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비용 이해당사자 고르게 부담해야
이번 회의를 통해, 아시아지역 선주들은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하여 UN과 각국 정부들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ASF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소말리아 연안과 아덴만, 인도양 전역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200여척의 선박과 3,000여명명의 선원이 나포당했고 이중 62명 이상의 선원이 살해당했다.
해적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날로 증가하면서 2011년 선원과 선박에 대한 보호조치, 보험료 상승, 선박금 등 해적에 따른 전세계의 경제적 부담액은 50-70억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점에서 올해 3월 23일 유럽집행위원회가 EU해군의 소말리아 해적병참기지에 대한 군사활동을 허가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와관련 제21차 ASF의 Noel Hart 회장은 “소말리아 해안선에 위치한 해적 병참기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EU 해군작전’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 해적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ASF는 “무고한 선박과 선원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은 반드시 멈춰져야 한다”면서 소말리아의 육상에서 해적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ASF의 항행안전환경위원회 Patrick Phoon 의장은 “연합해군이 동 위험해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동 포럼은 계속되는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적대응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상세내용은 (UN)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제1작업반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ASF 항행안전환경위원회 Patrick Phoon 의장의 선원위원회는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납치됐거나 치됐다가 석방된 선원과 가족들에 가해진 정신적, 신체적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동 위원회 Li Shanmin 의장은 “ 계속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선원과 가족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 “이러한 고통이 잊혀져서는 않되며, 이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ASF는 또한 최근 인질로 잡혀있는 197명의 선원은 물론 석방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억류돼있는 7명의 인도 선원들의 신변과 안녕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동 포럼의 해운경제검토위원회 Yusumi Kudo 의장은 “해운을 포함해 세계경제에 전례없는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계교역은 해적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선주들이 해적의 위험에 대한 추가비용의 대부분을 떠맡아야 있다.:면서 ”해적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특히 개발 컨선사는 무장보안요원을 탑승시킬 지 속도를 높여 선박을 운항할 지 검토해야 한다.그러나 증속하기에는 너무 높은 선박연료유가가 컨테이너 교역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해적사건은 소말리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항행안전환경위원회 Patrick Phoon 의장은 지난해 전 세계 해적 및 해상강도공력 건수는 439건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ASF는 베냉과 나이지리아 연안 인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발생건수에 주목하며, UN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ASF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홍콩 국제협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박재활용위원회 Bronson Hsieh 의장은 “홍콩협약은 지속가능한 업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언급하고 “홍콩협약 발효시 안전과 질 측면에서 선박재활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재활용위원회는 IMO 회원국에 동 협약의 비준과 해운업계의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동 포럼은 또한 해운의 불황기에 있는 추진되고 있는 수에즈및 파나마 운하의 통항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포럼은 “이들 운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 측면도 있다”고 밝히고 “해운업계와 대화 없이 통항료를 인상했다는 점에 대해 수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럼은 유럽집행위원회가 2012년 3월 23일자 이란제재에 관한 EU 규제 267/2012호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란제재는 이란산 원유,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이란산 선박연료유를 우연찮게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IG클럽의 P&I보험 부보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박보험법제위원회 Robert A Ho 의장대리는 “이같은 제재조치는 예기치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IG 소속 P&I 클럽들은 매우 광범위한 책임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클럽들의 주목적은 해사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선의의 제3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클럽을 통해 제재 대상국이 얻는 혜택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언급하고, 유럽위원회에 책임 (재)보험의 임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제재대상 제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ASF는 제 22차 회장으로 인도선주협회 회장인 S Hajara씨를 선출하는 한편, 일본선주협회 회장인 Akimitsu Ashida씨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