한편 연찬회에는 부산 영도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재균 의원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연찬회 특강부터 분임토의, 만찬일정까지 동참했다. 이재균 의원은 상의에 달고 온 국회의원 금뱃지를 드러내 보이며 “이 금뱃지는 해운업계 여러분의 도움으로 얻은 것”이라며 감사의 변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국토해양위원회 활동을 하게 될 이 의원은 국회내 해운세력 확대의 중요성을 말하며 해운업계에서 본인을 많이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로 간 해운계 아바타’로 자신을 소개하며 해운업계의 가려운 곳을 알기 위해 연찬회에 참석했다고 말하고 “연찬회의 기를 받아서 해운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정부는 업계가 어려울 때 그 한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이날 연찬회에서 해운업계를 격려한 권도엽 장관과 이재균 의원은 국토해양부 출범 당시 각각 제 1,2 차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며, 어려운 시기 해운을 돕겠다며 선주협회의 대표적인 행사에 동참한 이들의 행보가 해운업계에 따뜻한 위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찬회 첫날 저녁만찬은 한국선주협회의 창립 52주년 기념행사로 진행됐다. 연찬회 참석자 전원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이종철 회장은 “1960년 6월 20일 선주협회가 설립될 당시 한국 외항상선대는 10여만톤에 지나지 않았으나 반세기만에 5,000만톤을 돌파해 세계 5위 해운국으로 성장했다”면서 단기간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해운인 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과 도전정신, 해상지권들의 투철한 직업의식, 그리고 선진제도를 과감히 도입한 정부의 정책의지간 한데 어루러진 결과”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회장은 “선주협회는 반세기를 지나 새 도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작금의 해운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전망 또한 밝지 않지만 과거의 불황극복 경험을 통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현재의 불황도 지혜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주협회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는 선주협회 업무에 기여한 정부당국자(이용 해사안전과 과장, 정규삼 해운정책과 사무관, 병무청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제2금융관 및 SPC 제도권내 유입, 정기선사간 협업 논의
한편 사장단은 정책분야를 비롯하여 해사*안전분야, 정기선분야, 부정기선분야 등 4개 분임조로 나뉘어 해운현안에 대해 의견교환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책분야 분임토의(분임장 신성해운 신용경 전무)에서는 △해운산업 위기극복 및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 △해운산업 위기극복 방안 △선박연료유 헷지방안 마련 △필수선박 제도 개선 △해기인력 중장기 양성계획 필요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도 해운산업의 중요성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또 중소형 선사 붕괴를 막기위한 조치로 P-CBO 발행 등과 같이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Fast Track 지원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2금융관 및 SPC 등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방안과 같은 Fast Track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유가 추이에 대한 예측능력 확보를 통한 선박연료유 헷지가 필요하며,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해양플랜트 관리인력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함은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지역 시장 개발 등 신규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선사에 대한 배려책으로 중소선사 대표하는 부회장직을 신설하자는 제의도 있었다.
해사*안전분야 분임토의(분임장 우양상선 채영길 사장)에서는 △항만국통제 관련 국제동향 소개 △국제해사이슈 점검 및 의견교환 등을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항만국통제 관련하여 선사, 정부, 선급 등의 노력으로 작년 6월 파리 MOU 화이트리스트 획득 및 올해 말 USCG Qualship 21 지위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해사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그린쉬핑이 국제이슈이긴 하나,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대책과 관련하여 평형수처리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보다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해적 대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해적에 대해서만 집중할 뿐, 해적과 연계된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해적에 자본투자 및 무기공급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운 유동성관련 정부*금융권 인식변화*선박펀드 확대 의견
또 정기선분야 분임토의(분임장 태영상선 박영안 사장)에서는 △컨테이너 정기선사간 협업을 통한 선사의 수익성 및 위상제고방안 △항로별 정기선 시황 동향 및 전망 △해운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컨테이너 정기선사간 협업을 통한 선사의 수익성 및 위상제고 방안에 대해서 정기선사간 동업자 정신에 입각한 협력을 강조하고 실행방안으로 주제별 전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제안된 실행방안을 업계차원에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일항로는 전년동기대비 물동량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출입 불균형 해소가 당면과제이며, 수출입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중항로는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여 운임인상은 무리가 있으나 실적개선을 위한 Surcharge(BAF) 징수율 상향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 동남아항로는 전기대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의체 중심의 선사간 협조로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기선 시황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에 따른 선복과잉과 선진국 경기침체가 시황회복에 부담이 되지만 대형선사들의 운임회복 노력에 힘입어 당분간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해운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선사 중심의 대형화 전략과 중소형선사 중심의 중견선사 성장전략을 변화하는 해운산업 환경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부정기선 분야 분임토의(분임장 삼목해운 최운선 회장)에서는 △부정기선 시황 진단 및 전망 △선사의 유동성 확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근 부정기선 시황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및 부정기선 신조선 인도량 급증에 따른 선복량 과잉 지속으로 유례없는 불황기를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선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금융권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선박펀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선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원가절감, 선원의 자질향상과 안전의식 고취, 중ㆍ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선박(고효율ㆍ저금리ㆍ저선가) 건조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미니 인터뷰-이종철 선주협회 회장>
“금융분야의 선제적 정책지원 필요..금액보다 타이밍 중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통상적인 호황과 불황이며 개별기업이 자력으로 대처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번 해운불황은 금융위기와 함께 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 측면에서는 해운산업 차원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며, 업계는 막연한 시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 보다 예상보다 장기로 그 시기를 보고 긴 호흡으로 생존기간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해운업에 대한 국내 금융의 상황은
“우리 금융권의 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경쟁국보다 금융여건이 좋지 않다. 특히 해운에 특화된 금융기관이 없다. 해운은 장벽이 없는 무한경쟁 산업이다. 경쟁국이 자국의 해운산업에 대해 방임정책을 편다면 우리가 그래도 좋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해운경쟁국들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정책지원이 있어야 공정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책지원은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사후적' 지원이라데 있다. 이보다는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성장가능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효율적이고 도덕적인 지원방법일 것이다. 또한 지원시 금액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선박금융전문기관에 대해
“선박금융을 주 포트폴리오로 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은 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라인을 확대하는 한편 보증력을 강화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전자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고 선박금융전문기관은 정부와 우리협회, 부산시 방안이 있는데, 보증기금 필요성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실행력이 높은 안을 통해 점진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시황전망은
“객관적으로 2013년말을 본격적인 시황 턴어라운드 시기로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더 긍정적으로 본다. 상황이 절망적일 수록 턴어라운드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의 수급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효과를 본다면.. 정기선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 가시적인 효과가 2분기부터 나타나고있으며, 부정기해운에서도 계선과 해체, 감속운항 등 다양한 자구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시황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MOL이 10-20척의 벌크선을 계선 또는 해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다른 선사들도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벌크선의 경우 감속운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선사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운송계약 구조여서 그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구노력의 가시적 성과는 1-2년 정도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자구노력의 가시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한전의 일본계 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이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
“한전의 운송선정 방식은 지혜롭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운송계약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상생정책 기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간에도 적극된다. 그렇다면 국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며, 특히 공기업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선주협회 사옥 마련 시기는?
“가능하면 연내 마련하면 좋겠지만,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를 단언하기가 어렵다. 우리 협회 사옥이 마련돼 해운관련 산업계에서 입주하게 되면 해운정보가 집적돼 해사산업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