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선사협회는 올해 2월 신임 나종팔 협회장을 맞아 도선업계의 권익 및 복지향상,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들을 펼칠 계획이다. 나종팔 회장은 취임이후 관계기관과 고객, 회원(지방도선구)을 순회방문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4월 12일 인터뷰 당일에도 협회내에 설치된 선박조정시뮬레이터 시연을 하루 앞두고 협회는 막바지 점검작업에 한창이었고 나 회장도 분주한 일정속에 어렵사리 시간을 냈다. 새 단장한 도선사협회 사무실을 찾아, 나 회장에게서 도선업계의 현안과 향후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 들었다.
나 회장은 “해운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협회장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고 취임소감을 밝히고 “도선료 현실화와 각종 할증제도 개선, 도선사 정년문제 등 업계 현안을 현실 가능한 사안부터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린다. 취임소감과 함께 취임후 행보와 향후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
먼저 협회장으로서 회원의 권익복지가 최우선인데, 해운이 어려운 시기에 취임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회장직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사항은 기회가 되면 추진해서 꼭 이루어내려고 한다.
취임이후 대내외적인 업무파악과 순회인사 일정으로 바쁜 날들을 보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와 기관및 선사관련 인사들을 면담했으며, 대내적으로도 각 지방 도선사회를 순회 방문, 중소도선구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방 도선구 순회를 통해 협회장과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앞으로 협회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나가려 한다. 또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선선료의 인상 등 지난 4년간 동결돼온 도선료의 현실화와 각종 할증제도의 개선, 도선사 정년 문제 해결 등 산재한 협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선사협회가 올해 추진할 핵심업무와 현안은?
올해 우리 협회가 추진하는 핵심업무는 크게 도선사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 업무와 장학사업, 홍보강화, 2016 IMPA 회의준비 등이다. 무엇보다 도선서비스 품질 향상은 우리협회 모든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도선료 등의 요율인상과 도선사의 재교육 방안의 일환인 선박조종시뮬레이터 개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업무협약(MOU)을 추진해 도선업무의 기량를 향상시키고 도선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선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해나갈 것이다.
도선사를 위한 선박조정시뮬레이터는 2006년부터 개발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선박조정시뮬레이터 개발에는 마린에듀텍과 씨나비가 참여했으며, 당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던 허용범씨가 기술고문을 맡아 4월 13일 시연을 마쳤다. 이 선박조정시뮬레이터는 신설부두 등 국내 항만의 한계상황에 대한 도선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이용되며, 장차 도선사 재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도선사와 도선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홍보활동 또한 중요한 업무이다. 지난해 개최한 ‘도선운영발전세미나’와 같은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을 통해 도선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업무의 중요성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항만물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관련업계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2016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23차 IMPA(International Maritime Pilot's Association)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IMPA는 국제도선사업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세계적인 행사이다.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 도선사의 높은 위상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그동안 IMPA에서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권 도선사들이 언어소통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소외된 느낌이었는데, 서울 IMPA총회를 계기로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학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재 양성에도 힘쓸 것이다. 현재 글로벌 해운인력 육성 장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대학원) 재학생의 학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더욱 광범위한 사회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협회는 1979년이후 계속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총 17억원에 달하는 장학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한해 장학사업 규모는 3억 4,000만원 정도였다. 지원대상은 로스쿨 벅학대학원생과 글로벌 해외유학생지원, 해양대학교 장학금 등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모두 18명이 우리협회의 장학금을 받았다.
▪수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건의 결과와 현황은?
주지하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를 시도한 이후, 도선사는 물론 국토해양부, 한국선주협회, 도선이용자,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해운항만학계 등 여러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 도선제도의 중요성을 아는 모든 분이 도선의 경쟁도입을 막기 위해 막후의 노력을 다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선사는 국가경제 중추의 일익을 담당하며 국가 해운항만업계에게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도선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운과 항만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일부 담당자의 단순 경제논리에 근거한 규제완화 시도인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 함이 심히 우려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와 같은 현재의 도선운영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우리 또한 이 제도에 근거해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실과 거리가 있는 학문상의 시장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도선사 진입 규제를 없애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앞으로는 자유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한 가공할만한 혼란과 참사의 가능성을 포함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보다 정교하고 세련된 이론으로 대응하여 국가를 위해 유익한 도선사 정책이 수립되고 도선사의 정당한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
도선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도선법 법령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은 도선사 면허 갱신 및 면허등급 세분화, 면허 강등제도 도입, 도선사 교육의 의무화 등이 주요골자이다. 2010년 1월부터 추진된 도선법 개정은 지난해(2011년)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개정 보류 중이다.
동법의 개정안은 개정이유에 대해 “도선사의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 가능한 선박을 4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선사 면허를 세분화하고, 도선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도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및 도선사 면허의 갱신제도를 도입하며,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도선사가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재업무정비처분을 받은 경우 도선사 면허를 1등급 강등하는 강등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도선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도선사의 교육훈련제도 도입이 주목할만하다. 도선여건 변화에 대응해 도선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도선사 재교육이 필요하나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도선사 면허를 갱신하려는 도선사는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도선사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도선사는 직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최신의 도선기술및안전관리 지식을 습득토록 해 도선서비스의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협회장 선출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건 점이 특이하다. 그 배경과 계획은?
올해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변혁이 예상된다. 그런데 협회장이 정치에 참여할 경우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반대편 세력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에 그와 같은 공약을 선언했다. 특히 우리협회처럼 작은 규모의 단체는 정치권이나 관련단체의 영향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일본 역시 선주협회의 주도로 도선 제도가 크게 변화된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킴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 한다.
▪도선료의 인상문제도 해운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텐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선사 정년연장 또는 폐지건에 대한 견해는?
도선업무의 특성상 도선사가 신체적인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그에 따라 철저한 신체검사와 평소 꾸준한 체력단련을 한다면 고령 도선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더욱 더 활용하여 항만 운영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선사의 정년은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 합격자들은 정년이 3년 연장돼 68세이며, 2008년 이후 합격자는 65세가 정년이다. 도선사외의 전문직의 경우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법률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정년의 추가 연장이나 폐지를 정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도선료의 인상문제는 시기가 좋지 않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에도 해운시황이 나빠 조정하지 못했다. 그래도 확실히 해야할 문제여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
▪해기사고 전담팀과 중소 도선구 전담 TFT를 설치할 계획으로 밝혔는데..
협회장이 부산, 인천 등 대 도선구에서 배출되다 보니 중소 도선구가 대도선구에 비하여 손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느낄 수도 있어 중소 도선구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현재는 각 도선사회를 직접 방문하여 현안 문제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추후 실현가능한 사안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회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따라서 취임후 지방의 각 도선구를 순회하며 협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09년초 수역이용료 납부의 폐지 이후 협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회환원 활동의 내용에 대해
우리협회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수역 이용료를 폐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재원으로 글로벌 해운인력육성 장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생 등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대학원) 재학생들의 학업을 돕고자 하는 협회 장학사업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후일 우리 사회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심장재단과 월드투게더 등의 단체들과 국내외 심장병어린이 돕기 후원 약정식을 체결, 2009년 7월부터 매달 후원금을 지급해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내외 어린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밖에도 수역이용료 재원은 도선 기량 극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 향상 사업에 활용된다. 시뮬레이터 개발 등 각종 도선사 재교육 사업을 통해 한층 더 향상된 도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선사협회의 소극적 폐쇄성을 벗어던지고 세미나 등 다양한 홍보강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도선운영발전세미나의 개최를 통해 이용자 측과 도선사 측이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처음 개최한 자리여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도선사와 이용자가 각각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공감하고 모두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 및 활동을 통하여 상호 오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해운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러 선사에서 승선생활을 하셨는데, 특히 현대상선에서는 영업부 과장으로도 맹활약한 것으로 안다. 당시를 회고하면..
원래 해무부에서 근무했는데, 영업부로 차출됐다. 당시 유조선과 예인선, 자동차선에 대한 영업업무를 맡았으며, 그 유명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유조선을 이용한 서산 간척지 물막이 사업에도 관여했다. 1980년대초인 그 당시 현대그룹 차원에서 추진된 그 일에 대해 나도 처음에 냉소적이었다. 그때도 해운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여서 많은 유조선이 두바이와 후자이라 앞바다에 계선되어 있었다. 선박 가격이 크게 떨어진 당시 고철가격으로 유조선 1척을 도입해 서산 간척지 물막이 공사를 진행했고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 선박은 공사이후 현대정공에서 해체됐다. 당시 간척지 사업에는 현대그룹의 여러 회사가 참여했는데, 모두 좋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