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성대, 용호부두, 인천내항 1·8부두, 서귀포항 재개발 추가 지정/ 포괄적 지구개념 도입, 재개발 활성화? 상업성 일변도 우려


부산 자성대부두 등 4개 구역이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추가됐다.


국토해양부가 4월 6일 부산항 자성대부두, 부산항 용호부두, 인천 내항 1·8부두, 서귀포항 등 4개소를 재개발 예정지구로 추가하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노후·유휴 항만시설과 준설토 투기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항만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07년 10월 수립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5년만에 수정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부산항 자성대부두와 용호부두가 재개발 예정지구로 추가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부산지역 항만업계에서는 자성대 부두의 재개발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제 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도 자성대 부두는 2020년까지 현행 컨테이너부두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지역 항만업계에서는 ‘자성대부두 무용론’을 펼치며 동 부두의 기능전환을 요구했던 것. 한 부산항 관계자는 본지 449호(계속되는 ‘3차 항만기본계획’ 논란)의 인터뷰에서 “자성대부두는 현재 엄청난 양의 물동량을 신항에 빼앗겨 컨테이너 부두기능을 잃은 상황”이라며, “부산항에서 가장 오래된 ‘컨’부두로 지반·야드·수심 등 물리적 제약이 큰 자성대 부두의 기능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자성대부두와 접해있는 재래부두가 재개발지로 확정돼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선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다”고 말하며 자성대 부두의 재개발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 자성대부두 일원을 재개발 신규 대상지로 용호부두와 함께 추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부두에 대해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 북항 항만기능의 재편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물동량 추이를 감안해 개발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용호부두 역시 부산 북항의 항만기능 재배치로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동 부두는  특히 주변 경관과 연계한 해양관광 입지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내항 1·8부두 일원도 재개발 지역으로 신규 선정됐다. 인천 내항 1·8부두의 경우 인천시가 추진해온 도시종합기본개발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수정계획에 공식적으로 추가됨으로써 한층 속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내항의 경우 현재까진 정상적인 물류기능을 하고 있지만 1부두와 8부두는 낙후된 시설과 더불어 지역 여론의 끊임없는 재개발 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인천 내항 1·8부두 일원의 노후화된 도심의 활성화와 친수공간 확충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서귀포항 일원이 재개발 계획에 포함돼 그간 물량 감소로 배후지가 유휴화됐던 항만기능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제주 남부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들 4개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종전 11개항 12개소 1,314만㎡였던 재개발대상 예정지구는 12개항 16개소 1,413만㎡으로 확대됐다. 또한 정부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대상기간을 항만기본계획 기간과 일치하는 2011~2020으로 조정해 계획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자 입김 세져 상업성 위주로 재개발 우려”
한편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에 포괄적 지구개념이 도입돼 더욱 사업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세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업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구내 도입가능시설을 제시한 포괄적 지구개념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관광·휴양, 상업·업무, 문화·전시, 도로·공원 등 세부적 기능과 면적 및 위치를 명시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해양문화관광지구, 교육연구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포괄적인 지구계획만 제시하면 된다.


또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는 항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연안지역에 공원·녹지 등 친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후도심지역과 연계개발 하는 ‘항만재개발 경관가이드’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항만재개발 수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인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이외의 재개발 지역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자체, 민간사업자 등 사업자의 창의성이 적극 발휘되어 항만재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대해 인천지역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사업자의 입김이 세져 상업성 위주로 재개발이 흘러갈 수 있다”면서, “특히 포괄적 지구개념 도입은 항만 재개발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사업자의 상업성을 보장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신중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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