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호 차관 4월 4일 KMI 해양정책포럼에서 언급
올해 해양레포츠 체험인구 연 50만명 위해 전국 37개소에서 체험교실 예정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4월 4일 오전 7시30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KMI 주최 해양정책포럼에서 동서발전의 수입석탄 장기운송계약(COA)의 해외유출건과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량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위한 제도적 창구를 마련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제 109회 KMI 해양정책포럼에서 주성호 차관은 <미래 해양경제와 마리나산업 육성>에 대한 강연을 마친 뒤, 배병태 전 KMI원장이 최근 동서발전이 일본선사에 넘긴 대량화물의 COA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가전략물자가 외국선사에 장기운송물량을 넘겨주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주 차관은 “이같은 일이 거듭 발생한데 대해 우선 죄송하다”고 말하고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량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제도적인 창구’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KMI의 제109회 해양정책포럼에는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이부식 해양문화재단 이사장, 이동원 항만협회 회장, 김춘선 인천항만공사 사장, 배병태 전 KMI 원장, 강범구 국토부 물류항만실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이경재 창명해운 회장, 윤수훈 한중객화선사협의회 회장 등 100여명의 업계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연에 나선 주성호 차관은 본 강연에 앞서 ‘해양경제’라는 표현을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자주 사용할 것이며 그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해양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방향,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주 차관은 먼저 해양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개관했다. 최근 해운과 항만등 전통 해양산업이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시장 경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해양신산업 선점을 위한 해양관할권 확보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문화와 여가, 레저 등 삶의 질 추구로 해양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운*항만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정부는 2013년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제정, 산업진출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산신항의 배후물류단지 개발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운분야에서는 선박금융활성화 기반강화와 재원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시황분석및 용대선관리시스템 정비, 경쟁력있는 항만인프라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저개발 자원부국과의 합작 해운회사 설립과 북극해 진출을 통한 신규 수송권 확보를 비롯해 선박관리업 육성 등 새로운 시장 육성기반의 조성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영토관리 강화를 국토부는 올해 3월 해양영토과를 신설하고 올해 해양영토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양경계 강화와 과학적 해양영토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중일 EEZ 경계획정 협상대비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해경전용부두와 해경전진기지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해양레저*관광 수요를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방침아래 여수박람회장을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크루즈산업과 마리나산업등 고부가가치 레저산업을 통해 아시아지역의 관광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적 크루즈선 화고와 전용부두 확충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제한의 완화 등의 관련 제도의 정비도 추진한다. 마리나산업의 경우 그간의 단순개발 단계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주 차관은 강연을 통해 정부의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들의 새로운 레저욕구를 채워줄 고부가가치 문화*서비스산업으로 마리나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로 확장되는 친수공간을 활용해 마리나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국내외 마리나산업이 동향을 점검, 분석하고 나서, 앞으로 요트 등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부족한 마리나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리나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강이나 바다에서 딩기요츠와 카약, 크루즈 요트를 체험한 인원은 연간 총18만명이었으며, 이로써 해양레포츠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도가 크게 제고됐다고 주 차관은 언급했다. 또한 그는 올해 해양레포츠 체험인구를 연 5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아래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이촌및 양화지구와 한강 이포보, 낙동강 달성보, 금강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 등 모두 37개 지역(지자체 22개소, 마리나 9개소, 강 6개소)에서 수상 레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말 레저보트 조종면허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기상에 따른 요트 운항통제를 완화했으며 레저선박의 등록기준도 통일했다. 올해 상반기내에는 마리나 종합포탈사이트를 구축해 마리나 정보와 교육, 체험프로그램, 주변관광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레저선박의 검사기준도 개정한다.